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 납부 대상 해석 요청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건설현장에 설치하고 1년이상 존치할 경우,임차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제1호에서 “취득”의 형태로 ‘건축’을 포함하고 있고, 제5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5항에서 “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고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할 지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승인을 받아 사실상 설치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같은취지 서울시 세제과-7374, 2012.6.18.참조)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10/20 代최한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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