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408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호	류선균	임인구		10/27 정유승
협 조

-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2016. 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검토보고

SH공사로부터 성북동 186-12(연극인 주택 2호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되어 관련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적정하여 승인 처리하고자 함

1		변 경 신 청 내 용

□ 사업규모

❍ 사업주체 : SH공사

❍ 사업위치 :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

❍ 사업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5월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1개동), 원룸형 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m2)	건폐율 (%)	연면적 (m2)	용적률 (%)	주택형별
157.04	49.85	541.87	151.12	전용 16.41m2 : 12세대 전용 32.82m2 : 3세대

□ 추진경위

❍ ’15.08.21.	연극인 맞춤형 주택 건립 추진계획 수립(임대주택과-10243)

❍ ’15.11.30.	사업부지 매입 계약(성북동 186-12번지)

❍ ’16.07.14.	공공주택 통합심의 건축자문

❍ ’16.07.29.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SH공사 → 시)

❍ ’16.08.01. ~ 8.22.	관련기관(부서)협의

❍ ’16.08.3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6.10.04.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2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 협의부서 : 건축기획과 외 4개기관(부서)

□ 협의결과 : 회신(3개부서), 미회신(2개부서)

❍ 적  정 : 3개 부서

❍ 미회신 : 2개 부서

(기한내 미 회신 시 별도의견 없는 것으로 업무 협의)

3		처 리 의 견

□ 사업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업무협의 의견사항을 반영조치하여 사업승인 처리하고,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교부코자 함

붙 임 : 1. 변경사업승인신청서 1부.

2.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3. 협의관련 첨부서류 1부.

4. 사업승인 조건 1부.

5.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