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34977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서자경	유천곤		홍정선		代류대걸		10/26 김병환
협 조						건강관리과장		代이춘옥
						건강정책과장		代하상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정지원과장		代이주남
						일자리경제과장		代신신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정책마련을 위한

저출산 극복 T / F 구성·운영계획

2016. 10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정책마련을 위한

저출산 극복 T / F 구성·운영계획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015년 성북구 합계출산율은 0.991명으로 서울시 1.001명, 전국1.239명 보다 각각 0.01명, 0.248명 낮음

* 합계출산율 : 15~49세 가임여성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우리나라 인구대체수준은 2.1명

❍ 제245회 성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 보건복지위원회 유경상의원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 대책 강구』에 대한 후속 조치

❍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중심의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대응

Ⅱ		추 진 방 향

❍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 극복 종합적인 대책 방안 마련

❍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협치방식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 저출산 극복 사업 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력방안 논의

❍ 행자부 주관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적극 참여

Ⅲ		세 부 계 획

□ 저출산 극복 추진단 구성[안]

○ 구 성 : (단장) 복지문화국장, (간사) 여성가족과장, 6개부서장 및 유관기관

○ 역 할

- 부서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련 시책 및 특화된 정책 발굴

- 저출산 위기 극복 각종 대응방안 제시 및 사업방향 결정

- 각 부서 저출산 극복 사업추진 시 협의사항 적극 해결

□ T/F 팀 구성(안)

○ 구  성 : 팀장 1명(보육행정담당주사), 팀원 2명

※ 전담요원(행정6급) 1명 별도 충원

※ 실무단 구성 : 추진단 해당부서 저출산 극복 담당자 지정

○ 역  할

- 생애주기 융합(임신,출산,주거,육아,일자리 등)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 해결방안 구체화 모델 제시

- 분야별 실행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 구상 및 실행방안 모색

□ 구성체계도

협업 체계도

추진단							단 장 : 복지문화국장
				간사 : 여성가족과장										ㄴ
																			T/F팀장 : 보육행정팀장
		교육아동청소년 담당관			일자리경 제 과 장				행 정 지 원 과 장			마을 사회적 경제과장				건 강 정 책 과 장				건 강 관 리 과 장				3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단		추진단으로 구성된 해당부서 실무 담당자 1명 지정

□ 자문단 구성

○ 구  성

- 인  원 : 5명이내

- 자  격 : 생애주기 관련 민간단체 또는 관련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및 주민

- 역  할

·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 구상 및 실행 계획 수립시 아이디어 제공

· 주민 의견 반영, 정책자문 등

Ⅳ		주 요 일 정

○ 저출산극복 추진단 부서장 회의 개최(완료)

- 일  자 : 2016. 10. 24(월) 16:00 ~ 17:00

- 장  소 : 부구청장실

- 참석자 : 복지문화국장 및 7개부서 부서장

○ 저출산극복 관련 추진사업 및 계획 자료 수합(‘16.10.26까지)

- 대   상 : 추진단 필수 부서 및 기타 전부서

- 내   용 : 기존 추진 중인 특화사업 및 예정인 사업

※ 필수부서는 별도 실무 담당자 지정하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일    자 : 2016. 10. 27(목) 14시

- 장    소 : 아동청소년센터(정릉2동소재) 3층 회의장

- 참석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 중간조직 실무자 및 주민대표 10명

○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및 제안(‘16.11.15까지)

- 단순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와 융합한 사업모델 발굴

- 주민 제안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협치방식의 사업모델 발굴

- 분절적 지원사업의 통합관리 및 거점공간 조성

Ⅴ		향 후 계 획

○ 사업설명회(영상회의) 참석	10.28(예정)

○ 사업계획서 제출	11.15, 구→서울시

○ 1차심사결과 제출	11.21, 시→행자부

○ 선정결과 발표	11.30, 행자부→시,구

○ 특교세 교부	12월중

○ 선정 지자체 컨설팅 또는 자체 지역진단 실시	12월중

○ 사업추진	‘17. 1월 ~ 10월

붙임 『뉴-베이비붐』선도지자체 공모사업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