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물보호과-138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배진선	홍순성	10/26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代배진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이병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병해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물사체처리 어떻게 하는지, 장례식 비용 40만원 고액

□ 동물사체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가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에 따라 화장 또는 건조장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음.

- 동물병원은 감염성 폐기물, 동물보호센터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 동물장묘업은 건축, 환경 등 규제로 인해 전국에 총 19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리당 처리 비용은 20~40만원 수준임

※ 관련 법상 서울시내 동물장묘업 설치는 불가하고, 경기도에는 8개소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건축, 시설, 환경 등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를 검토하고 있음

관련 법상 동물사체의 규정(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담당사무관	김문선
	☎2133-7648	담당자	배진선
	작 성 일 : 201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