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
(경유)
제목	토석채취 등 복구지 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850(2016.10.25.)호와 관련하여 최근 채석 등이 완료된 폐석산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사용한 재활용 폐기물 중 폐배터리 광재 등에 함유된 비소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수사하여 밝혀낸 바가 있고,

3.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등에 따라 이미 복구가 완료되거나 복구가 진행 중인 토석채취 등 허가지역 중 폐기물 재활용 지역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4. 귀 구 관내의 토석채취 등 복구지 내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재활용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한 최초 허가(신고)서류, 현재 허가(신고)증 및 변경 허가(신고) 내용 등 관련 서류 일체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 등 완료에 따른 복구지 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16.11. 3.(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양식 및 제출자료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옥철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10/26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koc875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