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43683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10/25 배경섭
등록일자	2016.10.25.
결재일자	2016.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결과

점검결과 개요

○ 점검 기간 : 2016. 9. 26. ~ 2016. 10. 14.

○ 점 검 자 : 외부전문과 9인 및 담당 동 공무원 합동 점검

○ 지적 사항 : 총 12개소 지적사항 발생 (기타(옹벽) 1, 대형건축물 4, 연립주택 7)

- 옹벽 기울음, 환기구 보수 필요, 외부 담장 파손, 주차장법 위반 등

○ 점검결과

구 분	상 태 등 급
	계	A	B	C
계	838	340	459	39
대형건축물	314	175	135	4
전시장	6	5	1
집회시설	3	3
연립주택	462	115	315	32
대형건축공사장	46	42	4
기타(옹벽)	7		4	3

2016. 10.   .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지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자 등 • 강남구 전역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상 정기점검 중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구에서 추진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결과

구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보고 함.

Ⅰ		점검개요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 2015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점검 계획(건축과-34960, `15. 9. 17.)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기   간 : 2016. 9. 26. ~ 2016. 10. 14.

대   상 : 기존 및 신규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반 구성

○ 강남구 건축사협회 소속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 구성

- **************************************

○ 점검반 청렴교육 실시

- 일시 : 2016. 8. 31. (수) 14:00~15:00

- 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방법 및 청렴교육 실시

점검내용

○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 결함 및 시설물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시설 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

○ 그 간의 각정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등급 결정 등

Ⅱ		점검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및 해제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점검건수	지적사항	신규지정	지정해제	비 고
계	857	12	65	8	세부내역 【붙임1】
대형건축물	317	4	8	3
전시장	6	-	-	-
집회시설	3	-	-	-
연립주택	478	7	36	5
대형건축공사장	46	-	21	-
기타(옹벽)	7	1	-	-

※ 지정해제의 경우 멸실, 신축 공사, 중복지정 등의 사유임.

※ 건축물 신규지정은 준공 후 15년 경과로 인한 지정 사유임.

※ 대형건축공사장(연면적 10,000㎡,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경우 착공 신고 후 신규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제조사 시 일괄적으로 신규지정함.

주요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사 항		비 고
	계	내 용
	12	-
대형건축물	4	- 환기구 보수 필요 - 환기구 출입 통제나 보강 필요 - 옥상 물탱크 하중에 대한 검토 - 주차장법 위반	- 세부내역 붙임2참조
연립주택	7	- 지붕처마 파손 - 외부 담장 파손 등 - 파손으로 인한 낙하 우려 등
기타(옹벽)	1	- 옹벽 균열 및 기울어짐

지적사항 현황 사진

위치 : 논현동 ***************** 내용 : 도로변 담장 파손	위치 : 역삼동 ********************** 내용 : 옥상 물탱크 하중에 대한 구조 점검 필요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 조사 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상 태 등 급				비 고
	계	A	B	C
계	838	340	459	39	신규 : 65 해제 : 8
대형건축물	314	175	135	4	신규 : 8 해제 : 3
전시장	6	5	1	-	-
집회시설	3	3	-	-	-
연립주택	462	115	315	32	신규 : 36 해제 : 5
대형건축공사장	46	42	4	-	신규 : 21
기타(옹벽)	7	-	4	3	-

Ⅲ		조치계획

지적사항 조치계획

○ 총 12개소 지적사항(기타(옹벽) 1, 대형건축물 4, 연립주택 7)에 대해 각 소유쥬 및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및 안전하게 유지관리토록 안내 공문 시행

※ 주차장법 위반의 경우에는 담당동 공무원에게 인수인계

○ 경미한 지적사항은 점검 시 발견된 사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관리하여 향후 점검시 비교 검토

Ⅳ		행정사항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264,300원 × 9인 × (9~11일) = 23,258,400원

※ 201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 시설점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지적사항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철저 안내 - 2016. 11. 15.限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강남구재난관리시스템(LDMS)에 입력 - 2016. 11. 30.限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 결과 통보 - 2016. 11. 30.限

붙임 : 1) 2016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총괄 1부.

2) 지적사항 안전점검표 각 1부.

3) 외부 전문가 청렴 교육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