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905
결재일자	2016.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代정정길	10/22 전효관

16년도 인권위원회 3차 정기회 회의록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위원회 위원 회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도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16.7.1.(금) 15:00 ~ 18:20 □ 장 소 : 본청 기획상황실(6층) □ 참 석 : 총 14명 (외부위원 13, 내부위원 1) - 내부위원(1) :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외부위원(13) : 최영애, 장용관, 정문자, 김경자, 권인숙, 김덕진, 우필호, 김희진, 석원정, 박찬운, 박김영희, 홍성수, 한가람 위원 □ 안 건 - (보고) ’16년도 2차 임시회 개최 결과 - (보고) ’16년도 시민인권배심원제 시행계획 - (보고) ‘인권서울기억’(인권현장 표석화)추진현황 보고 - (보고)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 (보고) 소위원회 활동내용 공유 - (보고) 인권위원회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논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가칭) 관련 논의 - (논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 (논의) 대형 인권 사고 시 인권위원회 대처 방안

□ *** 위원장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16년도 2차 임시회 개최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16년도 2차 임시회 개최 결과

□ 인권담당관

- '16년도 제2차 임시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했습니다. 안건은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고,  2016년 2차 정기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서울인권컨퍼런스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소위원회 활동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인권현안 발굴을 위한 포럼 운영(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 조치 내역으로는 제시의견에서 1번 인권비전에 대해서는 인권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및 분야별 정책방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인권제도에 대해서도 헌장을 담기 위해 구체적 권리목록 작성고려가 있었고 정책 제언 분야가 있었는데 비전용역팀에 전달되어서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울인권컨퍼런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뿐만 아니라 인권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성격에 대해서 향후 실무회의에서 논의 제안이 있었는데 개최계획 수립 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소위원회 활동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인권현안 발굴을 위한 포럼운영에 대해서는 오늘 포럼 운영위원회를 이 회의 전에 하고 왔는데 오늘 정리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정리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비전용역팀은 언제 완료해서 나옵니까?

□ 인권담당관

- 8월 22일까지로 되어 있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는 계속 내용을 교감하고 있는데 막판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 *** 위원*

- 지난번에 와서 발표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요청 제안도 했고 그게 잘 담겨서 나오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지금 업체선정 관련해서 업체선정 심사가 7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맞고, 그전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한번  더 해서 세부 토론주제라든가 섹터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지금 국제회의 관련해서는 운영팀 기획팀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것이 2기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맞는 국제회의이고 해서 정보도 정확히 공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서 참석의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같이 마련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2차 임시회가 4월 8일입니까? 5월 20일 아닙니까? 중간보고회는 5월에 했었는데요.

□ 인권담당관

- 오타입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 ’16년도 시민인권배심원제 시행계획

□ *** 위원장

- 다음은 두 번째 보고안건으로 ’16년도 시민인권배심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 두 번째 안건은 시민인권배심원제 시행계획인데 협력소위에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사법제도에서 배심원 재판의 내용을 본 따서 저희가 인권과 관련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이런 제도로 교육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배심원단은 풀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 배심원단이 150명, 전문가 배심원단이 50명입니다. 활동기한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배심원단 구성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인력풀에서 16명을 선정합니다. 배심주재자 1분하고 시민배심원 10분, 전문가배심원 5분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배심원 중에서 주재자는 선정하되 회의진행 및 평결사항은 공표하고 다만, 주재자는 평결권한이 없습니다. 배심원 10명은 성별 등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개회는 정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하고, 사건선정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사건 중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운영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평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평결은 비공개를 통해서 참석배심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평결하고, 효력은 시민보호관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심회의 흐름도는 도표를 참조해주시고요. 추진 경과는 ’13년에 시작되어서 ’14년에 2회했고 ’15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1회를 지난 6월 28일에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6년도 운영계획에서 주요내용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2회 또는 3회 해서 연 2∼3회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는 5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배심원 규모도 당초 작년까지는 13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6인으로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선정에 있어서도 아래 세 가지 항목의 기준으로 그동안 선정했는데 올해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인지조사 건에 대해서도 배심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6년도에 지난 6월 28일 첫 회의를 했는데 안건은 시립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인지사건입니다. 결과는 배심원 정원 15인 중 개회 정족수 10명 이상이 찬성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평결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써 CCTV 설치는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평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참석배심원 14명 중 9명이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질문이 있는데 지금 안건 선정의 기준이 5쪽에 보면 ‘시민보호관이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으로’ 이게 뒤에가 다 or가 아니고 and 해서 하나의 요건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민인권보호관이 요구했을 때 물론 동의는 따라오지만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고 제안하는 제안자는 그러면 인권옹호보호관입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인권담당관

- 이것을 개최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시민인권보호관이냐는 뜻입니까?

