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8707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10.25.

임소영

문성수

윤혜경

代이수경

황치영

10/27

최창식

결재일자

2016.10.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운영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운영 계획

2016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서 국공립 전환 승인 된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운영하여 보육수요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시장방침 제334호,14.12.4]

□ 2016년 제5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결과 통보[서울시 보육담당관-14005,16.07.29]

Ⅱ	전환개요

□ 대상시설 : 가정어린이집 1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대표자 (원장)	정/현원	종사자	인가일
다솜어린이집	동호로10길 30 103동 101호 (신당동,약수하이츠)	84.68㎡	김미숙 (69.04.25)	19/19	6	99.07.01

□ 전환유형 : 무상임대(10년) 전환

□ 전환조건

어린이집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운영권 공개경쟁 원칙)

임대보증금 지원(전세가액의 40%, 전세권 설정 조건)

환경개선 지원(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 소요예산 : 250,800천원(시비 243,00천원, 구비 7,800천원)

□ 전환개원 : 2017. 1월

Ⅲ	세부 추진계획

추 진 절 차

무상임대 계약체결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시설개보수 기자재구입		위수탁계약 체결		국공립 전환개원
16. 10월		16.11월		16. 11∼12월		16 12월		17. 1월

1		어린이집 건물 등 사용계약 체결

□ 계약당사자

임 대 인 : 김 미 숙(다솜어린이집 건물 소유자)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사용기간 : 2016.11.01. ~ 2027.02.28. (10년 4개월)

□ 계약조건

건물, 비품·장비 등 무상임대 사용

운영권 5년 보장(※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권 해지)

임대보증금(2억원) 지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계약의 해지, 사용권 반환 등

※ 계약기간 만료,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용권 반환

□ 계약체결 : 2016.10.28

2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 심의시기 : 2016. 11월 중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준용

※ 2016년 보육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3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행

□ 추진방향

임시보육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 시행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아동 친화적 공간 구성(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기자재(교재교구, 냉방기 등) 신규 구입

□ 추진방법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학 등 특정시기 공사 시행 등을 위해 민간이전 대행 추진

□ 추진내용

보육실 확장, 욕실보수, 전기배선 공사

창호 및 현관 방화문 교체, 수납장 및 안전장치 설치

도배 및 도장 공사, 외부 휀스 및 간판 교체, 기자재 구입 등

※ 환경개선 공사기간 중 가정보육 및 임시보육(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병행

전경	보육실1
보육실 2	화장실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 43,000천원, 구비 7,000천원)

사업비 교부 한도 내 자체 수요에 따라 개보수 및 기자재 구매 탄력 집행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실시

4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 위·수탁계약 체결(추후 별도 실시)

계약당사자

- 위 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

- 수 탁 자 : 김 미 숙(1969년생, 女)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국공립어린이집개원일)로부터 5년

계약 주요내용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준용

- 위·수탁사무 및 위·수탁기간

- 관계법령 준수,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 의무이행, 책임사항 등 규정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등

계약체결 : 2016. 12월 중

5		국공립 전환 운영

□ 운영개요

어린이집명 : 『국공립 다솜어린이집』

설 치 유 형 : 영아전담, 시간연장

규모(면적) : 84.63㎡

배 치 현 황 : 보육실3 , 유희실, 화장실, 주방

정      원 : 19명

보육교직원 : 6명(원장1, 보육교사3, 보조교사1, 조리원1)

연령별 반구성

구분	계	0세반	1세반	1·2세혼합반	2세반
반수(개)	4	1	1	1	1

□ 전환시기 : 2017. 1월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250,800천원(시비 243,00천원, 구비 7,800천원)

구분	금액(천원)	내역	예산과목
계	250,800
임대보증금	200,000	-전세보증금지원(전세가액의 40%) 200,000,000원	보육가족및여성복지증진 보육서비스수준제고 국공립어린이집확충(보조)
환경개선비	50,000	-시설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 50,000,000원
기 타	800	-전세권설정비용 800,000원	보육가족및여성복지증진 보육서비스수준제고 어린이집유지관리 일반운영비

Ⅴ	추진일정

□ 무상임대계약 체결 : 2016. 10. 28.(예정)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의 : 2016. 11. 4(예정)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 2016. 11 ~ 12월

□ 위·수탁계약 체결 : 2016. 12월 중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개원 : 2017. 1. 2(예정)

Ⅵ	첨 부

□ 어린이집 위치도 1부.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서(안) 1부.

【붙임1】위 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