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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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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경감률 산정이의신청

**** 안녕하십니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의 회사가 위치한 여의도 지역이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1급지로 명시되어 있어 1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의 기준과 비교하여 경감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에서 주차장 요금을 노외주차장 요금과 비교한 것은 노외주차장이 부설주차장과 유사하게 도로의 노면 외에 설치되어 있으며, 5분당 요금뿐만 아니라 월정기권 등의 요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아울러 ****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요금 변동 등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서울시민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동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0/25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3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