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904
결재일자	2016.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代정정길	10/22 전효관

16년도 인권위원회 3차 임시회 회의록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위원회 위원 회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도 인권위원회 제3차 임시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6.8.17.(수) 14:30 ~ 17:48 □ 장 소 :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총 13명 - 위 원 : 최영애, 장용관, 정문자, 김경자, 권인숙, 김덕진, 우필호, 김희진, 석원정, 박김영희, 김형완, 한가람 홍성수 위원 ※ 간 사 : 인권담당관 □ 안 건 - (보고) ’16년도 3차 정기회 개최 결과 - (보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 (보고) ’16년도 서울시 인권실태조사 계획 - (보고) ’17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 (보고)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결과 - (논의)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원 현황 보고 - (보고)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보고) 3차 인권위원회 포럼 개최 결과 - (논의)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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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오늘은 보고 안건이 많습니다. 보고안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16년도 3차 정기회 개최 결과

□ 인권담당관

- 2016년도 2차 임시회 개최 결과입니다. 배심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해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인권서울기억’ 인권현장 표석화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물량이나 시기 이런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모니터링 평가도 필요하고 재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에 대해서 어제 증진소위에서 했고, 뒤에 보고안건에도 들어 있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7월 21일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개최를 했고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 대형 인권 사고 시 인권위원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것도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안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있다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안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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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서울기억’에서 어쨌든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이고 경찰서는 왜 우리 있는 쪽에서 이것을 하느냐 입장마다 다른데 조율은 되어 갑니까?

□ 인권담당관

-  대학교랑 이런 데와는 조율을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이런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부산에 가고 바쁘더라고요. 일단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되면 빨리 만나려고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오면 다시 한 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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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입니다.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 인권담당관

-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진행 중인데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하고 공동발의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어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까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상임위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이번에 8월 29일부터 임시회가 있는데 이때 상정할지 안할지 그것은 내부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되면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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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상정을 할지 안할지를 하는 판단 그 근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먼저 상임위에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조례(안)이 오면 이것이 내용적으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많거나 이러면 이번에 올릴지 말지를 하고, 지금 비용추계 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이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있고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상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 회의할 때 이번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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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번에 상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인권담당관

- 정기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11월인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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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임시회 아니면 정기회에서 상정은 가능한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되어 되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들도 바뀌었고 최대 현안인 협치 조례도 상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감안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협치 조례가 상당히 시의 행정에 있어서 틀을 많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좀 분담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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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것은 정기회로 가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임시회로 가는 것은 없나요?

□ 인권담당관

- 지난 번 회기 때 올라갔는데 그때 보류시켰습니다.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고 해서 보류시켜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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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다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 인권담당관

- 내용상은 저희가 별지자료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진한 박스로 된 것이 지난번에 최종안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고, 그 사이에 소소한 부분들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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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추인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나요?

□ 인권담당관

- 지난번에 전체  모인 데에서 한번 보고해달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조금 변동된 것을 보시라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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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변동 의견과 그래서 합의된 것 그러면 이것을 합의로 보면 됩니까?

□ 인권담당관

-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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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열심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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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은 우리 제도소위에서 낸 것은 아니고 과에서 낸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아닙니다. 제도소위하고 같이 논의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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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랬는데 두어 가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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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지요?

□ 인권담당관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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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과하고 제도소위하고 합의해서 만든 (안)이고 수정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합의된 상태에서 최종안을 보고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새롭게 제출된 부분인데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안)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도소위하고 과하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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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제안이 세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는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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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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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것만 여기에서 바로 집으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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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쪽에 제7조의 1의 4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시장님 오찬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의 다 동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올라가서 뭐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하면 추인을 해서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수정제안이 있는데 8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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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원래 5인 이내하면 1명만 둘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3인 이상 되어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 인권담당관

- 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조실이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5인 이내라고만 해놓으면 그 안에서 1부터 5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저인원을 한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니까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할 이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아닌데 그런 의견이 나올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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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5인 이내를 만약에 빼고 3인 이상 이렇게만 하면 어떻습니까?

□ 인권담당관

- 글쎄,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 업무량이 적다면 3인으로 규정하면 필요 없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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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쨌든 기존의 시민인권보호관이 현재 3인인 것을 염두에 둔 상태잖아요.  초기세팅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될지 몰라서 사실 계속 논의하다가 우리가 보기에도 조례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 인권담당관

- 이것은 기조실하고 그런 의견이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여지는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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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최저선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 알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인 의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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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9쪽입니다.

-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 인권담당관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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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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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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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상임 보호관이 한다고 해서 1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인권담당관

- 여기 협의라는 개념이 일단 복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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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관없이 들어가도 아무 오해가 없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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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 보호관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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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복수가 안보이고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보호관들 중에 또 거기에 일종의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상임보호관이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왜냐하면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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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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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에 우리가 3인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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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쪽입니다. 이것은 홍교수님이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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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과하고 얘기했을 때는 왼쪽에 보시면 것처럼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또 2항에 보시면 판단을 존중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회의에서는 어쨌든 의견을 내는 것이고 구제위원회에서는 그 판단을 존중하되 그것에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해놨을 때 과연 시민인권배심회의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또는 효력이 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민참여재판법 흔히 얘기하는 배심제법에 보시면 평결과 의견이 법원은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판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취지를 살리면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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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완을 하면 우리가 어쨌든 시민배심원 회의를 시장님 방침서를 통해서 실행을 할 때도 시민배심원회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의견은 존중하되 시민보호관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 이 부분을 분명히 했었어요. 또 이 부분은 중요해서 우리가 방침서에 의해서 시민배심원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이 처분적 성격이 일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결정을 하는데 시민배심원회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판단이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에 어쨌든 기속되는 거라면 법적인 이런 부분도 문제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분명히 해줘야 이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인권담당관

- 수정제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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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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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섞으면 안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명시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뭐랄까 너무 건조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섞어서 말을 만들면 존중하되 기속하지 않는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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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정제안(안)이 기본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의미가 없는 기구인 것 같은 느낌은 조문 자체에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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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딱 그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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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시민인권배심회의를 모든 사안에서 여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때만 여는 것인데 열었다는 자체가 일단 그 사안에서 뭔가 의견을 존중하려고 연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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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되는데 어쨌건 인권조례의 문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단순하게 하면 그냥 1(안) 그대로 가고 그냥 문장 그대로 가주는 것이지요.  시민배심위원회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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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통합 안에 있던 것에서 2항의 하단을 수정하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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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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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안이 나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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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기속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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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은 존중하되 구제위원회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 인권보호팀장

