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35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삼모	이양섭	김태기	10/28 代최진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49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김정태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49번

○ 요구목록 :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

① 불법 현수막 시․구 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 운영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 ‘16.7.7 법령개정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

○ 운영기간 : ’16.9.20부터 ~

○ 운영방법

- 강남·북 2개 권역으로 1일 2개 자치구 순환점검

- 공공기간 불법 현수막, 단속 사각지대인 자치구간 경계 등에 중점정비

○ 정비인력 : 각 권역별 1개팀 12명(시1, 자치구1, 기동정비반 5)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용역 □용역기간 : `16.8.25 ~ 12.31. / 용역비 : ￦139,822,130원 □용역업체 : 세종광고 대표 간명식(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33)

○ 정비방법

- 점검일정 통보(점검1주전, 시→자치구) → 합동점검 및 정비(시·구) → 행정처분

(자치구) → 조치결과 제출(15일 이내, 자치구→시)

※ 수거된 불법현수막 재활용(낙엽포대, 장바구니 등) : 그린피플, 녹색소비자연대

○ 정비실적 : 종로구 등 22개 구청(’16.9.20~10.25)

계	공공현수막			상업현수막
	행정	정당	단체등
1,377	528	113	331	405

②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사업기간 : ’16. 3. ~ 12.

○ 참여대상 : 24개 자치구(강남구 미참여)

○ 사 업 비 : 1,080백만원(특별교부금)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 실적(2016.9월말 현재)

- 수거매수 : 489,671건,  보상금 지급금액 : 707,776천원

○ 사업분석 및 효과

- 수거보상제 시행 전에 비해 시행 후 정비건수 감소(12.6%)

※ 시행전(’15.3~10) 629,880건, 시행후(’15.11~’16.6) 550,658건

- 수거보상 참여자 고용창출 효과 발생(총 연인원 697명,‘16년 구별 평균 17명)

※ ‘15년 286명(남자 256, 여자 30),‘16년 411명(남자 366, 여자 45)

○ 운영상 문제점 : ’17년 세출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 자치구 정비단속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시․자치구간 매칭사업(6:4) 추진

- 소요예산 : 1,560백만원(시비 936, 자치구 624),‘17년도 200백만원 편성

③「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 개최

○ 목적 :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 및 시민 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 : `16.7.26(화) 16:00/ 청계광장

○ 참     석 : 약 300여명(시장, 구청장, 시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 내     용 : 결의문 낭독․선언, 선포식 퍼포먼스 등

④ 자치구 실적평가 등 행정기능 강화

○ 목    적 : 불법현수막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등을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반영

○ 평가대상 : 수거보상제, 과태료 부과․징수, 교육 및 홍보 등 자치구 추진실적

○ 추진내용 : 수거보상 등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자치구에 인센티브 제공

○ 추진실적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추진(’17년)

⑤ 적법한 홍보수단 확대 추진

○ 목    적 : 홍보효과가 높은 현수막 게시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 대    상 : 지정 및 전자게시대 추가 설치

○ 수    량 : 자치구별 지정게시대 2~3개, 전자게시대 1개 이상

○ 추진실적 : ‘17년도부터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적극 권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현수막 설치 대체 수단으로 공공목적 광고 표시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가능(‘16.7.6, 법령개정)

⑥ 시민참여, 교육·홍보 및 자치구 우수사례 확산

○ 목    적 : 불법 현수막 근절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

○ 추진내용

- 불법 현수막 시민 신고앱 활성화 및 시민 캠페인 추진

- 서울시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영상 및 안내방송을 통한 시민홍보

- 자치구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전파 확산

○ 추진실적 :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 불법현수막 신고 홍보부스 설치

⑦ 폐 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추진

○ 목    적 : 수거된 불법 현수막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자원 재활용

○ 추진내용 : 업사이클링 업체(그린피플서울본부, 녹색소비자연대)와 협약

○ 주요품목 : 낙엽마대, 모래주머니, 시장바구니, 밧줄 등 생산

○ 추진실적 : 42백만원 시비지원

- 행사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 : 그린피플(에코백 6천장), 녹색소비자연대

(에코백 및 팔토시 3천장)

-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장바구니 사용 생활캠페인 실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2133-1934	담당자	정삼모
	작 성 일 :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