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전자상거래법 등 시행 알림

1. 통신판매업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ㆍ자치구 업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업무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비 고
법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 -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관련 규정 신설	법 제17조
시행령	- 법 제18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이율 인하(연 100분의 20 -> 연 100분의 15)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 규칙	-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제3의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점한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로 인정 - 신고서 등 각종 별지 서식의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함	별지 제2호의2서식(신설) #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신고 시 통신판매중재자가 발급한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의2)’과 함께 통신판매중재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함.

* 그 외 개정사항은 개정 법령 참조

ㅇ 개정 법령 다운로드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후 ‘전자상거래’로 법령 검색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접속 후 ‘심결/법령>위회원소관법령’클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지역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최은희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10/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81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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