- 저희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안건자료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배심원단 평결과 시민인권보호관의 사건 결정이 배치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일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해보일 정도로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봤는데 현재 운영을 해보면 실제로 구성 단계부터 저희가 평결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두로 했고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이 회의 자체가 뭣 때문에 하느냐는 문제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운영상의 묘를 발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것을 저희도 염려하는 것은 조례상의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굳이 운영의 문제가 없었는데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러면 배심회의를 뭣 때문에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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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방침서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고 이 부분을 분명히 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한 배심회의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배심회의의 의견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 예를 든다면 이럴 수 있어요. 배심회의에 참여해서 열심히 논의해서 하나를 결정했는데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기속되지 않는다면 안된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할 것이면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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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 조례를 들이대면서 왜 존중하면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속한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기속한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배심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례상으로는 적어도 기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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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국민참여재판법에는 존중한다거나 이런 표현은 일체 없고 아주 드라이하게 의견을 개진한다, 기속되지 않는다고 조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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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의 모델이 국민참여배심제 재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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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뉘앙스가 그런 것은 부담스럽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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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의제기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 인권보호팀장

- 한번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반대하신 분들, 헌장의 반대진영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우연치 않게 여기 배심원단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된 공고가 나가기 전에 배심회의에 참석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 진행내용과 다르게 왜곡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시기는 했는데 그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관들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뭐랄까 성소수자 문제와 연동된 특이한 케이스이고 저희는 사실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문구자체가 중언부언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기속하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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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쨌든 24조의 2항은 기속하는 것처럼 이해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 인권정책팀장

-  인권조례가  굳이 형사재판법 사항을 따라서 기속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인권조례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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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조례인데  인권조례 중에 하필이면 배심회의 같은 비슷한 것이 나와서 참고하는 것이지요. 조례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면 안된다는 생각도 있으시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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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법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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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나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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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속에 반드시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판단을 존중하되 시민배심위원회의 의견을 굳이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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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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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뒤에 이것을 붙여서 한 문장으로 해서 가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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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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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여태까지 말로는 계속 그렇게 설명해왔다면서요.

□ 인권보호팀장

- 네. 왜냐 하면 첫 출범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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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넣는 것이 여태까지 구두로 설명해오신 것과 배치되지는 않잖아요.

□ 인권보호팀장

- 그런데 저희가 시민인권배심원 전체를 보면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이 올라가는 것이 참여재판상처럼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자꾸 엄격하게 가면 갈수록 저희는 주제 올리는데 굉장히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 이게 배심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어쨌든 이런 근거규정만 마련하는 정도라면 가볍게 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

- 그런데 시민인권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반대의 경우인데 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까요?

□ 인권보호팀장

-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호관이 알아서 다 결정할 것을 우리는 왜 불러, 우리 의견은 왜 묻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제도를 이 배심회의를 왜 하느냐에 대한 답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배심회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의견이 어쨌든 최대한 저희는 형식을 갖춰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정에 대한 결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형식은 균형을 맞춰준다면 굳이 이것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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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혼란을 안 주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두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구두는 없어지고 이 조항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 내용도 ‘판단을 존중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기속되는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도 놓고 그래서 저는 아까 수정제안처럼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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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해보면 평화 시에는 문제가 안돼요. 구두로 하던 문구로 하던 상관이 없는데 분쟁 시에는 이 근거가 중요해서 그동안 구두로 해오셨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살 여지도 있을 수는 있지만 분쟁 시를 생각해서 약간 명확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 인권정책팀장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조례에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조례의 제도 목적이 가급적이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배심회의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새롭게 결정하지만 궁극적으로 폭넓게 시민들과 가깝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결정한다는 이런 의미로 굳이 기속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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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취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평화 시 말고 어떤 특정한 분쟁의 사안도 있을 수가 있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의 얘기는 지금 오고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취할 것을 뭘로 취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통합개정안의 수정제안에 뒷 문장을 같이 붙여서 한 문장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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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인권담당관실에서 뭔가 일하기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 정도 고려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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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불편하십니까?

□ 인권보호팀장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나중에 배심회의의 결정대로 결론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우리가 원래 이렇습니다.’라고 오히려 더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여기 위원들의 뜻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수결로 하지 말고 설득을 했으면 합니다.

*********

- 배심회의를 실제로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왜 우리를 불러서 이 모든 절차와 형식을 밟아라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에요.

□ 인권보호팀장

-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기대가 엄청 큽니다.

********

-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때  느꼈던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심회의까지 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는 방식은 도대체 뭐냐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정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

- 애초의 취지가 그랬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어떤 결정이 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기속되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고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잘 정착이 되어서 그리고 나중에 시민들의 인권의식도 증진되고 하면 이 배심회의가 결정한 것이 그대로 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집행부나 누구나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효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것이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는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넣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저도 동의합니다.

*********

- 네, 그렇게 가도 되겠지요?

□ 인권보호팀장

- 어쨌든 그런 취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시민들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신 다음에 의논을 하셨으면 합니다.

********

- 하여간 저는 배심 얘기까지 들어갔으면 그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 설명을 하시면 이것은 기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분명하게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 많은 분쟁과 많은 운영을 해왔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

-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차별성기구 일원화에 따른 처분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온 것이지 원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기능에 대해서 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권기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구제 기구가 내리는 결정의 처분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서울시 인권레짐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기속성 여부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기속성에 우리가 유의하기보다는 배심제를 왜 지방자치단체 권리구제의 기능에 도입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시가 갖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이를 테면 시민적 홍보라든지 인권교육의 일환으로써 이것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권리구제의 기능에서도 그런 다른 목적 더 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기속성 여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기속된다고 해본들 법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게 처분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

-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교육의 차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

- 일단 처분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분성이 거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처분성이 있다고 본 권고기관들이 한 것이 있다는,

********

- 그게 차별시정기구의 활동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를 했거든요.

********

- 개인적으로 그것 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떤 특정 공무원이 성희롱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성차별 했다고 하면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권침해 성차별을 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권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처분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

- 아니지요. 처분성은 징계 권고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처분하는 것이지 인권위원회는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

-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처분적이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처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처분성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것이 갖는 것들이 단순히 권고 이런 수준 이상일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인권침해를 했어, 그래서 징계가 필요해, 그래서 결정해서 내렸어요. 물론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다시 판단해서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그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 같은 구조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런 권고기관의 권고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없다고 대체적으로 보지만 일부 처분성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

-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면 처분성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고 또 *** 위원님이 옆에서 ****위원님이 정리하시는 시민배심원 제도에 대한 것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이 (안)은 수정제안에 뒷 문장을 앞에 붙여서 같이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리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 「네」하는 위원 있음 )

-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정말 죄송한데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논의가 안됐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인권헌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례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소위에서 논의가 됐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간 부분이라서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도소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임시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님이 논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 조례에 담는 것으로는 논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도소위에서 논의는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부시장님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면서 어떻게 풀까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지만 조례에 그것을 명시한다거나 하는 논의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

- 헌장의 내용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조례 개정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나 시민인권보호관이라든지 구제위원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제도개선하고는 조례제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이럴 테면 이 조례(안)을 조직규범으로 볼 것인지 권리정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는 다 조직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부분만 권리의 정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퉁 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의 6조의 1항으로 포괄 권리 장전을 다 나열하지 않고 기본권 목록을 나열하지 않고 6조의 1항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때는 이 조직법과 이를 테면 권리장전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권리의 내용까지 담는 조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인권행정의 추진체계만 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인권헌장으로 분리해서 만들 것인지 이 논의를 하다가 권리의 내용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인권헌장으로 담아내고 여기는 인권행정의 추진체계를 조례에 담자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처럼 다시 통합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인권헌장에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조례로 다시 담아낼 때 저는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 사실 제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때 제가 질의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견을 드리면, 이미 개정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에서 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권리장전의 내용과 조직체계의 내용이 나눠져 있는 방식이 있고 합쳐져 있는 방식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권리의 내용들이 사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내용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들의 내용들을 넣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꼭 조직규범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합쳐지는 입법예가 많아서요.

