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262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이진구		서상범		代이영기		10/28 장혁재
협 조

제122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2016.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 제‧개정 안 규정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6. 10. 25.(화) ~ 10. 27.(목) (심의기간 : 3일)

○ 제출방법 : 조례안 규제 심사 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3명(외부11명 , 내부2명)

- 외부(11명) : 김용직 위원장, 강을영 위원, 김동열 위원, 김은란 위원, 김진철 위원, 박형주 위원, 성낙기 위원, 송상민 위원, 이신혜 위원, 한선미 위원, 황동언 위원

- 내부(2명) :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정책기획관

○ 안    건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 심의요청 : 건축기획과-21996호(2016.10.14.)

Ⅱ		회의결과

안 건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18조의2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18조의4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18조의2

❍ 심사결과 : 조례안 제18조의2 원안의결

‣ 총 13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0인, 수정의결 3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절차 신설)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의2 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하되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1. 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2. 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공사 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3.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4. 제5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⑤ 영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 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3. 공사감리자가 제3항 각 호의 의한 경우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의한 경우 이외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공사 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제18조3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려울 경우 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주요 권고내용

- ‘건축사로 하되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사 사무소로 한다.’라는 규정 문맥이해가 어려우므로 수정 필요

- ②항 본문 말미에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은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으로 수정하는 것이 4개 권역으로 나눈 취지에 맞으며, 또 현장 확인, 민원처리 등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제2항에서는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시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를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각 호를 넣게 되면 일시적으로 업무정지나 휴업하고 있는 건축사, 조만간 상주 감리원이 끝나는 건축사 등은 등록명부에 올라가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 또한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향후 공사 감리자 지정 시 제3항 및 5항을 활용하여 제외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의 각 호를 넣지 않고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오히려 체계를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됨.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18조의4

❍ 심사결과 : 조례안 제18조의4 원안의결

‣ 총 13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3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①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안건은 심사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동의 함에 따라 위원별 권고내용이 없음.

Ⅲ		행정사항

❍ 건축조례(안) 심사결과 건축기획과 통보

❍ 소요예산 : 900천원

- 심의위원 9명 × 100천원 = 900천원 (내부위원 및 시의원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별 제12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