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207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연		민형일		10/27 이진용
협 조
	하천계획팀장				심형보

「하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한」

2016년 홍수기 후 하천점검 계획

2016.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한」

2016년 홍수기 후 하천점검 계획

2016년 하천시설 및 하천내 공사장에 대한 홍수기 후 하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홍수기후 하천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하천법 제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하천관리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10. 31 ~ 11. 11(9일간)

○ 점검대상 : 43개 하천 및 33개 공사장

○ 점 검 반 : 3개반 10명(하천계획(1개반)·청계천관리팀(2개반)-붙임1)

○ 점검방법 : 점검양식(Check List)에 의거 육안(도보) 점검

○ 점검사항 : 하천시설점검표(붙임 2) 참조

※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천 및 복개하천은 해당 자치구에서 자체점검 계획

수립후·시행하고 결과 통보토록 조치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은 별도 점검계획 수립·시행(치수설비팀)

□ 점검내용

○ 홍수기 후 하천시설 손상 조기 발견 및 향후 발생될 손상 예방

- 제방 및 호안의 침하, 세굴, 활동 등 손상여부 점검

- 고수부지 수목의 치수상 지장여부, 하천구역내 불법 점유 등 점검

○ 하천의 안정성 확보 하천 기능의 정상적 유지

- 하천 내 유수장애 시설 정비를 통한 통수능 확보 여부 점검

- 하천 내 공사로 인한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물 안전성 여부 점검

□ 조치계획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

○ 지적사항중 장시간 조치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제출

⇒ 중대한 사항은 전문가 합동점검 및 별도 대책 수립·시행

○ 지적사항 미이행시 하천법(제69조·70조)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시행

□ 향후일정

○ ‘16. 10월 : 홍수기전 점검 및 자체점검(한강사업본부,자치구)시행 통보

○ ‘16. 11월 : 점검결과 보고 및 기관별 지적사항 통보

붙임     1) 하천점검반 편성표   1부.

2) 하천점검표  1부.

3) 하천내 공사장 현황     1부.

4)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현황     1부.

5) 하천시설물 점검요령       1부.

6) 하천관련 행정조치 법령(하천법 69조 및 70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