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24
결재일자	2016.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길민하		유승현	10/24 강석
협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리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6. 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리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리 관련 자문회의」(´16.10.14.)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일시 : ’16. 10. 14.(금) 10:00~12:00

□ 장    소 : 노동정책담당관실

□ 참석대상

□ 강석 노동정책담당관, 유승현 사무관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배인연(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 공익위원),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연구원)

□ 안    건 :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리 정착방안

□ 안전관리체계 정비 필요(제도정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 작업중지권을 필요한 상황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 제도정비 후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확인 방법

□ 주요의견

□ 산업안전관리체계 일원화(배인연)

- 적용되는 법체계가 달라서 일원화 불가능(한인임)

▶ 총괄 시스템과 현장 대응 시스템 필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직종별로 선임(한인임)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배정 필요(강석 노동정책담당관)

- 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분들 초청하여 의견수렴(배인연)

- 간담회나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최민)

□ 작업중지권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부여(최민)

- 노동자의 참여여부에 따라 이 제도의 효과나 실효가 정해지므로 노동자 참여과정을 잘 만들도록 시에서 지원(최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는 사업장은 노조나 현장간부에게 조합원이 위험을 알려주고 노조간부가 현장확인 후 작업중지(한인임)

- 위험인지능력 양성교육 필요(한인임)

- 작업중지권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배인연)

□ 점검방식은 노사 함께 하는 회의진행(한인임)

- 노사정 모델협의회를 통해 노사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초청하여 1년에 2회 회의 개최하여 사업장별 사례 공유(강석 노동정책담당관)

- 지침 배포시 표본 실태조사 계획에 포함(최민)

□ 향후일정

□ 노동자 참여 안전관리 방안 수립 : 2016.11.

□ 소요 예산 : 3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 회의참석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참석수당 : 10만원(1회/1인), 2시간 이상시 초과 5만원 지급

붙임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자문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