□ *** 위원*

- 네

□ 인권담당관

- 이것은 시민인권보호관하고 우리하고 어차피 합의를 해서 하는데 일단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그 대상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입장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누가 발의를 하고 제안을 하더라도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것만 보면 보호관이 제안해서 동의만 받으면 사건으로 배심원제가 시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양자가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네. 보호팀장이 산 증인인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권보호팀장

- 절차상 원래 형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조사 중인 사건 중에 안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민인권보호관이 협의해서 결정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그렇더라도 피신청인이 만약에 죽어라고 못나오겠다고 하면 사실 개최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협의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당연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데 지금 나눠주신 책자 2쪽에 보면 서울시장, 서울시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보호관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아까 인지한 것도 가능하다고 되면 사실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 보호관에게 이런 것을 인지사건으로 해볼 수 없느냐 하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배심사건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고요.

□ 인권보호팀장

-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배심회의 주제가 될 만한지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면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상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제가 그냥 넘어가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

- 시민인권배심원제와 관련해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 인권보호팀장

- 조례상에는 없고 인권정책기본계획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이런 정도의 일을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조례개정 작업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포함시키거나 사실은 조례 자체에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두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권보호팀장

- 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13년도에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근거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시작할 때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했고 조례근거가 없어서 방침 받아서 했고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안 만들 때 같이 근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조례로 만들게 되면 물론 논의를 하겠지만 몇 차례 시행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조례를 필요하면 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조례개정안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초안을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의견을 금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사실 미비했던 것들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인권서울기억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서울기억’(인권현장 표석화)추진현황 보고

□ 인권담당관

- 서울인권기억 다른 이름으로 인권현장표석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시작은 ’15년도 작년 1월부터 시장님 요청사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학술연구용역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5년도 8월에 갑자기 추경예산 1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8월에 추경이 됐지만 확정된 것은 거의 10월쯤 되어서 이게 대규모 투자사업이 아닌데 이런 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권 현장 예비목록을 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는 시청 앞 조형물 및 남산 안기부자리 표지판에 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에 가면 쉽게 볼 수 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6년도에 인권현장 표지석 제작, 설치를 위해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이라고 광복70주년 총감독 이분을 사업총괄계획가로 위촉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15년 12월에 성공회대에서 97개를 추천받았지만 시민들 또는 각종 종교단체 이쪽에도 추가로 추천을 받는 과정을 거쳤고 ’16년도에 들어와서 인권현장 선정위원회를 3회 개최했는데 선정위원으로 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괄계획가하고 *******************이런 분들을 다년간 수십년간 인권현장에서 활동해온 분들을 중심으로 위촉을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장소선정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그래서 명칭도 인권표지석 설치 이런 형태였지만 실제로 돌은 아니고 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서울 기억’으로 명칭도 중간에 바뀌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 5월하고 6월에 걸쳐서 60개소 현장을 저희가 위원분들하고 휴일날도 다 나와서 현장을 확인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 위치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점검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인권현장을 선정하는 기준을 잠깐 보시면, 인권의 개념적 범주는 민주주의와 생존권, 인격권 이런 범주를 잡았고 시기범위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2000년도까지의 시기 범위를 잡았습니다. 대상영역은 인권유린현장 외세나 국가폭력, 자본에 의한 인권유린 현장과 그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현장 그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현장 그래서 여성인권, 생존권 등과 같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인권현장이 시대에 따라 확장되는 의미를 가지는 현장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개별선정 기준은 대학교나 경찰서, 파출소 등은 사건의 전체적 대표성 또는 상징성 있는 장소로 선정하고 인물은 원칙적으로는 제외합니다. 다만, 그 인물이 장소의 하위의 개념에 있으면서 장소의 대표성과 이미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때는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하고, 각 단체의 자주적 활동공간은 선정은 하되 그 시대의 선언 또는 활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선정하자는 기준을 정했고요. 유보를 하는 기준인데 자체가 기념물이거나 기념공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도서관, 이한열 기념관 이런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이미 이름을 띠어서 기념물로써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권 외에도 복합적인 요소가 많은 장소 옛날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는 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고 다분히 현실 정치적인 사항은 왜곡과 오해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자 이렇게 기준을 위원분들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년도에 1단계 사업을 했는데 시청 앞 광장의 인권조형물 인권지문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아마 오고 가다 보셨을 텐데 이 조형물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산의 안기부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진을 보면 옛 중앙정보부 공관해서 우체통 형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남산의 뒤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계단을 형상화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인권을 침해한 그런 이미지를 이런 형식으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설치장소는 아래 도표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16년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형식으로 기본 컨셉을 잡았는데 이것은 울주군 천전리 반구대에 암각화가 있는데 구석기시대쯤 될 것 같은데 인간이 표현을 하기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사람들의 뇌리에 원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인권 로고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디자인은 황동으로 해서 시민저항분야는 원형, 국가폭력분야는 역삼각형, 제도를 통해서 인권침해가 나온 장소는 사각형 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는 보도블록 하나정도의 사이즈로 바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문안이나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사례별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일정으로는 7월 중으로 목표는 그런데 약간 협의과정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되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공무원인권 교육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지금 40개 정도를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 인권담당관

