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9973
결재일자	2016.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관리과장
이동선		이순재	10/25 이인근
협조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16. 08~09월 공해차량 위반 – 2016-4차분〉

2016. 10. 21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행정처분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에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중 1회차(생애최초)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실을 통보,  2회이상 위반한 차량소유자에게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서 통지, 위반사실 통보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안내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운행제한 대상 :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2호(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저공해 조치기간 30일 부여 알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 등

※ 제5조 제1항

전반부 생략

다만, 처음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2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적발개요

○ 적발방법 : 강변북로 일상방향 4차로 외 6개소 총24대 CCTV 단속

○ 적발건수 : *******(*******************) 등 4,569건

○ 적발기간 : 2016.8.1. ~ 9.30

□ 적발건수 내용별 분석 및 경고(위반사실 통지)대상 확정

제외항목(내용)	제외조건 (검토방법)			해당건수	검토결과 (제외결과)
① 최초 추출 적발건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한 건수			4,569	-
② 중복 적발	기간내 다회적발시, 1회적발로 간주			4,569	1,096
③ 저감장치 부착차량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시스템 (‘mecar’) 대조			117	979
④ 유예승인	현재 유예기간 미도래 차량 (매연10%이하, 폐차예정 차량 등)			9	970
⑤ 명의이전, 말소 및 조기폐차 등	자동차정책결정지원시스템 대조			57	913
⑥ 행정지도기간 도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도중 적발된 차량 배제			84	829
⑦ 사진판독 등 오류	500% 확대, 눈으로 직접 확인			41	788
최종 경고대상 ①―(②+③+④+⑤+⑥+⑦)		계	788건	경고대상	과태료대상
				657건	131건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1회차 위반 경고(저공해 조치기간 30일 부여 알림 포함) 공문발송

- 대  상 : 경고대상 건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 내  용 : 1회차위반 알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

- 방  법 : 그린우편제작으로 일괄 등기발송(서울중앙우체국(명동))

○ 2회차 이상 위반 알림(이의신청 조치기간 30일 알림 포함) 공문발송

- 대  상 : 과태료부과대상 건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 내  용 : 2회차위반 알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

- 방  법 : 세외수입종합징스시스템으로 과태료등록 및 등기발송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무관리비

○ 비용지출 : 우편요금은 카드결제후 저공해사업팀에서 일괄 지출

붙임1~5. 경고내역, 적발사진, 위반통지서 각 1부

6.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