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진)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류 보완 요구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2016.10.25.자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한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2016.11.08.한 보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이 안되는 경우 반려 또는 각하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완 요구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규정에 의한 청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산절차 진행 서류 제출(청산평가서 및 청산협의 서류)

3) 청산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및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창산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종전감정평가서(가격시점 : 2015.1.22.)를 제출한 사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150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청산방법은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도정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5.11.04. 보상계획공고 및 2015.12.20. 감정평가사 시장 추천과 토지소유자 추천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의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라고, 동법 제28조 규정에서는 제1항에서는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하고 있음에도 토지조서, 물건조서 미작성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결신청을 한사유?

6)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보상 협의 한 서류 제출 할 것.

7) 개인별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송달내역 누락에 대한 보완 제출

8) 토지보상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청산 또는 보상평가서 제출

9) 기타 청산자에 대한 청산 또는 보상협의 서류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0/2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8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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