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온라인 입법플랫폼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검토요청

1. 법무담당관-5710(2015. 4. 9.)호 및 법무담당관-15335(2015. 10. 1.)호 관련입니다.

2. 온라인 입법플랫폼에 접수된 법령제도개선 건의(붙임 3)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오니, 작성양식(붙임 1., 2.)에 따라 작성하여 2016. 11. 3.(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검토 결과 단순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민원인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불합리한 법령개선 검토서 서식 1부.

2. 중앙부처 등 건의안 서식 1부.

3. 법령제도개선 건의(시민제안)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0/2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jy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