********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가장 논의의 첫 단계였고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조직체계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는 헌장의 문제를 받아서 2기 위원회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담기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안에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처럼 차별규정을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권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남은 임기동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포함되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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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제도소위가 많이 만났거든요. 이 조직체계 규범을 만드는 데만 갖고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인권보호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개정안을 올해 통과를 시키자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 그래도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위원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저는 이 헌장의 어쩌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범적 철학적 배경과 실제로 이게 책임과 권한의 체계 속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개정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전용역팀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인권헌장의 그것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담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게 사실 저는 약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못했었고, 이번 제도소위에서는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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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도 제가 제시한 것은 기각돼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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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제도소위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 제도소위 ****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제도소위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 (일 동 박 수)

-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6년도 서울시 인권실태조사 계획

□ 인권담당관

- 14페이지 2016년도 서울시 인권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9,800만원이고 선정과제(안)을 보면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으로 해서 7,000만원 그리고 서울시 공식영역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해서 2,800만원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눠서 하기 위해서 어제 증진소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증진소위 논의 결과, 인권기본정책 추진 부서차원의 실적과 평가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 연구범위가 넓을수록 설계 및 조사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업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후로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같은 내용으로 일단 분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하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고 하나는 그중에서 특화된 몇 개를 좀 더 다시 묶어서 할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확정이 되면 따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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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인권증진소위원회가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오시지 못했는데 **** 선생님이 탈시설 관련해서 발바닥 행동 ******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장애인과의 주무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자기가 굉장히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것이 진행이 됐느냐를 바라보는 관점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정의가 다르니까 이쪽은 이만큼밖에 안됐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는 다 달성했다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모니터링은 관에서 했다고 하는 어떤 진행 실적과 그 분야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행됐다고 하는 것을 양측을 보고 이것이 왜 이런 평가가 됐는지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 그래야 그 간극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채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계나 인터뷰 이렇게 해서 한쪽의 어떤 것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양측의 것을 꼭 같이 인터뷰를 하든 듣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을 요구하자는 것이 하나 결정이 됐고요.

-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통째로 어떤 연구집단이든 대학에 맡기면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을 한 집단이 맡으면 이게 굉장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을 쪼개서 맡기자, 그러면 주책임자, 관리책임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로 맡기면 주책임자와 관련 이렇게 사실 되는 우리가 현장에서 해봤던 경험으로 그래서 그 의견을 드렸고, 어제 소위에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나눠서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제가 어제 회의에 못가서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봤는데 이게 쪼개집니까? 쪼개서 발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인권담당관

- 같은 것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는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하나는 우리 기본계획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업을 빼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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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결국은 모니터링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 그러니까 포장을 잘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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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왜 쪼개서 하자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17개 분야 73개 세부과제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연구기관이나 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영역이 너무 넓으면 부실해질 염려가 있으니까 돈도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3,500해서 두 개  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꺼려할 테니까 기술적으로 잘 해서 다르게 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정 어쩔 수 없다면 한 개 기관으로 하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17개 분야를 한 기관이 다 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 예산 9,800만원이 결국은 3개의 용역으로 나가게 될 텐데 물론 돌봄서비스 용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많은 항목들 중에서 몇 개를 특화시켜서 뽑아서 이것을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용역을 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쪼개서 하는 것이 실제로 평가하거나 예를 들면 어느 만큼 이게 성과가 있는가, 또는 이런 것을 내려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한 팀에서 내는 이유가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톤도 맞춰야 되고 평가기준도 일치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용역기관에서 2개를 했을 때 그게 하나로 어떻게 돌까 라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안된다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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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9월 8일날 증진소위가 다시 만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쨌든 인권담당관실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우리가 거기를 믿고 가보자는 것이고요.

********

- 저는 톤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영역별로 얼마나 현장과 잘 점검이 되는가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조율이나 판단을 수치화 잘 시키거나 이러는 것은 별로 이 모니터링에서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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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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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워낙 17개 분야에 73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주되게 보자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위가 이것을 다 할 때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제 소위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눠지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김덕진 위원님이 하신 우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려인데 일단 이번에는 이것을 이런 방식을 택해보자는 것이 어제 증진소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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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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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과제 10개 정도 골라서 그중에 3개 정도, 5개 정도 나눠서 3개 정도에 공모를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여성이라든가 이런 유사하게 모아서 할 수 있지만 다른 과제들은 영역별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연구단위가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도 사실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 만약에 장애라고 하면 장애영역만 있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알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 장애와 노동이라든가 전혀 별개의 두 개를 같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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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면 한 기관에서 그것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컨소시엄을 해야 하는데 현장 조직을 얼마나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면서 그것을 꾸려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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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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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제출한 문건 갖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얼마나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서울시하고 현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주문하자는 얘기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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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을 맡게 되는 기관이 우리 증진소위와 미팅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모니터링의 방식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을 갖자고 얘기들이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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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할 때 네트워킹 능력이 있느냐를 보면서 선정해야겠지요.

□ 인권담당관

- 증진소위에 어느 정도는 위임을 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한번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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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10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2월에 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사실 12월은 다른 자신들의 정상과 뭐가 많거든요. 이게 회계연도에 맞추느라고 2월에 해놓으신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아닙니다. 일단 내년도에 2차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전에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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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차 계획을 하는 것의 추진일정을 보면 굉장히 늦게 시작해요. 저는 그것도 좀 앞당겨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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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때도 발주를 빨리 하자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4월 발주는 너무 늦다, 내년 초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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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3월까지 제가 볼 때 그 많은 과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기가 쉽지 않다, 4개월밖에 안 주는데 4개월에서도 사실 12월은 현실적으로 다른 것으로 많이 빠지는 달입니다.

