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971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김정환		장정호	10/26 김장수
협 조	재생정책팀장			신정철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주무관			오종규

7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실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6년 7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실행계획

Ⅰ		추진근거

□ 2016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2386)

□ 정비사업 교육 업무이관(주거재생과-1203)

Ⅱ		실행계획

□ 교육개요

◌ 일  정 : 2016.11.07.(월) ~ 11.29.(화)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등)

◌ 인  원 : 100명(선착순 마감)

◌ 시  간 : 총12시간(1일 2시간~3시간)

◌ 대  상 : 조합(추진위)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등

◌ 방  법 : 출석수업(강의방식)

◌ 교육내용

- 공공지원제도(추정분담금 산정방법, 표준 예산‧회계 규정등)

- 정비사업주요내용(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 신설과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강사선정기준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 수료식 : 2016.11.29.(화)

- 대상 : 전체 강의시간 5일중 4일이상 출석한 수강생

□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6.10.26.(수) ~ 11.03(목)

◌ 모집방법 : 자치구 공문, 개인별 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 홍    보 : 자치구 공문발송, 클린업시스템 공고등

□ 교육과정

요 일	시 간	교 과 목	강 사
11.07(월) 9:00 ~ 12:0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10분 (09:00~09:10)	∘ 개강식	재생협력과
	50분 (09:10~10:00)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창현 ((주)가온누리에프앤비)
	10분 (10:00~10:10)	휴 식
	50분 (10:10~11:00)	∘ 조합설립동의 및 인가에 관한 사항	고창립 (동우씨앤디)
	10분 (11:00~11:10)	휴 식
	50분 (11:10~12:00)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재생정책과
11.10(목) 9:10 ~ 11:4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80분 (9:10~10:30)	∘ 추진위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해설/정보공개	김조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토)
	10분 (10:30~10:40)	휴 식
	60분 (10:40~11:40)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김병춘대표 (한국CM)
11.16(수) 9:10 ~ 11:5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80분 (9:10~10:30)	∘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사례	전영상 변호사 (법아름 법률사무소)
	10분 (10:30~10:40)	휴 식
	70분 (10:40~11:50)	∘ 사업시행인가 수립 및 절차	이규훈 (한국감정원)
11.24(목) 9:10 ~ 12:0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80분 (9:10~10:30)	∘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세무회계법인)
	10분 (10:30~10:40)	휴 식
	80분 (10:40~12:00)	∘ 협력업체 선정시 유의사항(판례 포함)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 강산)
11.29(화) 9:10 ~ 11:50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60분 (9:10~10:10)	∘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	유정근 (삼창감정평가법인)
	10분 (10:10~10:20)	휴 식
	70분 (10:20~11:30)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김학주 단장 (한국감정원)
	20분 (11:30~11:50)	∘ 수료식	재생협력과

◌ 7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 강의장소, 일시, 교과목, 강사등은 협의 및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예 산 : 4,70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4,700천원
강 사 료	230천원 × 10명	2,300천원
교재비, 수료증등	20천원 × 100부	2,000천원
다과비등	100천원 × 4일	400천원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정비사업 교육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주거재생과 예산 우선 활용

- 주거재생과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샐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 재생협력과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

□ 교육시간 인정

◌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교육과정 교육참석시 참석일수에 따라 교육시간 인정 (1일 2시간, 최대 10시간)

□ 향후계획

◌ 2016년도는 7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로 종료하고, 2017년부터 진행예정임

□ 붙임

◌ 교육신청서 1부

◌ 수강생 설문조사 1부

◌ 수료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