- 지금 확정된 것은 40개 정도 되고 추가로 20개를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네, 알아서들 잘하시겠지만 지역에 가면 사실 그렇게 의미를 갖다 붙여야 되나 하는 것을 놓고 그 의미를 읽고 나서 ‘아, 저것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어느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아주 상징적인 것 몇 개만 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 ***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하나의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이라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우선 지금 40개, 60개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 선정이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어떻다 하더라도 이 선정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선정위원 몇 분이 확정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여러 모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벌써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절차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조금 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여하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예비선정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예비선정을 해서 그것을 공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혹은  의견을 받고 그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뒤에 가서 이러저러한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다는 그런 방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저 내부에서 몇몇 위원들 선정해서 이것을 확정짓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좌우 진보 보수의 대립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 경과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 광복기념행사로 선정이 되면서 급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 이런 의견들이 시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회대에서 97개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을 사실 시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의견을 받고 이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기준에 보편성 문제나 사회적 논란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저희가 경과를 오래 가지면서 진짜 이것을 선정할 때 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해온 결과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약간 총감독처럼 이런 일의 진행과 의견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듣지는 않았는데 주변에서 목록화 된 것들을 관련 분들한테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슷한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일단 정리하고 다시 목록작업을 한 것입니다.

□ *** 위원

- 하여튼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40개, 60개를 단번에 설치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 문제와 결합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속도전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대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또, 별로 이론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대상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곳은 좌든 우든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너무 이것을 시장재임 기간 중에 삽시간에 50개, 60개를 다 해서 큰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의견이 있었다만 전달을 하는 그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우려는 있다, 정말 속도전으로 갈 사안인가 어쨌든 여기가 인권위원회이고 인권표지석을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로 하고 가능하면 보고안건을 5분 이내로 정리하고 5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논의안건으로 들어가서 심도 있게 논의할까 싶습니다.

- 다음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입니다.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안)

□ 인권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2018년부터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야할지 대강의 과정을 위원님들께 소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 2018년도 소요예산 예정해놨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기본적인 추진일정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향설정하고 의견수렴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2017년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합니다. 물론 용역 형태로 생각하고 있고, 4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와 시민단체간담회, 워크숍 등 이런 절차를 통해서 초안을 구성하고 그 초안을 시민의견 수렴하고 인권단체 방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최종으로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인권위원회 인권증진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바가 있었고 정기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세분화해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물론 이것이 (안)이어서 꼭 이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일단 인권위원회 심의과정이 이게 12월에 심의를 해서 1월에 공표하는 것으로는 너무 바쁘고 그리고 어쨌든 1차 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용역보고서를 보고 나온 초안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 수정작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2차에 꼭 그러리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고 보완이 필요한데 너무 12월이 바쁘다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은 앞으로 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인권담당관

- 최종산물을 인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차원이고, 지금 기본계획수립이나 초안에 대해서 또는 시민의견 수렴에 이런 단계별로 우리 위원회의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또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여기는 최종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물론 맞는데 학술용역을 당길 수는 없습니까? 4월부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용역보고서 인권비전이 8월에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연말쯤에 발주해서 1월부터 한다든지 하면 인권위원회에서 논의시간이 충분하지 않나,

□ 인권담당관

- 예산 때문에.

□ *******

- 예산을 편성을 받으면 저희가 방침을 받고 계약심사 이렇게 하면 빨리 서둘러도 3월이 됩니다.

□ *** 위원

- 3월이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인권담당관

- 그러면 최대한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뭘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 위원님이 계시니까 확보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저희가 일정을 당겨서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한 가지 본질적인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방법이 학술연구용역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서울시 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학술연구용역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게 정말 어불성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학계 교수들이 참여해서 이런 연구용역보고서를 낸다는 것의 실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 알고서 용역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저기 있는 것을 갖다 붙여서 적당히 해서 내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학술연구용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다른 식이었지요?

□**** 위원

- 명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스스로 못세우느냐 이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느냐, 기본계획이 이렇게 세워야 되면 항상 대부분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두꺼운 책 한권 갖다 주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속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대부분 현실은 종이쪽지에 불과한 기본계획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은 사실 서울시가 초기단계부터 만약에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또,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초기단계부터 공무원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 계획이 만들어져야만 이게 실질적인 기본계획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량이 도대체 안 되니까 학술연구용역에 기초해서 그냥 모양새 있는 기본계획 만든다. 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거의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연구용역은 보조적으로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 *** 위원

-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서울연구원이 상당한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진짜 계획은 결국 부서에서 작성했거든요. 그것을 결국에는 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용역팀이 아무리 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집행하실 분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구호 만들고 비전, 사실 이런 작업밖에는 안 되는 것이어서 물론 저도 듣고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관행화가 되어 있고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유행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닙니까?