□ 인권담당관

- 세부적인 기간은 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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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7년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 인권담당관

-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으로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전용역 할 때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한번 보셨는데 제가 느끼는 고민이 콘텐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지속가능한 인권이 증진되는데 기여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해보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우리가 내년도 것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은 인권정책을 발굴하는 것하고 시민참여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기본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내년도에 인권기본정책 2차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권정책의 홍보와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지금까지는 시 내부에서 주로 인권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성과와 내용을 가지고 시민과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존중하는 공모전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나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인권위원회 운영이나 인권실태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는 올해 추진되기 때문에 격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일정으로는 예산과에 초안은 넘어가있는 상태이고 예산부서에서 심의․조정이 9월말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에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디어나 콘텐츠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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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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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는 아까 논의했던 것을 ’16년 10월부터 ’17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 인권담당관

-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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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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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인권담당관

- 매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매년 분야별로 하는데 올해는 올해예산은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모니터링에 할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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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개개 위원이 할 수도 없고 또, 인권과가 그것을 다 하기도 사실 역부족이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보자, 이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인데 우리 2기가 내년, 내후년 두 번의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기 인권위원회 2차 년도에서 기본방향을 잡으면 거기에 가장 우리가 핵심을 주는 사안에 대한 것을 딱 잡아서 2기에서 확실하게 한번 드러내보고 이런 것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해서 잘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과제를 다 던져주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각 갖고 있는 자기의 영역을 하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안에서 더 들어가야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 분야만큼은 철저하게 보시고 증진소위가 9월 8일이니까 그때까지 다들 올려주시면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누가 올렸다고 해서 그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걸러서 뭘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20일 넘게 드리는 것이니까 다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시민들에게 인권, 문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은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게 확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방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결과

□ 인권담당관

- 다음은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결과입니다. 이것은 인권보호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인권보호팀장

- 지난 번 저희 정기회의 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당시에 조례에 반영할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려서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 11쪽에 있는 운영개요는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운영 경과는 표와 같고, 결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인권침해라고 판단이 됐는데 네 번째 공무직 전환 시 급여조건 선택에 따른 복지혜택 배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역시 기각이 난 건입니다. 그리고 시립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건은 2회 중복해서 상정이 됐는데 첫 번째 회의 때는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진행이 회의주재자에게 맡겨 있는 관계로 약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는데 오타가 나서 특별히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차에는 미합의가 됐습니다. 합의정족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고 6대9로 되어서 10명을 넘기지 못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 그래서 개략적인 운영평가를 드리면, 참여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설문지평가는 사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배심원단 평가는 의견 직접 청취해서 만족도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상당히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본인의 의견을 직접 피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참여의지에 비해서 기회가 왜 이렇게 안돌아오느냐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 부서 자체 평가도 그런 기회가 적은 것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부서자체 평가는 크게 미세한 부분까지 해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심회의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저희가 배심원단을 애초 초안보다 많이 줄여서 시민배심원을 150명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사실 안건채택에 굉장히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3회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회 12명씩 하면 1년에 36명밖에 안되니까 이분들이 2년 임기에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3회 출범을 해야만 비로소 한 번씩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의가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 안건 선정의 제한성이 연이어서 문제제기가 연동이 됩니다. 현재는 조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작년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권 일반의제를 상정해서 시민교육을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 판단은 사실 배심원제 운영취지가 시민인권보호관 독임제 판단에 대한 보완적인 장치였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한성이 있었고 시민인권 교육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압니다. 다만, 워낙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단위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으나 부수적 효과이고 사업의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인권 일반의제를 상정해서 시민교육의 장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배심원제도가 아닌 일반시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인권교육으로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차원으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기본방침에 따라서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시민인권보호관 독임제 판단에 대한 보완장치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인권위원회가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건조사를 의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시면 그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조사 중 사건에 해당이 되니까 배심회의에 상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 세 번째 문제는 배심원단 평결과 시민인권보호관 사건 결정이 배치되는 경우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사실은 불일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로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 그 다음에 배심원 안건의 이해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실무상의 판단인데, 안건이 조사 중인 사건 중에 선택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청인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건이 당일 날 공개되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이 안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당일날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 안건을 공개 받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라서 그 주장을 설명을 듣고 안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지 판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심원 정수를 확대했습니다. 2015년 3차 배심회의 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배심원 정수를 확대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16인 정도 15인으로 운영하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15년 3차 배심회의 때부터 수정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인지조사 권한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15년 11월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 피해구조를 넘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일 사안을 재차 상정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개선 권고의 경우에는 좀 더 폭넓은 의견청취도 필요하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는 의미에서 결정문에 대한 대시민 홍보력도 넓일 수 있고 설득력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선정의 어려움이나 제한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동일사안을 재차 상정했습니다.

-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CCTV 노인시립요양시설에서의 생활실내  CCTV설치가 인권침해냐 아니냐 라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차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안은 참고로 KBS ‘시사기획 창’에서 9월에 CCTV관련해서 취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로 해서 취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측의 참고인 참여 보장으로 안건 이해력 제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인을 배석시키기로 결정해서 이미 추진을 해봤습니다. ’15년 3차 배심회의 때부터 추진했는데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신청인의 설명력에 의존하기는 너무 위험부담이 커서 참고인 전문가들을 주선하기도 하고 또, 본인자체가 동반해야 할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를 주되 피신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서 참고인을 배석하게 해서 안건이해력 제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상 운영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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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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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배심원단 200명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1년에 두 세 번한다는데 한번 할 때 15명 늘린다 하더라도 한 번도 배심회의에 참여 못할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요?

□ 인권보호팀장

- 이게 원래는 300명 이랬었는데 500명씩 하자는 것을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인원인 것 같아서 200명으로 줄였는데 200명은  전문가배심원 50명, 시민배심원을 저희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해서 공개추첨해서 뽑은 인원이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배심원은 2대1 비율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배심원은 거의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민배심원이 문제인데 기존에는 안건 상정도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안건상정을 인지조사 권한이 들어오기 전에는 조사 중인 사건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안건상정도 안되어서 1년 3회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연동해서 배심원수도 좀  늘리고 안건상정도 인지조사권한 해서 재차 상정하고 해서 5회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5회 정도 확보하면 이분들이 총 회의주재자 포함하면 사실 16명이고 주재자는 전문가배심원 중에 한 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시민배심원하고 전문가배심원 해서 15명씩 운영하면 5회를 상정하면 80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50명이면 2년 약간 넘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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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배심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역할이 없는 것이지요? 문서로 의견을 묻거나 하지 않지요.

□ 인권보호팀장

-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배심원단에게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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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조례에도 배심원단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지는 않네요. 임의적으로.

□ 인권보호팀장

- 네, 배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만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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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조례에 없던 제도니까요.

