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19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송부

1.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9차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의결과 승인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승인조건 이행여부 포함) 후 미술작품 관리대장 1부(hwp파일 포함)를 시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시 새움터 시스템과 별개로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요망

2.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3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30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지,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제작·설치권장 및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3. 제31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확인

4. 제32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붙 임 : 1. 2016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결과 1부

2. 미술작품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팀장	유제우		디자인정책과장	10/24 변태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4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