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372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양준모	진조평		10/20 정유승
협 조
	예산4팀장		배덕환

『북촌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시행

2016.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의견수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 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고시(‘10.1)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사회적·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기존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회적, 물리적 변화 대응 필요

○  북촌의 고유한 정주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

○  북촌 지역에 적합한 발전방향 정립

□ 추진경위

○  ‘10. 01.  21  : 북촌 지구단위계획 고시

** ************************************************

* ***********************************

***************************************************

○  ‘15. 10.  23  :*************************

*****************************************

* ************************

********************************************

*************************************

*************************************

Ⅱ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용역기간 : *******************************

○  용역금액 :**************************************

*************************

***********************************

******************************

○ 과업범위

- 위 치 : 종로구 북촌 일대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등) - 대지면적 : 1,128,372.7㎡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81.6%) 자연녹지(11.6%) 기타(상업, 준주거 등)(6.8%)

□ 입찰내용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주요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14개 구역별 재정비 필요성 검토(전문가의견 수렴 포함) 및 부분재정비

- 부조화 업종·업소의 제한 검토(사전 건축허가제한, 개발행위제한 등)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

○  공공사업 추진계획

-  기존 공공사업 추진 계획의 이행 여부 검토 및 추후 상세계획 수립

-  현재 추진 중인 주변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공공사업 추진 계획

-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방안(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등)

○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등 대책

-  별도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안·대책 마련 검토

○ 대규모부지 추진 계획(안) 검토(특별계획구역 등 재검토)

Ⅲ		용역 시행방법

□ 발주방법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모가 가능하며, 상호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예외사항”에 해당됨.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세부내용은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 격 평 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5
			유동비율	1.5
	정성적 평가분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10	70	심사위원이 평가
		기초조사 분석 방안		10
		기본구상안 설정		10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20
		과업 실현방안 및 과업 수행계획		20
입찰가격평가				10

○ 협상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종합점수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Ⅳ		기 타 사 항

□ 향후 추진계획

○  ‘16. 10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6. 11  : 입찰공고 및 용역발주

○  ‘16. 12  : 용역계약

** **************************************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