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화재증명원)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알림

1.현장대응단-18410(2016.10.2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화재증명원)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화재증명원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일부수수료(화재증명원)를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피해 국민들에게 발급해 주는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면제

나. 입법예고 : 2016. 10. 17. ~ 11. 7.

붙임 : 입법예고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희로		지휘2팀장	이영준		현장대응단장	10/26 代이영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58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3423-1382	/전송	02)3423-3911	/	heero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