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주)성도엔지니어링기술사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 자체종결 보고

1. 관련 근거

가. 시설협회 서울시회-3283(2016. 10. 24.)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알림[(주)성도엔지니어링기술사건축사사무소]”

나. 시설협회 서울시회-3304(2016. 10. 26.)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정정 알림[(주)성도엔지니어링기술사건축사사무소]”

2. 관내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자체종결 처리코자 합니다.

가. 업체현황

○ 업 체 명 : ㈜성도엔지니어링기술사건축사사무소(이용호)

○ 업    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나. 예정처분 : 행정처분 2차, 영업정지 3개월

[최근 1년 이내(2016. 6. 9.) 같은 위반행위 있음]

○ 위반사실 :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다. 행정처분 자체종결(경위)

○ ㈜성도엔지니어링기술사건축사사무소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써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으로 총 2명임

○ 위 업체는 2016. 8. 25. 주인력의 해임으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한 상태가 되어

○ 2016. 9. 24. 한. 주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 2016. 10. 24.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면서

- 최초 신고시에는 주인력 변경(선임)일자를 2016. 10. 21.로 기재하여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것이 되어 행정처분에 해당하였으나

- 같은 날(2016. 10. 24.) 업체측에서 변경(선임)일자를 2016. 9. 24.로  정정신고하여 위반사항에 해당이 없게 된 것임

○ 신고현황

구 분	변동사항	변경신고일자	신고내용(변경일자)	위반사항
기술인력	정정 전	2016. 10. 24.	주인력(이채현) 선임(2016. 10. 21.)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정정 후	2016. 10. 24.	주인력(이채현) 선임(2016. 9. 24.)	해당사항 없음

붙임  시설협회 서울시회 공문 2부.  끝.

★담당자	박종선		위험물안전팀장	염형선		예방과장	박성진		소방서장	10/28 박근종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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