□ *** 위원

- 그것은 아니고 내가 그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인권계획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로 보내서 정부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본다면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두 분 계실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인권위도 계속 용역을 줬어요.

□ ****위원

- 2차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할 때 전부 외부 학회에다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 *** 위원

-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하는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없이 계속 용역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이것을 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진짜 용역이 적합한 것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

- 서울시는 큰 도시니까 역량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인권과에 비전계획 또는 기본계획만 수립할 수 있는 직원이 다른 일을 안 하고 3명이 있다, 박사급 아니면 업무를 계속 해온 실무자가 계시다거나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역량이라는 것이 서울시가 크니까 1억짜리 하는 것이고 성북구나 작은 데는 2,500만 원 짜리 용역 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의 반성을 요한다면 사실 인권계획뿐만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박 위원님 얘기가 당연히 타당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 *** 위원

- 세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려면 물론 인권과의 공무원이 몇 명 있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없더라도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어차피 임시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게 되면 기본계획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용역에 의존하지 않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런 조직이라면 충분히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 하여튼 이 학술연구용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현실적인 (안)을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학술연구용역과 관계없이 각 집행부서에서 모아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정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용역보고서 기다려서 그때부터 뭘 하자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무부서에서 용역보고서도 독촉해야 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집행 부서를 모아서 준비를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용역보고서도 참고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 위원*

- 저도 의견을 내면, *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제가 했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 공을 보통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인권위원회에서 한 팀을 꾸렸어요. 차출을 했어요. 정책국에서도 차출하고 차별, 조사도 이런 쪽에도 차출하고 그런데 이 팀이 관련하는 부처들이 국방부 어디 어디 그러면 거기하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다 의견을 들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부처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제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네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방부도 엄청 재면서 고민하면서 모든 부처가 그랬거든요.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용역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참 실효성이 없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회의를 외부자문가와 함께 꾸려가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어쨌든 이 돈을 뭉텅이로 연구자에게 돈을 줘서 그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시 안에 관련 부처가 같이 이것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할까 아닐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으로는 정말 어렵겠지요. 그런데 방식은 학술용역으로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되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 *** 위원

- 일단 과장님이나 팀장 얘기를 듣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학술용역을 맡기더라도 기본 계획할 때 예산편성하고 같이 가거든요. 학술용역이 끝났을 때 실국 예산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 우리 행정파트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내용에 주목하는 경우도 있고 과정에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광범위한 시 전역에 걸친 내용들이 수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다년도 지금 시행 가능한 계획만 넣는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예측해서 어떤 제시도 해줘야 하는 시간적으로도 광범위하고 공간적으로도 광범위하고 내용면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용역의 이름이 그런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과정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TF팀을 꾸려야 하고 거기에는 전문가와 단체, 공무원으로 되는 분야별로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또 다시 해서 분야별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분야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증진소위에서 논의하듯이 그것을 더 체계화시켜서 참여해서 저는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과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TF를 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작할 것의 틀을 짜간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비용 부분은 좀  더 올려야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

- 1차 기본계획을 만들 때도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거의 1년 가까이 작업을 한 것을 다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국에는 총론, 중점과제, 세부과제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한 용역을 엄청 고생해서 했는데 그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 고생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과정동안 수많은 과제들이 추가가 되고 논의되고 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용역에서 뭘 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용역을 하지 말자는 말씀보다 어느 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근본적으로 다시 했으면 합니다.

□ 인권담당관

- 실무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게 왜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가령 전문가토론이라든가 각종 외부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해야 하면 우리가 내부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의 내용에 이런 전문가 워크숍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과업을 거기에 해서 그 비용을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위원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중점과제니 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너무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팀에서 저도 용역을 해봤습니다만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용역팀에서 어떻게 부서에게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계획 세워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결국에는 과에서 고생고생해서 각 부서별로 중점과제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집행할 부서에서 스스로 계획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거기에서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지난 1기 때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그 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이런 부분에 비효율이 있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 지금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첫 번째 기본계획 세울 때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의 규모와 각 과정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거라고 하면 진짜 이것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제가 얘기를 듣다가 고민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국에서 과제의 이행정도도 사실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그 다음 단계 2차를 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 또 하나는 사실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과의 이를 테면 주무팀 정책팀 같은 데에서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는 내년도에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걸쳐 있어서 이 부분은 과 내에서 한번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나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해 내는 목표를 점검해보고 다시 한 번 세부화 시켜서 저희가 올해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시점 그 정도 즈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장애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과랑 수차례 만나서 논의해야만 했었습니다. 전부 다 엎고 다시 시작하는데 2017년까지 600명에 대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과에서 대단한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국장님이랑 부처에서의 담당자들의 결의와 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낼 자신이 없거나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 결의를 해 내는 과정이 용역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 **** 위원

- 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그리고 인권활동가들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공무원들과 만나서 두세 차례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 ****위원