□ 인권보호팀장

-  필요하다면 규칙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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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것은 그 인원수가 많아서 차례가 안돌아가는 것은 그분들이 아쉬운 것 빼고는 큰 문제는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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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심원단 해놓고 한 번도 배심회의에 안오면 배심원단에 임명되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 인권보호팀장

- 저희한테도 항의전화가 옵니다. 일단 구성해놓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이고 그런데 운영을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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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00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전시 행정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심원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오면 화나고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이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안내문 같은 것이 나가든 아니면 한번쯤은 전체가 모여서 성과를 나누는 것 있잖아요. 배심원 활동의 사례발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했지만 작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교육을 하고 내가 배심원으로 속해있다는 것을 저는 이게 번잡해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속했던 전문위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이 배심원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를 들어서 교육같은 것을 엠네스티 선생님이 가서 보시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보게 하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주면 아까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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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수는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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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200명을 한번 씩 돌아가기 위해서 1년에 5번 해야 되고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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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이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정말 쉽지 않고 여기 인권과의 규모로 봤을 때도 자주 돌릴 수 있기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고, 전문가 50인도 정말 만만치 않은 숫자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현실화 시켜서 1년에 한번이든 참여할 수 있는 못해도 1년 반에 한번이나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굴리는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 인권보호팀장

- 저희가 올 10월이 되면 임기가 2년이 되는데 일단 한 번의 기회는 제공한 다음에 새로 고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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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200명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실 있게 가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다른 배심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담당관

- 먼저 보고안건인 7번부터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먼저 소위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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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권증진소위 위원장이 됐는데, 5월 28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소위원회를 했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 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결론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의 능력 밖이라서 용역을 주기로 하자고 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했고 실태조사를 돌봄으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모니터링 집중과제로 이번에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하고 돌봄 여성 노동자 인권증진 두 개로 하고 나머지 자살, 성소수자, 노인학대, 이주민들 준비해 와서 같이 공유하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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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도개선 소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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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기본조례 개정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보고 드린 것이 여태까지 해온 것인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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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 3차 인권위원회 포럼 개최 결과

□ 인권담당관

- 다음은 8번 3차 인권위원회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3차 운영위원회는 8월 12일에 있었고 논의사항으로는 1, 2차 인권포럼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개최결과는 1차 포럼에는 9월 20일 14시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포럼은 미혼모 현황 점검 및 서울시 대응 방향인데 ****위원님이 11월 15일 14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9월에 의회에서 혹시 빌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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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회기거든요

□ 인권담당관

- 우리가 의회에 알아봤더니 자리가 그때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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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군가가 예약을 먼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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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원님들은 지금 달력 캘린더에다 꼭 지금 적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럼들은 어떤 형식으로 하기로 했느냐 하면 그 분야의 발제자가 있지요. 토론자를 별로 안둡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다 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포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첫 번째 것이 특히 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토론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주제는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자 이런 것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 꼭 비워두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인권담당관

- ****위원님은 9월 20일 것 관련해서 혹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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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쪽에 진행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로 섭외요청은 다 들어갈 예정이고, 성소수자 차별반대에 대한 것은 한 분이 오늘 발제 수락을 하셔서 됐고, 변호사도 섭외됐고 또, 제가 하고 그리고 대사관만 비공식적으로 ****** 쪽을 일단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섭외요청 완료가 공문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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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문제가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로 하려는 것은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공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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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서울시청 아니면 사실 일반 밖의 사람들이 오기 편하고 많이 와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도 가능하니까요.

□ 인권담당관

- 만약에 의회가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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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프란치스코 회관도 좋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가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찾아가기가 좀 나쁘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배움터 좋아요.

□ 관계공무원

- 저희가 지금 그 기간이 감사기간이어서 서울시에 있는 큰 회의실이 어려운 상황이고, 유료시설보다 사실 무료시설쪽으로 생각했는데 배움터는 아직 신청기간이 안열렸기 때문에 되는 대로 일단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NPO 지원센터도 알아봤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배움터도 안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유료대관시설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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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여성가족재단도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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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교통이 안 좋은데, 어쨌든 장소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미혼모 관련해서도 ********님이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미혼모 문제가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용어가 저희 인권단체 진영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안쓰고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

- 그런데 미혼모단체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비혼모라는 것은 사실 결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사람들의 집단인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혼모들은 결혼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사실 어쩌다보니까 처해있는 현실이 비혼모 집단으로 사회적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의미를 찾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혼모라는 용어를 자기네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미혼모로 가는 것이 물론 그날 논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미혼모단체들은 미혼모라는 용어가 더 현실에 맞다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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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약간 공유를 드리면 8월 24일날 미혼한부모단체 3군데하고 저희 여연하고 여협 5군데가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협약식을 합니다. 미혼한부모지원협약식이라고 해서 서울시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경제인연합회, 산부인과의사회, 공동모금회, 함께 일하는 재단해서 24일 날 2시에 서울시 8층인가에서 협약식을 하고 제가 참여하는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 협약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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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어쨌든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용어는 성폭력피해자도 피해자라고 부를 것이냐 생존자라고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더 칭하고 생존자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극복되어진 것처럼 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략적, 정치적 의미를 갖고 사용이 되거든요. 아마 미혼모도 이러한 정치적, 전략적 의미에서 미혼모라는 용어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어떤 방향에서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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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는 사실 기초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한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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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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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시간이 되시면 국제회의를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광주 저희가 국제회의 참여를 했더니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회의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정말로 담당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게 했던 것이었고 이번 국제회의가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회의의 구조, 세팅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때 ****주무관님이랑 우리는 앉아서 비판단의 역할로 앉아서 저러면 안되지, 하면서 앉아있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라도 나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인권담당관

- 먼저 9번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우리 시 직원들이 7월 21일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논의 사항이 인권위원회 활동 및 과제 발표로 광주, 충남, 서울 관련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뒷장에 보시면 공문이 광주광역시에서 우리시에 와있습니다.

