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851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이강호	10/26 신중수
협 조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자문회의 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6.10.12(수) 14:00 ~ 15:00

❍ 장  소 : 주거사업과

❍ 목  적 : 기획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등 논의

❍ 참석자 : 7명

- 서울시(3) :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관리팀장, 담당자

- 외부인(4) : 총괄계획가(주대관), 자문위원(이승훈, 이현아), 추진위(류한원)

□ 회의결과(주요내용)

❍ 기획 및 설계용역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업의 특수성(자체 수익창출 운영)을 감안할때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설계․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기획운영과 설계를 컨소시엄으로 용역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응모하는 회사는 설계 기획운영 등 관련 업체와 협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응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조성뿐만아니라 실행에 대한 책임부여 필요

- 감리권과 운영권을 부여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사 진행중 필요시 디자인 등 설계변경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설계 및 감리권을 동시에 가질수 있는 지 법적 검토 필요

❍ 기획 설계용역 발주방법 등

- 역사생활문화공간을 사업주체가 조성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체에서 기획운영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과업내용서는 조합에서 작성하되 컨셉은 자문단에서 제시 필요

- 과업내용서를 정확히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도봉산 대전차 방호시설 공간재생프로젝트 용역 과업내용서 등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해주어야 할 것임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용역비를 총액범위내에서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일정기간(3년) 제한시킬 필요 있음

-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은 용적률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조성후 시설운영비에 대한 서울시 별도지원은 불가함

❍ 기타

- 사업주체 및 관계용역사에서는 용역발주 등 역사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토지등소유자등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임

□ 향후계획

❍ 과업내용서 초안 및 로드맵 등을 마련하여 자문회의 개최(2주후)

붙임  회의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