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접수번호:20161019004032)

신명진님 안녕하십니까? 한부모 가족으로 정부양곡을 구입하고 있는데, 현 제도상 2인 이상 가구는 7,8월을 제외하고는 20kg이상만 신청할 수 있어, 한 포대 소진하는데 3개월 이상 걸려 보관상 어려움과 미곡품질 저하의 문제가 있기에 10kg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정부양곡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부서 소관이지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15년4월부터 1인가구는 10kg포대를 연중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지침을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부‘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담당과 통화결과,   내년부터는 20kg 포대 소진에 어려움이 있는 귀하와 같은 2인가구들도 10kg 포대를 연중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명진님의 소중한 의견이 즉시 반영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정부양곡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농업과 양곡담당(☎02-2133-538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현영			도농상생팀장					이기웅					도시농업과장					10/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614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852					/	yes815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