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468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은호	박영준	강희은		10/28 김기영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안전감사담당관		代이이동
	조사담당관		代고형철
	예산2팀장		양지호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2016. 10.

감 사 위 원 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무담당관 의견 조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조사담당관 의견 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감사‧조사 처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으로 제도 활성화

□ 개정 필요성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수립

(시장방침 제301호)

○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 풍토 개선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권리구제와 소명기회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내실화

- 법원의 화해·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 위법한 처분으로 패소가 예상되며 법원에서 화해·조정 권고 시 등

※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화해·조정이 필요함에도 면책범위가 불명확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재정손실 초래

□ 주요 개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정의)제4호 삭제

- 제3조(정의)제4호. 제2호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

이란 감사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징계 또는 문책요구, 제4호의 주의

요구를 말한다.

※ 감사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제1항제2호.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적극적인 면책의 기준 등) 제1항

제1호 “화해·조정” 추가

-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의3(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조항 신설

- 제13조의3(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 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추진 일정

○ 규제 및 법제심사 의뢰 : 2016. 10. 31

○ 훈령(안) 확정 및 발령 : 2016. 11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가.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

나. 면책대상을 감사대상 업무 전반의 모든 처분으로 확대

- 감사결과 처분 유형 관계없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부합하면 면책 허용

2. 주요 개정사항

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정의)제4호 삭제

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제1항제1호의 ‘화해·조정’ 추가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의3(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면책범위 확대를 위해 삭제한다.

제2호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징계 또는 문책요구, 제4호의 주의요구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

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 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징계 또는 문책요구, 제4호의 주의요구를 말한다.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삭제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 신설	제13조의3(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