- 원칙을 얘기한다면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용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목적, 비전, 방향성, 일반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말 그대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용역팀에서 할 수가 있고 그 용역팀에서 나온 보고서를 위원회든지 혹은 서울시내의 관련부서에서 점검해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인권정책의 비전으로 결정할 만하다고 하면 그것을 확정짓고 그 확정된 비전을 갖고 각 집행부서에서 그 목표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일을 해야 일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 두 가지를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버리면 그것은 시간만 가는 것이고 굉장히 이상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산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고위공무원들도 세상에 공무원 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타성에 젖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이 지적이 제대로 관철되든 안 되든 간에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 전달이 뭔가 반향이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위원*

-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우려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가시고 번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해당하는 부처가 같이 갈 때 이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인력 안에서 그리고 좀 더 확장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지 고민을 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준비가 되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랄까 그게 2차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 번 들어가 주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이야기도 했고 평가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과제와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만큼 됐고 무엇이 다음번 2차에 가장 중요하게 가야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에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회 활동공유 그리고 포럼은 오늘 중요하게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회활동은 저희가 문건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각각 소위에서 공유했다고 생각하시고, 포럼에 대해서 오늘 결정된 것을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의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인권위원회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위원

-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인권위원회 포럼을 앞으로 운영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럼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포럼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 1차 포럼운영과 관련해서는 21페이지 이하에 문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포럼과 관련해서는 올해 2번 정도에 걸쳐서 포럼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 반부터 전체회의 직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첫 번째 포럼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럼일자는 9월 20일 성소수자와 관련된 포럼을 하기로 했고 그 포럼에는 한 세 가지 주제정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차별의 현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발표를 듣고 우리 인권위원들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포럼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 그 다음에 2차 포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차 포럼은 미혼모와 관련된 부분을 포럼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럼 성소수자 문제는 *** 위원께서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2차 포럼은 ********님이 중심이 되어서 2차 포럼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일단 올해 2개 정도의 포럼이 운영될 것이고 저희들이 바라기는 포럼에서 나온 대안이 정리가 되면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점검해서 시에 권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포럼운영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어쨌든 포럼은 우리가 회의 안에서 녹여낼 수 없는 심도 깊은 논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서울시의 정책이나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 ****위원

- 9월에 1차 포럼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데 이 포럼을 하면 지금 표류되고 있는 인권헌장 얘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 ****님이 해서 인권헌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안을 만들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아마 인권헌장의 큰 이슈가 이것이었을 텐데 포럼을 하면서 인권헌장하고 연관성을 갖고 인권헌장에 대한 우리 인권위원회의 입장, 활동 연관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 ***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럼을 하고 거기에서 다뤄지는 내용, 방향 그리고 지자체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속에서 지금 미제로 남아있는 인권헌장의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될 거라는 것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입장을 정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이 부분은 당사자 단체에서 이런 식의 과정 속에서 의견들을 취합하는 이런 과정을 담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동의가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 그리고 어차피 이번 12월 국제회의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례 개정과 그리고 인권헌장의 문제는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이것이 단지 그냥 또 다른 갈등과 이런 것으로 점화되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잘 풀어가는 지혜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일정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가칭) 관련 논의

□ ****위원*

- 다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협의회(가칭)와 관련해서 오늘 담당했던 ****위원님이 제주 인권위원회에 발제가 있으셔서 부득이 못 오시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보내드렸다고 하니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협의회 해서 2016년 7월 21일 10시에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의결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초청이 오고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겠다고 위원회 입장에서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참석여부를 의결해주시고, 저희가 한 장짜리로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참석하게 되시면 지원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그래서 협의회 내용이 23페이지 이후에 공문초안하고 *** 위원님이 작성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안)하고 준비되어 있고, 27페이지에 프로그램과 시간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오전에 특별회의 2개가 있는데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회의 그리고 지자체 인권도시 두 가지 행사 중에 분야별로 참석하신 분이 다르기는 한데 특별회의 빨간색으로 된 이 회의가 참석을 해야 되는 회의입니다. 나머지 행사에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원해드릴 근거는 없는데 이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라든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참석을 하신다면 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의결해주시면 한 장짜리로 된 출장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몇 분이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지자체의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거의 다 모여서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인권관련해서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거나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또, 인권관련 담당공무원들 간에도 협의체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리고 이 광주회의에서는 정식으로 출범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예정이 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참여한다는 것을 결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결의하면 어쨌든 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출장여비가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 인권담당관

