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953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10/27 홍순성
협조

20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

2016.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계획(변경)

동물보호과–513(2016.1.12.)호에 따라『20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시비 배정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배정 요청이 있어 시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동대문구 경제진흥과-33461(2016.10.19.)호의 시비 추가배정 요청에 의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동물보호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제8조(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대문구 시비 추가배정 요청[동대문구 경제진흥과-33461(2016.10.19.)호]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1~12월

○ 사업대상 : 2.0kg 이상인 길고양이(변경)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시술 후 제자리 방사

○ 20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 150천원/마리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배정)액 : 600,000천원(시50:구50 매칭)

- 산출근거 : 8,000두 × 150,000원 × 50%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길고양이중성화(TNR)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변경사항

연번	자치구별	시비 지원액(변경전)		시비 지원액(변경후)		비 고
		마릿수	지원금액	마릿수	지원금액
계		8,000	600,000	8,000	600,000
시 유보액		82	13,175	15	8,175	△5백만원
1	종 로 구	264	19,800	264	19,800
2	중 구	220	16,500	220	16,500
3	용 산 구	430	25,800	430	25,800
4	성 동 구	150	11,250	150	11,250
5	광 진 구	300	22,500	300	22,500
6	동 대 문	233	17,500	300	22,500	5백만원 추가배정
7	중 랑 구	350	26,250	350	26,250
8	성 북 구	300	24,000	300	24,000
9	강 북 구	300	22,500	300	22,500
10	도 봉 구	130	8,775	130	8,775
11	노 원 구	300	22,500	300	22,500
12	은 평 구	300	22,500	300	22,500
13	서 대 문	450	33,750	450	33,750
14	마 포 구	230	17,250	230	17,250
15	양 천 구	310	23,250	310	23,250
16	강 서 구	320	24,000	320	24,000
17	구 로 구	400	30,000	400	30,000
18	금 천 구	300	22,500	300	22,500
19	영 등 포	261	19,575	261	19,575
20	동 작 구	400	30,000	400	30,000
21	관 악 구	265	18,750	265	18,750
22	서 초 구	300	22,500	300	22,500
23	강 남 구	620	46,500	620	46,500
24	송 파 구	285	21,375	285	21,375
25	강 동 구	500	37,500	500	37,500

○ 자치구별 지원(변경)내역

※ 변경사유 : 동대문구 시비 추가배정 요청

Ⅲ		교부조건

○ 시·구비 50:50 매칭 지원, 집행시 반드시 시·구비 매칭 비율을 준수하며 매칭비율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 부담 조치

○ 시비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용도로만 사용

Ⅳ		행정사항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 지원계획 변경사항 자치구 통보

○ 동대문구 길고양이 중성화 시비 추가 배정액 교부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4/4분기 교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