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206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명훈	이성택	10/27 이철해

시의원 요구자료 설명결과 보고

2016.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시의원 요구자료 설명 결과 보고

‘16년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신언근)을 방문하여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경위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개요

❍ 시의원   : 신언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자료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일  시   : ‘16.10.27(목) 10:50 ~ 12:00

❍ 장  소   : 신언근 의원 사무실(관악구 신림동 107-47)

❍ 참석자   : 5명(시의원, 보좌관, 물재생시설과장외 2명)

□ 주요내용

❍ 질의내용(시의원)

-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된 사유

- 재정사업 추진시 투자재원(예산) 여력은 있는지

⁕ 당초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재정여건이            좋아졌는지

-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에 대한 장ㆍ단점 비교, 운영비용의 경제성, 유지        관리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후 정확한 판단(결정)이 필요함.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도 재정사업 대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        다고 판단됨.

❍ 설명내용(물재생시설과장)

- 민간투자사업 추진경위

⁕ 당초 수도권 광역 3단계사업 중단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투자재원이 부족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적격성 조사결과 민간투자 제안사업의 적격성 부족으로 대체 추진방안(적           격성을 확보한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확보했으나,

-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민간투자사업 이후 처리여건 변화(매립지 위탁처리비 1.5배 인상)와 민간           투자사업 시 자기자본(예산)투자 대비 이자비용 및 투자수익(약 200억이상)에           대한 부담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기타 사항

⁕ 투자재원(예산)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체 재원조정을 통해 연차적           으로 추진(차수계약)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 예산을 반영함.

⁕ 재정사업시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므로 운영의 효율성도 민간투자사업에           뒤지지 않음.

⁕ 민간투자사업 시 장기간(20년) 계약으로 향후 신공법(기술)이 개발될 경우 도입            (적용) 곤란.

□ 조치계획

❍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16.10.28)

1. 민자사업 최초 추진 및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보고서 각 1부

2. 민간제안 검토 보고서(KDI PIMAC) 1부

❍ 예상질의서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