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9966
결재일자	2016.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최용석		서형석	10/25 이인근
협조
	대기정책팀장		임병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회의 결과 보고

2016.10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회의 결과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16. 10. 20(목) 14:00~16:00

□ 장  소 : 토즈 종로점(종각역 10번출구)

□ 참석자

❍ 서울시(대기정책팀장 외 1),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장), 국민안전처(상황총괄담당관),  경기도(기후대기과장), 인천시(대기보전과장),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 및 연구 용역 수행자(경기연구원) 등

□ 회의 결과

1		환경부 의견

❍ 최근 미세먼지의 국민적 관심은 크게 높아져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차량부제와 같은 비상조치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존에 어려웠던 타부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차량 부제를 실시할 경우 1회/년 발령 수준으로 조율할 예정임

- 사업장 조업 단축등은 권고사항으로 할 예정이나 공공기관 및 시관련 건설 공사장 조업 금지 및 단축은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임

2		관계기관 의견

<서울시>

❍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 상황 시, 차량 부제 실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이 아닌 수도권에서 동시에 실시해야 효과적임

❍ 차량부제 실시는 비상저감 방안(안)에 마련된 ‘환경부 충족 통보에 의한 시․도지사 발령’이 아닌 국가(환경부)에서 발령해야 함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차량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보다 명확한 법문화가 필요

<경기도>

❍ 경기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차량 부제 시 대중교통 무료화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경기도는 넓어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인천시>

❍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청 등은 행자부 등과 사전 조율이 필요함

❍ 시민이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가 비상조치의 성공 여부가 결정됨

3		환경부 검토의견

❍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 상황 시,

- (서울시)서울시 단독으로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함. 수도권이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서울시)차량부제 및 공사장 조업 단축 등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도록 하겠음

- (경기도)차량부제 시 대중교통 무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다만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차량 등이 보다 원활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음

- (인천시) 경찰청 관련하여 행자부와 대중교통 관련하여 국토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구할 예정임

4		향후계획

❍ 이번 회의내용을 토대로 경찰청, 행자부, 국토부 등과 의견 조율 후, 수도권 관계기관 회의 연내 다시 마련 예정

붙임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 방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