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19992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이정석		육언조	박기용	엄의식	10/26 장경환
협 조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주무관				정태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4번, 유 청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USB 별도 첨부).  끝.

유 청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634번(복지본부 소관, 노인시설 : 서울노인복지센터,마포

노인종합복지관, 고덕양로원, 엘림전문요양원)

1. 성과 목표 및 설적

1)(최근5년간, 연도별, 성과지표/단위별) 성과 목표 및 실적

2)제1항 성과목표 및 실적관련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2. 세외수입

1) 세외수입 수입 및 지출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

2)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외수입별) 세외수입 수입 및 지출 현황

3) (15년·16년, 연도별, 세외수입별) 세외수입 수입·지출내역서

4)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외수입별) 세외수입 수입·지출계획 방침서 및 결과

보고서 일체

3.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1)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실태조사·지도점검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2) (최근3년간, 연도별)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현황

3) (최근3년간, 연도별) 제2항 보조금 등 보조 관련 방침서 일체

4) (최근3년간, 연도별)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실태조사·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벌칙부과·반환·회수등, 미조치 및 조치중 포함)

5) (최근3년간, 연도별) 제4항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실태조사·지도점검 관련 방

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6) (최근3년간, 연도별)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위반 발생건별 개요 및 경위, 조치

결과(벌칙부과·반환·회수등, 미조치 및 조치중 포함)

7) (최근3년간, 연도별) 제6항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위반 조치 관련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8) (15년·16년, 연도별) 보조금 등 보조 수입·지출내역서

4.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시찰

1)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시찰 계획수립, 선발, 관리, 지출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

처리기준

2) (최근 3년간, 연도별, 교육·훈련·연수·시찰별)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시찰 실시 현황

3) 제2항 국외 교육·훈련·연수·시찰 심사 및 명령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4) (15년·16년, 연도별) 제2항 국외 교육·훈련·연수·시찰 지출내역서

5. 임원·위원·종사자 결격사유

※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참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1) 공무원 vs 임원·위원·종사자 결격사유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비교

2) (최근3년간, 연도별,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별, 임용·채용시 및

종사시 구분, 결격사유자별) 임원·위원·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및 발생건별 조치 내역

(미조치 및 조치중 포함)

3) (최근3년간, 연도별) 제2항 임원·위원·종사자 조치 관련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4) (최근3년간, 연도별, 개인별) 임원·위원·종사자 임용·채용 내역

- 공고 : 소속, 직위, 직급, 주요업무, 관련분야, 경력·실적·능력·특별 요건

- 임용·채용자 : 학력, 경력(경력증명서 제출분), 인정 경력·실적·능력·특별 요건 임용·

채용전 소속, 직위, 직급, 주요업무「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별 결격

사유 해당 여부

5) 제4항 관련 임용·채용 공고문, 방침서, 이력서(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제외) 일체

□ 성과 목표 및 설적 : 첨부용량 초과로 USB 별도 첨부(4개 기관 포함)

□ 세외수입 : 유청의원 요구자료 1539번으로 기 제출

□ 보조금 등 보조 및 사용 : 유청의원 요구자료 1539번으로 기 제출

□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시찰 : 첨부용량 초과로 USB 별도 첨부(4개 기관 포함)

□ 임원·위원·종사자 결격사유 : 첨부용량 초과로 USB 별도 첨부(4개 기관 포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육언조
		담당사무관	홍순옥
	☎ 2133-7421	주무관	이정석
	☎ 2133-7427	주무관	정태영
	작 성 일 :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