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3909
결재일자	2016.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재
최나영		김창호	김용학	최경주	10/21 천석현
협 조
	차고지관리팀장				송근호
	조성사업팀장				이정화

제 목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국토교통위원회)

1. 기획담당관-18277(2016.10.18.)호와 관련하여 201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서면답변서(김성태·박완수·주호영 의원) 각 1부.  끝.

김성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4.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

가. 관광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영동대로 코엑스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공간은 꼭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나. 잠실의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대형버스 차고지를 세곡동에 2018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코엑스에서 건립예정 차고지까지의 거리가
8㎞에 달하고 교통정체시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버스
주차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 현대차그룹 GBC 건립하면서 생긴 1조 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서울의 신성장동력사업인 MICE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동남권조성반)	담당사무관	김 창 호
	☎ 2133-8263	주 무 관	최 나 영
	서 울 특 별 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송 근 호
	☎ 2133-2372	주 무 관	김 은 진
	작 성 일 : 2016. 10. .

박완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5.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가.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국토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구성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구성된 추진협의체는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의 실효성 및 추진력 부족 문제가 예상됨.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나.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의 약 18%를 차지하는 탄천주차장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강남지역 주차대책이 있는가?

다.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대책이 없다면, 지자체의 문제로 떠넘기는 상위기관의 이른바 ‘갑질’이 아닌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동남권조성반)	담당사무관	이정화 김창호
	☎ 2133-8269 ☎ 2133-8263	주 무 관	송병훈 최나영
	작 성 일 : 2016. 10. .

주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1.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조속 추진해야

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에 따른 기관별 입장이 차이가 있음. 국토부는 철도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동탄 GTX ’21년 개통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는 입장. 그러나 서울시는 통합개발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삼성~동탄 GTX ’21년 개통을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음. 사업 해당지역인 강남구는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서울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해 강남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음에도 서울시가 ‘통합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서울시 주장에 대한 근거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함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조속 추진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동남권조성반)	담당사무관	이정화
	☎ 2133-8269	주 무 관	송병훈
	작 성 일 : 201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