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보건소 독감 유료접종 건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독감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6~12개월 소아에 대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이하 국가사업)

그리고 자치구 자체에서 의료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주민에 대하여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치구 예산사정, 대상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부산시 시행 보건소 유료접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구 중 14개 구는 유료접종이 없으며, 2개구(강서구와 기장군)에서만 관할(주소지) 주민에 한하여 유료접종(조달단가 약품비 8,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을 하고 있는 2개구는 의료기관이 적은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곳으로 국가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강서구와 기장군 자체에서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시행 요건은 자치구마다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 2개구처럼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유료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에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접근성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의료취약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이 부산시와 다릅니다.

또한 서울시는 의료기관의 영리를 묵인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저렴한 독감 유료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천만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펼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시민 모두가 독감 우선접종 권장 대상도 아니기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독감에 취약한 대상을 선정하여 선별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代최영미					생활보건과장					10/20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