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711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용만	정순종	代배기선	엄의식		10/28 장경환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주무관			이진산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 심의

2016. 10.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 심의

1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8조 (자활계정)

□ 설치년도 : ’99. 1. 15.

※ 기금조성액 : 11,582백만원 (시 출연금 10,800 / 국고보조 782)

□ 사용용도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 자활사업단(기업)에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융자, 운영지원 등

□ 2016년말 기금조성 : 10,7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 수입		`16년 지출		’16년말 조성(예정)
11,000 (A)	계	626(B)	계	893(C)	10,733 (A+B-C)
	융자금회수	425	목적사업비	288
	수입이자	201	융자금 등	605

○ 재원조성 : 시비 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자활사업 지원

2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기금보유 현황

○ 기금 보유액 : 13,679백만원 (’16.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재정투융자 예 탁 금	공공예금 예 치 금	자활사업 융자지원
				소 계	전세점포 융자금지원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지원	자조금고	쪽방 상담소
건 수	53	7	1	44	37	4	3	1
금 액	13,679	8,420	2,666	2,593	1,303	800	110	380

□ 2017년 가용재원 현황 (예상)

○ 공공예금 예치금 : 2,774백만원

- ’16년말 잔액 : 2,313백만원

- ’17년 수입   :   461백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265 / 이자수입 196)

○ 재정투융자 예탁금 : 8,420백만원 (예산담당관 협의 필요)

□ 2017년 세입 및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세 입 계 획				세 출 계 획
과 목	2016년	2017년	증 감	과 목	2016년	2017년	증 감
합 계	3,206,867	7,775,068	4,568,201	합 계	3,206,867	7,775,068	4,568,201
융자금 원금회수	425,000	265,000	△160,000	목적사업비	288,000	474,752	186,752
융자금 이자수입	16,730	11,460	△5,270	융자성 사업비	600,000	5,800,000	5,200,000
공공예금 이자	40,164	40,164	-	행정운영비	5,000	35,000	30,000
예탁금 이자수입	144,577	144,577	-
예탁금 회수		5,000,000	5,000,000
예치금 회수	2,580,396	2,313,867	△266,529	재무활동 (예치금/예탁금)	2,313,867	1,465,316	△848,551

□ 2017년도 세입 예산 편성내역

○ 융자금 원금 회수	265백만원

-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2017년 만기도래 7건

○ 융자금 이자수입	11백만원

-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이자 수입 예상 (이자 1%)

○ 예금 이자수입	185백만원

- 재정투융자 예탁금 이자 수입 (이자 1.67%) : 145백만원

-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 수입 (이자 1.85%)   : 40백만원

○ 재정투융자 예탁금 원금 회수	5,000백만원

□ 2017년도 세출 예산 편성내역

○ 고유목적 사업	475백만원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 : 152백만원 (시범사업 추진)

-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과 자활상품의 디자인 및 품질개선,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틈새시장 개척, 자활상품 판로 확대로 자활 사업체 수익증대

○ 융자지원 사업	5,800백만원

- 전세점포임대자금 및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지원 :   30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 5,500백만원

○ 행정운영비	35백만원

- 기본경비 (기금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등) :  5백만원

-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 30백만원

□ 2017년도 세입 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2016년도 예산(A)	2017년 예산(B)	증 감(B-A)	비 고
합 계	3,206,867	7,775,068	4,568,201
민간융자금 회수	425,000	265,000	△160,000	회수액 감소
융자금 이자수입	16,730	11,460	△5,270	융자건수 감소
이자수입 (재정투융자 예탁금)	144,577	144,577	-	전년도 규모유지
이자수입 (공공예금 예치금)	40,164	40,164	-	전년도 규모유지
예탁금 회수		5,000,000	5,000,000	재정투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2,580,396	2,313,867	△266,529	이월금액 증가

□ 2017년도 세출 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2016년도 예산(A)	2017년 예산(B)	증 감(B-A)	비 고
합 계		3,206,867	7,775,068	4,568,201
사업비 소계		888,000	6,274,752	5,386,752
	고유목적사업비	288,000	474,752	186,752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 ○ 자활 한마당
	융자금 사업비	600,000	5,800,000	5,200,000	○ 자립시설 임대보증금
행정운영경비		5,000	35,000	30,000	○ 자활기금 컨설팅
예치금		2,313,867	1,465,316	△848,551

□ 2017년도 추진사업

○ 지역투자형 자환근로사업(시범사업)                : 152백만원

○ 2017 자활 한마당                           :   30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 5,500백만원

□ ’17년 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16년계획	17년계획	증감	비 고
수입	총 계			3,206	7,775	4,568
	이자수입			56	52	△4
		공공예금이자수입		40	40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6	12	△4
	예탁금및예수금			145	145	-
		예탁금이자수입		145	145	-
	융자금원금수입			425	265	△16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25	265	△160
	예탁금회수			-	5,000	5,000
		예탁금회수		-	5,000	5,000	재정투융자 회수
	예치금회수			2,580	2,313	△267
		예치금회수		2,580	2,313	△267	’16년공공예금잔액
지출	총 계			3,206	7,775	4,568
	고유목적사업			288	475	187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64	80	16
			민간위탁금	64	80	16
		자활교육훈련		64	64	-
			민간위탁금	64	64	-
		광역자활사업육성및지원		58	201	143
			민간위탁금	58	201	143
		자활유통활성화		60	60	-
			민간위탁금	60	60
		자활조사,홍보 및 연대사업		42	70	28
			민간위탁금	42	70	28
	융자지원사업			600	5,800	5,200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지원		600	5,800	5,200
			민간융자금	600	5,800	5,200
	재무활동(예치금 및 예탁금)			2,313	1,465	△848
		여유자금예치		2,313	1,465	△848
			예치금	2,313	1,465	△848
	행정운영경비			5	35	30

3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계정별 위원회 구성)

□ 심의일정

○ 일  시 : ’16. 10. 31.(월)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후생동 3층 게스트룸 1

□ 심의안건

○ ’17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안)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시범사업)

- 2017년 자활한마당(서울자활박람회 및 서울자활생산품 품질평가대회 동시 진행)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심의위원 : 총 7명

○ 위원장 : 조흥식 서울대 교수

○ 위  원 : 박마루 서울시의원,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본부장, 정길수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장, 복지기획관(당연직)

※ 심의위원 위촉 : 총 4명 (재위촉 3, 신규위촉 1)

▶ 대  상 : 조흥식(재위촉), 박마루(신규위촉), 김경혜(재위촉), 정길수(재위촉)

▶ 임  기 : 위촉일(2016. 10. 31.)로부터 2년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심의수당 등

- 심의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 회의준비 및 다과비용 : 250,000원 × 1회 = 250,000원

○ 예산과목 :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10. 31.(월)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재정관리담당관)   : 11.  4.(금)

붙임  1. 자활기금 심의의결서 1부.

2. 2017년 자활기금 사업설명서 1부.

3. 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