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4765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새별	강진용	10/27 정진우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2016.10.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계획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하고 근로 환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기초 노동법 교육 동영상 제작하려고 함

□ 사업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 필요성

○ 청년이 마주하는 ‘노동’ - 아르바이트

-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다수는 20대 초반(87.9%)

․‘학교 졸업 혹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령이 10명 중 9명 정도를 차지

[출처] : 2016년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우리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인식 조사결과 근로조건의 미인지 존재

․주휴수당 21%, 퇴직금 17%,  연차휴가 24% 등

<우리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결과>(2015년)

구 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 원칙	퇴직금
미인지 건수	133	552	771	627	559	858	221	618
미인지 비율	4%	15%	21%	17%	16%	24%	6%	17%

*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서울시 내 3,603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조사

[출처] : 2015년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결과 (노동정책담당관)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예방의 노력 필요

□ 추진목표

○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초 노동법 상식 제공

○ 일반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알기 쉬운 노동법 동영상 제작

□ 추진방향

○ 실제 노동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기초 노동법을

여러 개의 주제로 나누어 짤막한 영상으로 제작

○ 어려운 노동법을 청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작방식 도입

□ 추진계획

○ 교육 동영상 제작 개요

- 기간 : ’16.10월 ~ 계속

- 대상 : 아르바이트 청년, 연소자, 사용자 등 일반시민

- 제작 방법 :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제작방식 도입

․ 실사영상(tbs뉴스, 인터뷰, 영화),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재현, 실제 교육 현장 촬영 등

- 구성

가. 프롤로그 :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실태와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

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 구직부터 퇴사 이후까지 고용 흐름의 과정을 10개 항목으로 구성(1분 30초~2분)

1) 근로기준법상 개별근로관계

①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② 채용(근로계약서)

③ 임금(각종 수당 포함)과 최저임금

④ 근로시간(휴게, 휴일 포함)

⑤ 고용관계종료

⑥ 노동권리침해시 구제절차

2) 교육대상별 분류

⑦ 연소자 보호

⑧ 5인 미만 사업자 특례

⑨ 모성보호와 양성평등

⑩ 집단적 노사관계

다. 에필로그 :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확인해야할 필수 기초 노동법 상식

□ 활용방안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산하기간 홈페이지 게재

-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근로자(노동)복지센터,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 협력사업장 자체 노동인권교육 교재 활용

- 사용자협회(외식업, 편의점 등) 및 프랜차이즈 기업체 사용 협조 요청

- 서울시 교육청 협조로 특성화 고교 등 고교생 노동인권교육 교재 활용

- 25개 자치구 교육 활용 및 홍보협조 요청

□ 소요예산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 제작방법 : 영상교육제작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제작

○ 예산과목 :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제공,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