- 그래서 8월 말까지 협의체에 참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해서 26페이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실 사항 해서 인권위원회협의회 참여여부를 결정을 오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회신해달라고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결정을 하시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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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꽤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셨고 어쨌든 새롭게 구성된 광역시의 인권위원회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위원회 같이 혼란스럽게 세팅이 안된 거였다고 여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 협의체를 간단하게라도 취지 일종의 정관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이지요. 운영은 연1회 할 것인지, 2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장과 회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초안 만들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인권위가 맡아서 하기로 했고 그것을 올해 회의를 한번 해서 초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전에 일단 협의체의 회원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쪽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 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여기 다 모이셨을 때 왜냐 하면 참여여부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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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광주에서 이것을 왜 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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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면, 원래 이것은 어쨌든 사람으로 보면 저이고 기관으로 보면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실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문도 제가 보냈어야 되는 것인데 광주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제 기관의 위상이 임의기관으로 공문발송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광주에서 실무자가 거기까지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인권위원회도 자문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문발송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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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서울시가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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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하고는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인권도시포럼에 맞춰서 이 협의회 조직 출범식을 세션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광주담당 공무원하고 계속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거기까지 광주실무자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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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내도 큰 상관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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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원래는 제가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공무원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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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충남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회의 의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의장을 맡아서 하면서 그때도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 하면 1차는 이 협의체의 제안은 여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서울시와 *******이 처음에 이런 것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닌 것이고 이게 다 넘어왔지요. 넘어오고 그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됐느냐 하면, 여기 회의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이름으로 각 지자체 인권위원들에게 이러한 협의체를 발족하려고 하니 광주국제회의 때 발족하려고 하니 여기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 간사를 ****위원님이 맡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임기가 달라졌거나 새로 만들어졌거나 그래서 이것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지점에서 광주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가서 사실은 그날 이것을 발족하려고 했는데 이 준비들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참여했던 위원들 중에 두 분이 적어도 이 협의체는 어떤 취지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임시적으로는 그날 회의에서 이 절차를 다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맡는다 함은 서울시 인권과에서 이것을 같이 진행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날 전체적으로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은 이 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날 굉장히 열의가 사실은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 한 쪽은 새로 한쪽대로 우리는 배우겠다, 그 다음에 먼저 나왔다고 해도 이런 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발제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일정을 잡았던 것은 올해 안에 우리가 이 회의를 한번 소집하겠다, 각 지자체의 광역위원들 대표가 와도 좋고 같이 와도 좋고 그리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개최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리고 비전회의 때인가 얘기했을 때 인권과에서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갔고 여기까지가 진행된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저희가 그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기초 정관 같은 것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임원진 안에서 기초를 잡으면 그것을 갖고 전체 한번 오시라고 하고 그런데 오시는 것이 제주도면 좋은데 제주도까지 언제 또 가고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서울에 오시라고 해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하면 그날로 발족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족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해도 돼요. 왜냐 하면 전국에서 광역 지자체들이 이렇게 인권을 하도록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결의를 다졌다 그래서 한번쯤 언론으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다음에 광주에서는 아마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또 광주에게 그러면 그날 우리가 이것을 받기로 했으니까 광주에서 받은 것을 받아서 이 (안)을 어차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10월말이거나 10월중에 한 날을 잡아서 오시라고 하자 그리고 국제회의 때 전부 광역협의회 사람들이 오게 하자, 그것을 살리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가고 광주에다가는 담당관님이 조금 일이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받은 것 그리고 취합까지를 이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서울시가 받으면 어떨까, 왜냐 하면 그 때 그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떨까요?

□ 인권담당관

- 일단 공문이 나갔으니까 이것을 수합하는 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이면 그것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하는데 일단 각 시도별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식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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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광주에서는 일종의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으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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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정도는 할게요.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 최종 결정 이런 것은 결론을 그런 식으로 냈었거든요. 그래서 받으셔서 제 생각에는 10월중에 우리가 다음에 언제가 좋은지를 한번 왜냐하면 정관 만드는 것은 별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포럼의 간사를 김형완 위원님이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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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진은 따로 구성이 되니까 준비과정에 실무 간사를 맡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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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쭉 ****위원님이 창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인권위원회의 체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소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포럼운영위가 있고 전체 지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간사를 ****위원님이 지금 맡아주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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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경기도하고 충남위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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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들 우리가 그것은 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또 자기분야의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별로 안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들의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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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쪽은 성격도 급하게 벌써 만나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자체 각 인권위원들 장애담당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한번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자고 저더러 연락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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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협력소위의 위원장이 6개월간의 영국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간사가 김덕진 위원님이 대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6개월을 그냥 갈 수 없다, ****위원님이 구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파트별로 위원님들이 그 파트들하고 만나고 이런 식의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저는 인권과 스텝들하고도 스킨쉽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떨어져있는 것보다 뒤로 앉더라도 가까이 앉으면 좋겠다, 그래 야 서로 얼굴들을 익히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가는 위원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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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데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일단 출범선언문 정관 그 다음에 그날 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지 이런 것들을 가안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과정에 운영방안 포함해서 인권과의 실무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마련하면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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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체가 한번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안)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짜를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미리 통보해서 언제 만나자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박하게 출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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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안을 마련하면 그게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회람을 해서 의견조회 받은 다음에 다른 위원회로 초안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발송과정에 역시 인권과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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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조직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하시니까 같이 논의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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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지난 번 회의 때 여기 보면 협의체 구성 운영은 광주,  충남, 서울 이렇게 인권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3개 단체에 초안할 때 의견을 물은 다음에 전국으로 보내는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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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세 단위가 주책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원 현황 보고

□ 인권담당관

- 참고로 보조자료로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의 요약본이 따로 있습니다.

- 1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철거시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판단기준이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 강제퇴거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협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고지를 충분히 해야 한다, 정보를 타당한 시점에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그들의 대표자 입회하에 신원이 확실해야 한다, 악천후나 야간에는 퇴거수행을 안한다, 합법적 보상(구제)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본원칙도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해라, 또는 충분한 협상기회 제공, 적절한 보상, 예정시기 사전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권고한 사항인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충분한 사건고지와 사전협상 및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제철거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 등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하라고 왔었고, 경찰청장에게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 및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시의 조례에도 있고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도 있지만 앞서 말한 강제철거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권한밖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보호관이 할 수 있는 조사의 범위내용이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시의 위임사무에 한해서 되어 있고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인권보호관이 강제철거와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례의 내용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 강제철거의 주된 내용이 민사소송 승소판결에 의한 명도집행이기 때문에 법 집행의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거참여 인력도 「경비업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거쳐야 되고, 또 이들이 요건 위반하거나 과도한 위력 행사할 경우에 경비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서 사법절차를 받도록 이것도 경찰청 소관입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강제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강제철거가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지 말라고 아직은 비밀로 부쳐졌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지금 공개하지 못하지만 내용으로는 당초에 자치구청에서 인허가 권이 있는데 절차에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는 지침으로 관리처분인가 다음에 사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안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에 5번밖에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체 구성절차를 사업시행인가부터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 절차를 바꾸고 그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원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서 하겠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공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사전협의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기부터 만들어서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가 안되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발표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조례상으로 가령 결국 인권침해라는 것이 경찰과 관련된 용역깡패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위력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인권침해도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형사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격을 하고 증거체증을 해서 경찰에다 고발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인권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인권차원에서 뭔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의견제시를 한번 했단 말이지요. 그런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상은 이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그것도 시장님 회의 때 국장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인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고민해달라는 것이 이 안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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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 할 때 인권보호관의 업무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전혀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데 이번 개정안에 뭐 하나 넣는 것은 못합니까?

□ 인권담당관

- 경찰은 국가기관인데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에 대고 뭘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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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철거과정에서 경비업체는 서울시가 채용한 사람들입니까?

□ 인권담당관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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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이지요.