- 네, 출장비하고 등록비, 참가비 그리고 전날 갈 경우에는 숙박비까지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오늘 결의안건으로 7월 21일 광주회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를 의결안건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시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되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나중에 인원 파악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세미나실로 숙소하고는 30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하고, 참가비는 사전 등록할 경우에는 2만원이고 현장등록 할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전등록해서 저희가 일괄로 등록을 했으면 하고요. 이동수단이 고속버스하고 열차,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광주까지 가서 소요시간이 약 3시간 20분 그 다음에 숙소로 간다면 30분 더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열차는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 소요시간은 2시간이고 숙소이동은 20분 추가되고, 전세버스로는 서울시청에서 광주숙소까지 3시간 40분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KTX가 좀 빠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 같은 경우 10시에 행사이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하시면 분당에서 출발하시는데 이동거리까지 합치면 상당히 일찍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오시려면 그 시간까지 추가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안)이 당일 날 이용하신다면 열차로 이동해서 아침에 용산역에서 6시 37분차가 있어서 광주송정에 8시 34분 그리고 아침 회의가 10시로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해서 전날에 출발한다면 전날 출발해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대서 숙소까지 가고 거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하시든가 아니면 개별로 오실 분들은 따로 하겠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몇 분이나 가실지가 취합되면 그리고 그 전날 가실지 당일 갔다가 당일 오실 것인지를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사람이 적으면 그냥 기차로 가든지 사람이 많으면 차를 대절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 네. 따로 카톡방에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교육 착수보고회가 7월 12에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올해 하는데 보고회 때 인권위원님들하고 교육평가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분야하고 교육 분야해서 있고, 우리 인권위원님들 중에는 ****위원님과 ****위원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참석하실 분들은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합과정과 일반과정에 대해서 각 업체에서 교육의 내용과 진행방안 그 다음에 실제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혹시 지금 보고하신 두 안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고안건은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그리고 논의된 것으로 가겠습니다.

□ 대형 인권 사고 시 인권위원회 대처 방안

□ *** 위원*

- 다음은 인권조례 개정(안)이 이게 길기 때문에 순서를 9번에 있는 대형 인권 사고 시 인권위원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잠깐 발의하시게 된 배경을 ***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본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

-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우리 2기 인권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강남역 사건 그리고 구의역 사건 이런 대형 인권관련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사실 인권위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만든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저 여기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자 또, 우리의 행동방향을 여기에서 특별히 정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대형사고가 앞으로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인권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우선 나왔으니까 시간을 제한해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봐야 되나 아니면 의견을 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은 그냥 가야되는 사안일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무슨 의견을 내고 이런 것도 사실 딱히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가면 좋을까 답답함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오늘 꼭 이것을 지금 어떤 규정을 내리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안)을  짧게 얘기하시고 이 부분을 오늘은 일종의 서로의 의견개진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 위원

- 시간편의를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인권위원회에서 최소한 현장방문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인권위원이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적어도 몇 분 인권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만약에 피해가족이 있다거나 할 때는 위로를 하고 또, 피해가족들로부터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들어서 시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우선적으로 우리 인권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라도 최소한의 인권위원회로써의 행동을 같이 하자 이런 정도로 저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

- 아주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몰라도 또,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취하시고 같이 가자고 요청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강남역만이 아니고 구의역 건도 그렇고 제일 불편한 것은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사안이 뭔지는 바로 바로 파악이 되는 데로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농성했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인권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 사실 답답하기는 해요. 그리고 섣불리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을 다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문해서 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구의역 같은 경우 상황을 보면 시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발 빠르게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하니까 저렇게 하시니까 우리 인권위원이 굳이 뭔가 할 것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떤 사안이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시장님께서 잘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더라도 우리의 일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이것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저나 이런 분들은 주로 달려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게 늘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그 얘기를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정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잘 모르겠는 게 너무 명분론에 빠지게 시작하면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고요. 상설기구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많은 권한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너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명분이 자꾸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너무 과부화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런 요소도 사실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서 뭘 딱 가보자, 이런 식의 것을 해놓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는 인권위원회 활동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인데 사실은 인권위원회가 인권담당의 자문역할만 하는 역할이냐,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과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문역할만 하는 기구로써의 인권위원회라면 와서 회의만 하면 그리고 일정정도 갈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권헌장을 만드는 과정을 봤을 때도 그랬고 이후에 인권위원회 위상과 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한 확장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과 가까운 인권위원회 시민들이 봤을 때 서울시의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려면 사실은 현장을 많이 가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 향후 몇 년 동안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래서 가서 뭘 하던 안하던 곁에 있어서 위로의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발달장애 앞에 와서 농성하는 가운데 저야 당연히 가보지요. 저는 당연히 가고 시청에 올 때마다 들러봐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그들은 제가 인권위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만나는 동지로써 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갔을 때 만약에 인권위원회라는 위상 때문에 뭔가 바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면 실망을 주거나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인권위원회가 갔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 이런 것으로 기사화되거나 되면 어떻게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 그래서 저울로 계속 재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해지자, 그냥 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서울시민과 가까운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편에 있다 이런 역할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는 결정 속에서 단순하게 시민이 어려운 일로 있을 때 옆에 가서 있어주기만 해도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기까지라도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의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 *** 위원

