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38791
결재일자	2016.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민원처리담당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이학연	이명식	김송열		10/24 이준기
협 조 자

- 2016년 제3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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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행정국

민원여권과

- 2016년 제3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Ⅰ		심의회 개요

일    시 : 2016. 10. 18 (화) 10:30시

장    소 : 행정국장실

참석위원 : 4 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김보하 위원, 유한범 위원, 감사담당관

Ⅱ		심의 사항

청 구 인 : 윤○○(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주관부서 : 건축과

심의안건 : 건축과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 청구내역 : “정릉동 717-22외 1필지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조건,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청구

□ 비공개 사유 :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건축주)의 의견을 청취한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비공개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

□ 이의신청 내역 : 인접대지 건축공사장의 건축법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서와 건축허가조건 및 도면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함.

Ⅲ		심의 결과

의결 내용

- 건축허가서 청구 건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제외한 건축허가서, 건축허가 조건, 건축개요,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를 ‘부분공개’한다.

붙 임 :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