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258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이성호	10/27 代홍성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서울시장상(제1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후원 검토결과

2016.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장상(제1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후원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서울시 소재 건축물(330㎡내외)을 대상으로 실시한「제1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에 서울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

○ 공모내용 : 서울시 소재 사용승인 받은 연면적 330㎡내외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 공모일정

- 작품접수 : `16.8.1(월)~8.19(금)

· 접수현황 : 32명 (34 작품)

- 심사일시 : `16.9.21(수)

· 심사위원 : 황인걸(위원장), 백운기(代 건축기획과장), 김강련, 백창용, 이선경

· 심사결과 : 총 24작품 선정 (수상작 10점, 입선작 14점)

- 시상일시 : `16.10.31(월) 14:00, 건축사회 1층 대강당

<상 훈>

대상 1점(서울특별시장상) - 상장 및 건물동판

금상 2점(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상) - 상장 및 건물동판

은상 3점(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상) - 상장 및 건물동판

동상 4점(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상) - 상장 및 건물동판

입선 14점(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상) - 상장

※ 부상없음

○ 주최 및 주관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대표 석정훈)

※ 법인설립 : 1965.12.3. (건설부장관 설립허가 제413-5123호)

- 주된사업 : 서울의 건축문화 및 도시공간 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업

▢ 요청사항 : 서울시장상 1조수여(대상)

※ 부상수여 없음

▢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서울시 소재 작지만 좋은집을 찾아 대시민 홍보를 위한 행사로 서울시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시상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임에 따라,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요청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본 행사는 서울시내 숨겨진 작지만 살기좋은 건축물을 발견하고 전시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이 매우 큰 행사로 건축문화 저변확대와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사전행사로 자치구와 연계하여 순회전시를 통하여 UIA 홍보와 작지만 살기좋은 건축물사례를 서울시 전역에 전파

▢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요청 (자치행정과)

○ 직인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첨부 1. 후원여부 검토내용

2. 심사 결과서

3. 서울특별시장상 작품사진

[첨부 1.]

후원여부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근거
후원요청한 단체의 성격	(×) 서울시가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부처 및 서울시 소관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책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 (×)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민표창운영개선계획」 (자치행정과-2924호, 2015.2.6.) 「서울특별시후원기관명칭사용승인업무지침」 (총무12620-3191호,2001.5.12.)
단순한 공연성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해당없음
후원승인 요청행사의 공익성과 후원필요성 여부	작지만 살기좋은 건축물 사례 전파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는 비영리 행사	적정함(참가비 없음)
향우회, 종친회, 동호외 등 사적모임	해당없음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금지	적정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해당없음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요청여부 및 그 결과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적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상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외,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