- 저도 인권위원회 되고 나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인권 사안에 대해서 불편하고 고민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권위원회로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민감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이지요. 이전에는 제가 하던 영역만 하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인권위원회로써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권위원회가 무슨 집행이나 약속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이 모든 현장을 다 갈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아니면 현장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나 사건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단체 카톡에서 제안을 해서 먼저 가보자라고 했을 때 다만 두 세분이라도 위원장님도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너무 짐스럽지 않게 그러나 안가서 불편하느니 차라리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인데 현장방문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시장님이든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발표하는데 그 발표내용을 모니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시가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한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약속은 못 드리지만 행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자문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구의역 사고 났을 때 제가 여기 노동담당이기도 해서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인권위에서 구의역에 대해서 뭘 하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렸더라고요. 거기에 여성노동도 들어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권위까지 안 갖고 와도 거기에서 하는구나 해서 조사위원회 꾸리고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 서울메트로 발표 너무 웃겼잖아요. 인권위가 좀 신경을 써서 봤으면 의견을 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짐스럽고 무겁지는 않지만 인권위원으로서 민감성을 갖고 모니터링 하고 현장도 가고 삼삼오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구의역 사고나 강남역사고 같은 경우 추모의 공간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인사하고 추모하는 것은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농성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인권위원회나 서울시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박원순 시장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그때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결정해야지 꼭 가본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둬서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파악하자, 요구사항이 뭐냐, 발달장애 같은 경우도 계속 알아보고 담당부처에 물어보고 비서실에도 물어보고 특수학교 학부모대표도 제가 원래 아시는 분이라서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게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할 수도 없고 내용 자체가 당장 들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행정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들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위원들이 다 비슷한 의견이겠지만 입장이나 판단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러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가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인권위원회 구성이나 역할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가서 지지방문을 하거나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안이 사건이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행정이 거의 많은 경우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태했다든가 안했다든가 왜곡했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대사회에서 행정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본다는 것이 단순히 지지방문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드물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짚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경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어차피 서울시 행정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이 인권감수성을 갖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게 보면 찾아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 *******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는 외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인권헌장이 침해되는 것과 어떻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큰 사건의 경우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인권관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추천 같은 것들이 아마 과로 왔을 것이고 그때 ***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 한명, 노동 쪽에 한명, 안전 쪽에 할 때 저희가 추천 같은 것을 하거나 그때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과에서 하는데 이게 참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까지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권위원회에서 누굴 추천하는 것이 좋으냐, 논의해볼 수도 있는데 행정적인 프로세스가 워낙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요.

-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면 큰 사건이 아니어도 인권이라고 바라보는 문의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기사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온다든지, 최근에는 모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포장마차인데 행정집행을 당했는데 그런 것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기능과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참여기회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을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위원회 결의로 해서 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맥락들이 복잡한 농성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때 서울시의 잘못이 뭐냐 얘기했을 때 판단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발달장애인 농성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왜 서울시에 와서 서울시는 먼저 하는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권 관련해서 서울시의 잘못인가, 전 사회가 그런 문제해결의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는 것하고 서울시가 농성의 대상자가 되는 것하고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사안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서 이것을 장기농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인권위원회가 간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주요사건들은 인권위원들의 소통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은 갖고 가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좀 비공식적으로 시작은 했으면 좋겠는데 카톡방에서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 놓고 제안할 수 있는 문화 정도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3년 임기니까 내년부터 2년 동안 해도 늦지 않으니 올해는 약간 테스트 형식으로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이런 입장도 내보고 반응이나 우리가 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 *** 위원

- 만약에 현장을 방문할 때의 방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그냥 연락해서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일단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우리 서울시의 인권과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음회의 때 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시에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권고하자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야지 그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몇 사람이 한번 가보자, 인권위원들끼리만 가서 한번 현장방문하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되면 그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갔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쪽에서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몇 사람이 가더라도 이것은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갔다고 정리가 되고 그것이 다음 회의 때 정리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다가 우리 인권위원회 차원의 권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들 그리고 그동안 사실 마음으로 불편했던 감정들이 이런 제안으로 오늘 제기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늘 갖고 있는 마음이 정말 위로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정말 공감하고 싶기도 한데 가서 제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도리어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감정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대체적인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원회가 활동하자 그리고 그 사안은 일괄적으로 우리는 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이것을 제안하고 검토해서 위원회 형식과 위원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간다, 이런 정도로 오늘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

- 고맙습니다.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 ****위원*

- 다음 인권조례 개정안은 큰 틀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좋겠고 또 다시 다음 회기에 넘어가면 일정상 우리가 이번 해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도소위에서 초안을 쭉 하셨던 ****위원님이 쭉 설명을 하시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논의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옆으로 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도소위가 여러 번 열렸고 지난번 5월에 열렸던 전체회의 이후에도 2번의 제도소위가 더 열려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3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의 1에 서울시인권정책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고민 중의 하나가 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서울시의 전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지 인권전담부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도 여러 번 논의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인권담당관을 뛰어넘는 수준의 협의체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권정책협의회를 한번 고민해봤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될 때도 주무부서는 법무부가 되고 기본계획을 권고하는 기관은 인권위가 되고,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은 국무총리실에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전 부서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보면 관련부서들 그러니까 인권위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부서의 차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이고 그 단위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델하고 비슷하게 구상을 해봤고 충남에서는 관계규정은 없지만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서 관계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실․국장급 공무원이나 인권위원장이 참여해서 통일적인 인권정책수립 그 다음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이런 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기구를 조례개정에 넣어봤던 것입니다.