□ 인권보호팀장

- 원래는 명도집행인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된 명부가 있고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시공업체나 조합측에서 사설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권고하기를 집행자들의 이름표를 달게 하라고 것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권고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사실 신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먼저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논해야 되니까 시민인권보호관이 그 용역깡패와 일반법집행하는 등록된 사람들과 구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되고 사실 조사권한도 없고요.

-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은 그 역할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고, 그런데 문제는 강제철거의 핵심은 사전협의 문제하고 철거과정에서의 폭력문제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사전협의는 사실 시에서도 철거문제나 자치구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뭔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이 해석을 폭넓게 해석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감독의 문제는 사실 경찰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부분 그 역할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이 조례에 묶여있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제한적인데 인권위원님들이 뭔가 폭넓게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할 때 모니터링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도 현장방문하고 싶어하는 의사가 확인이 됐으니까, 또는 제 생각에는 경찰청장 방문하는 것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인권위원들로서 보니까 현장의 도시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이고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경찰청의 역할이라는 것이 계속 확인이 안되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가서 충분히 면담도 요청하고 의견도 전달하시고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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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발이라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인권위원들이 경찰청장 면담요청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라 일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라서 인권위원들이 일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

- 저는 왜 오늘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 인권담당관

- 지난 회의 때 민원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논의해보자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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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배경이 옥바라지골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학2지구하고 마포로 1구역 지역에서 강제철거 위기에 처해있는데 사실 옥바라지골목의 경우에는 박시장님이 가셔서 내가 다 챙기겠다 했었고, 그래서 협의과정인데 그 협상이 지난주에 결렬되어서 시공사에서는 강제철거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의 정무 라인이나 해서 몸으로 막고 있어요. 명도소송이 끝난 거라서 서울시가 막을 권한이 없거든요.

- 그 와중에 다음 주에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강제철거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시장님의 입장을 정하셨고 그 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좋은 (안)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아봐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1시 회의하시기 전에 9시 반에 도시재생본부랑 그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인권 영향평가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전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라서 도시분쟁위원회 구에 있는 것들을 승격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인권영향평가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게 인권위원회가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데 있어서 영향평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런 게 어쨌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찰청장 우리가 가서 만난다고 사실 그런 것을 귀담아 들을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분쟁의 대상자가 되는 거주자들과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시민인권보호관들도 진정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먼저 찾아가서 만나게 되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되는 방법은 보상금액으로 해결되는 방법밖에 없는 곳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권영향평가라든지 강제철거 관련해서 동절기 강제철거 안 하겠다는 매뉴얼도 있었고 그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면 만드는 과정에 위원님 한 두 분이 가서 조언을 하시거나 참여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무부서가 도시재생본부가 있고 행정1부시장이 챙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입장을 내거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요. 사실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 질문이 있는데 이게 자치구의 사업이잖아요. 자치구의 권한인데 시가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승인 또는 심의 전 단계에 분쟁조정이라든지 분쟁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까?

□ 인권담당관

- 시에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안되는 데는 승인을 안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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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네요.

□ 인권담당관

- 한 다리는 걸쳐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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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때도 실제로는 협상을 주도한 것은 서울시입니다. 사업승인인가를 내고 나서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주체는 용산구청이었지만 실제로 서울시가 나서서 총지휘를 했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구청이지만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것은 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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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올려주거나 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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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는 입안권이 있고 입안에 관한 최종승인을 서울시가 해준다고 봐야 합니다.

□ 인권담당관

-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에 승인요청하면 시에서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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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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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강제철거 쪽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경찰력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집회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되면 서울시 근처에 경찰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제철거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찰력 관련해서 서울시인권위원회가 뭐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있느냐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이것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는데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경찰청인권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런 데와 같이 얘기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고 이미 저희가 특별한 것을 가져가지 않더라고 여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밀고자 하는 진짜 네임 테그나 그런 것 몇 가지만 저희가 골라서 이것은 꼭 해달라고 거기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지만 서울지방경찰청도 있고 저희가 상대할 수 있는 경찰청 안에도 보니까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의 권력관계도 있고 지방경찰청 그 안에서 인권위원회가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찰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책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때린 경찰은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그 얘기가 들어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아젠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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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8쪽, 19쪽이 강제철거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민원이 직접 들어온 거잖아요.

□ 인권보호팀장

- 두 건은 시민인권보호관께서 조사를 한 것이고 두 건은 저희팀에서 조치한 것만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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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군데에 민원을 냈다가 나중에 서울시까지 민원을 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인권보호관의 범주가 아니라고 해서 할 게 없다고 그냥 하기에는 이게 장기싸움이고 경찰력이든 용역깡패든 굉장히 인권침해가 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찰력이 무한정으로 인권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인권위원회는 좀 더 개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뭔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논의를  많이 해봐서 저도 동작구에 사는데 노량진수산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역 주변에 아직도 플랜이 붙어있고 사실 시민으로써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여기는 시장개설자가 서울시라는 둥 수협이라는 둥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들어서 발전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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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장개설자가 서울시는 맞는데 이후에 수협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어쨌든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을 문제 삼으려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공권력을 넓혀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SH공사나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주거시설이라든지 퇴거부분에서 인권침해 사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다룰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최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원래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넝마공동체라고 강제철거 당했어요. 그래서 주거권연대 이분들이 서울시에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는데 그때 시민인권보호관이 임명 전이었습니다. 물론 관련 시행규칙이나 조례는 통과됐는데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사회권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대항이 아니다, 일부 경찰의 공권력의 폭력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회권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룰 수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시민인권보호관 임명 전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굳이 해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임명 전인데 일단 방침으로 하나 받아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 후속조치로 주거시설 등에 대한 인권매뉴얼 만든 것이고요. 이 만든 근거가 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하고 그리고 주거권연대 이분들이 강제철거금지법 제정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참조해서 만든 것인데 어쨌든 한계는 뭐냐 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이나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면 SH공사가 뭔가 연동된 것에 한해서 대응할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 주택재개발 이런 민원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찾아가면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제가 있을 때도 재개발 이런 데에서 많이 찾아왔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다해주기를 민사로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보상까지도 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갔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서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잘 정리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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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이것 갖고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어떤 묘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역이든 또, 우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권침해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 이것을 갖고 다음회의 때 한번 논의를 발전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제안하신 분들도 해서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가 권고 말고 의견서를 내는 것 이것을 서울시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서울시는 어떻게 하라고 의견서를 냈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 의견 이런 식의 것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꼭 이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까 협약식을 한다고 했는데 협약식이라는 것이 보니까 하나의 흐름입니다.

