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6355
결재일자	2016.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팀장	소장
임근식		이광천	10/24 문인기
협조
	서무팀장		유진국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2016년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15593(2015.10.14)

❍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사용허가 갱신 계획 보고

Ⅱ		현 황

시설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번지 (송정동 73-36)

❍ 허가(사용)면적 : 건물 3칸(58.8×3) 176.4㎡, 부대토지 391.8㎡

허가(사용)기간 : 3년(2015. 11. 15. ~ 2018. 11. 14)

사용자 : 광림특장차(주)서울센터

사용료 징수현황                             ( 단위 : 원 )

항 목 기 간	차수	사용료	화재보험료	비 고
‘15.11.15~’16.11.14	1차수	23,038,880 (부가세 포함)	52,270	징수완료

Ⅲ		2016년도 사용료 ․ 화재보험료 징수 계획

사용료 징수(2차년도, 1년)

❍ 징수기간 : 2016. 11. 15. ~ 2017. 11. 14(2차년도)

❍ 징 수 액 : 22,986,480원 (전년대비 감 52,400)

- 공시지가 표준액 동결 : 870,000원/㎡ → 870,000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가 : 650,000원/㎡ → 660,000원/㎡

- 건물 신축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동결되고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율이 하락하며 징구액 소폭 하락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화재보험료 징수(2차년도, 1년)

❍ 징수기간 : 2016. 11. 15. ~ 2017. 11. 14(2차년도)

❍ 징 수 액 : 52,270원(증,감 0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 산출조서 : 붙임 2참조

Ⅳ		행정사항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등 2건 고지서 발급 징수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계획 보고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및 화재보험료 산정조서  1부.

3) 2016년도 공시지가  1부.

5) 2016년도 부동산시가산출 체계(서울시)  1부.

6) 차량정비센터 공제회비 가입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