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본부-3828(2016.9.13.)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 영업자에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업소 현황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적발 일시	적발 기관	의견 제출기한	의견 제출방법
***** *****	************** *******************	*************** ********	****** ********** ********** **********************	2016.9.6	한국제품 안전협회	2016.11.25.(금)	구술,정보통신망,서면

나. 위반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제1항

다. 처분근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제2항
동법 제43조(과태료)

※ 동법시행규칙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분의 1 감경

붙임 1. 행정조치 의뢰 공문 1부.

2. 현장확인서 1부

3. 제품관련사진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주무관	신태철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10/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84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