- 그래서 여성평화 통일 영역에서도 사회여성평화 협약을 하자 이게 하나의 것인데 저는 서울시민 인권협약 그런데 나는 협약이 딱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하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뉴욕시민의 선언 그것은 단지 서울시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우리는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시를 만든다, 우리는 뭘 어쩐다, 여러 가지 층의 것을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 발표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이런 의견, 대시민을 향해서 내는 입장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누구에게 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놓고 의견으로 하기는 뭐 한데 서울시민이 동참하는 이런 취지의 뭔가를 만들어서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기에 준해서 의견서를 내보는 방식 이것은 어떨까, 꼭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국한하려고 하니까 이게 꼭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의 어떤 것만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드는 것입니다.

- 이것도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다음 회의에는 이런 유사한 것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인지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제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인지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제가 11시에 회의를 참석하고 나오는데 그쪽에서 인권감시단을 원래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권감시단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인권감시단을 구성해서 모든 영역을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지금 철거와 같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제도를 이행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인권감시단을 운영해라 하면 우리가 그 관련되는 전문가나 또는 현장의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인권감시단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자기네는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집중해야지 인권이라는 이것까지 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예 1년에 한 건이나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시 전역에서 빈발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절차의 완전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운영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권고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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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것에서 승인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한데 지금 인권감시단이나 인권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것은 일종의 여론이거든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승인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근거가 있는 힘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텐데요.

□ 인권담당관

- 당연합니다. 그런데 승인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일단 해라, 자기는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승인은 받아놓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중간에 이런 조건이 안되면 승인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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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게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롯데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랑 또 일을 할 거니까 이번에 밉보이면 다음에 어려우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미 승인해주고 나서는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파탄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강제철거라는 자체가 현행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옥바라지 같은 데는 시장님이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석달 가까이 철거가 안되고 어제도 밤에 하겠다, 오늘도 하겠다고 하다가 밀리고 있는 이유가 시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을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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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치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인권위원회는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치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찾아본다면 차라리 승인권이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롯데나 이런 건설회사가 밉보이면 나중에 수주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저는 예를 들면 거기에 인권영향평가 앞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장치들을 거기에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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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권침해감시단으로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감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업무 자체는 어쨌든 도시재생본부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로 떠넘겨서 하느냐, 인권위라는 게 그 부서에서 인권침해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서 인권감수성이 있게 일을 해야지 인권과가 다 개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을 넣어주니 어느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정도로 얘기하시고 이것은 사실 다음 주에 강제철거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서 우리는 그 정도 의견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 인권보호팀장

- 저희도 계속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데 안 먹힙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시가 승인이 된 다음에 이 철거를 막을 권한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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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인권감시단을 어디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 인권담당관

- 지금 도시정비촉진법인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업에 대한 것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퇴거하고 철거하고 이런 절차가 쭉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절차를 어떻게 거쳐라 이런 것들은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인권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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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권위원회가 지금 사업주관부서에 인권감시단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권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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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권고하고 의견서를 내면 주관부서에서 인권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 지금 나오는 목소리가 사업은 잘 하고 인권문제도 없이 하고 그리고 시민도 만족시키고 재개발사업도 잘되고 다 잘되게 하라는 것이 시장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법대로 해왔는데 인권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꾸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롯데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돈이 얼마나 날라 가는지도 모릅니다. 막말로 롯데에서 소송 걸고 하면 시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약자 이런 사람들이 철거로 인해서 가는 것은 시의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권감시단이 있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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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권이 정책입안 시에 집행에서의 메인 스트림을 얘기하잖아요. 감시단이 들어갔다고 그게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인권감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전에 장치들을 너희가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기안을 잡으시고 그래서 그 기안을 한번 보고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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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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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해서 권고안에 대규모 퇴거나 이런 것이 예상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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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사후에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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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기 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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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사실 권고문이라는 것은 크게 뭐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조례에도 이번에 인권영향평가를 개정안에 넣고 있고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한다, 감시단을 운영하라 그렇게 키워드는 잡아서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이것은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추후 돌려서 보고 안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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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도 자료도 내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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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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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딩을 인권과에서 잡아주실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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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월요일까지 하시지요.

□ 인권담당관

-  그러면 우리가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회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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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 동 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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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제회의는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누가 묻느냐 하면 서울시 국제회의 자문단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가서 보시고는 서울시 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 관계 공무원

- 일단 저희가 계약업체랑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랑 착수보고회를 8월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잡을 얘기를 하고 있고, 광주에 같이 갔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라든지 장애인 동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형식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채워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업체측에다 전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관련해서는 자문회의하고 나서 실무회의를 3번 정도 진행했는데 정확히 세 번째는 내일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일반세션으로 해서 도시들이 모이는 네트워크적인 면, 그 다음에 주제별 세션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는 인권이슈들 그 다음에 특별세션으로 진행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큰 부제로 들어가는 세션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 실무단 회의 때 주제별 세션이 두 개 들어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는 차별과 혐오라는 주제로 가는데 ****위원님께서 담당해서 꾸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유엔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역할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해주실 예정이고 저희가 특별세션은 올해가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입니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들이 어떤 식으로 지방정부에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크게 보려고 하고 그 부분은 *****************께서 *******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세션들은 인권제도 보장구축, 정책, 인식제고, 협력과 참여라는 주제로 해서 지방정부들이 어떤 식으로 인권의 업무를 더 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을 검색해서 부를만한 섭외 도시들의 리스트를 어느 정도 추렸고 그 부분은 내일 전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그래서 전체 자문위원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은 9월중에 저희가 한번 개최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형식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주실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전체 주제가 뭡니까?

□ 관계 공무원

- 지방정부와 인권으로 가고 있고, 올해 주제는 사회권규약, 자유권 규약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어쨌든 국제회의가 외국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자유권, 사회권 그 영역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위들이 여기를 참여하면서 같이 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위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가는 것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부기관에서 할 때를 보면 준비팀이 하고 사실은 인권관련해서 가장 핵심으로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들은 손님처럼 어느 자리에 가서 있다가 오는 것은 민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실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어쨌든 이 과정에서 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분야의 사람들을 이 회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 외국초청자들도 대충 라인업이 섰습니까?

□ 관계 공무원

- 아직은 그게 내일쯤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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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인가 10월인가 들어온다고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계 공무원

- 사실은 저희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기조연설이랑 라운드테이블 생각하고 있는데 기조연설로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불러보자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을 통해서 섭외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만약에 안된다면 시장님이나 귀빈들을 모셔서 라운드테이블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일정은 저희가 장소문제 때문에 12월 5일과 6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1일에 확정이 될 것인데 일단 5일은 다목적 홀에서 진행하고 6일도 다목적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목적 홀과 대회의실에서 같이 동시세션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6일은 다목적 홀 일정이 9월초에 확정이 되어서 일단 프레스센터를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목적 홀 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원래 인권단체들을 모아서 인권단체들이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확정되는 대로의견을 드리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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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사실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단체들 모여서 하는 것은 유엔에서는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 여러분들 권고까지 만들면서 오늘 회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 회의 일정은 9월 28일 수요일 오후3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11일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