- 그 다음에 11조를 보면 지금의 인권센터는 인권담당관 과에서 인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권센터 기능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서 이게 외관이나 또는 형식이나 실제로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인권센터 업무자체가 기존의 인권센터업무규정은 인권과에서 이것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 11조 2항의 개정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놔서 그렇게 개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 그 다음에 13조의 2에 보시면 인권도시 간 교류협력인데 이번에도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근거규정이 있으면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계 규정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규정에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심의자문하고 권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권고라는 기능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권고라는 말을 넣었고 2항의 6에 보면 시장에 대한 권고를 업무에다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현재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회에서 원래 조항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배석하여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해서 보호관이 위원회와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5조 2항의 4에 보시면 이것은 인권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 임기가 여러 차례 연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쳐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이 문제인데 지금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명확하게 1기, 2기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기가 3년 동안 임기를 하는 동안 보궐위원이 발생하게 되면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을 보궐위원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6개월 남았거나 1년 남았을 때는 짧은 기간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새로 선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새로 선임이 된 분이 쭉 임기를 남은 기간이 아니라 3년 임기를 수행하게 되면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처럼 1기가 있고 1기 위원이 3년이 끝나면 전부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2기가 시작되고 꼭 이런 모델로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두 명씩 교체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에 한다는 규정만 없애면 자연스럽게 새로 선임되실 분들은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서울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성북구의회에서 인권영향평가규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두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래 11조 1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뭔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 제안되어 있는 17조 1항은 거꾸로 서울시에서 뭔가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7조 4항에 보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심의자문 기능이기도 하지만 시정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아시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지금 국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이 시장에게 권고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구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번에도 국장님이 본인은 안하시겠다고 어색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고 논의할 수는 있는데 권고에는 좀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해놔도 그런 불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조항입니다.

- 그리고 4장 시민인권보호관 부분이 많이 개정됐는데 기존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부 상임이고 5인 이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상임보호관과 비상임보호관으로 나눠서 구성이 된 부분이고,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임보호관은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보호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비상임보호관이 합류를 해서 위원회 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정의 신중성이나 권위를 높인다고 하는 부분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18조의 개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님이 의견을 따로 주셨는데 *** 위원님이 인권보호관을 1인으로 하고 그 밑에 인권보좌관을 둬서 보호관의 지휘감독 하에 보좌관이 조사를 하고 최종 결정은 인권보호관이 하는 독임제이기는 하지만 독임제의 한계를 극복해 놓은 그런 모델인데 사실 이게 독임제 옴부즈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는 모델이고 그런 모델의 원형대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결정하는 기구가 18조의 1에 보면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로 되어 있고 18조의 2에는 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밑에 조사관을 둬서 보호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따로 뒀습니다.

- 그리고 20조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사소한 문제인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20조1항 2에 보면 원래는 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사항 구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위임한 사무에 한해서만 보호관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 작업을 추진했느냐 하면 시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서울시소속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한 사항의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장이 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이 뭔가 자체조사 역량도 없고 문제를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관에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의 근거조항을 1항2에 남겨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개정작업이 추진됐습니다.

- 나머지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그냥 가다듬거나 또는 나중에 조율하거나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매우 수고하셨고, 논의방식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서 조항마다 논의, 합의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질문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와 내용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한테 의견과 활동하시면서 전체 이야기의 질문 이런 것 전에 듣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논의에 더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인권보호관에게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인권보호관 ***입니다.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제도소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제도소위에 한두 차례 참여해서 위원님들이 의논하신 (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희의 경험이나 우려들을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제도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일하시는 다른 두 분의 보호관님하고도 수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슨 합의된 시민인권보호관 의견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합의된 단일한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저희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 위원님께서 내신 (안)도 사실 보호관들도 많이 고민했던 (안)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인권레짐을 정비하는 큰 그림의 차원도 있지만 사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은 그전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이 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솔직히 시향 건으로 대외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비나 개선이나 시차원의 답변이나 이런 것이 사실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어떤 (안)을 내놓는 것이 좋을까 사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이 형식을 진행하면서 좀 더 많은 공감대가 있는 (안)이 뭘까 시간을 두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약간 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가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셨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독임제 형식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취약함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옴부즈만의 갖춰야될만한 권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갖춰지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조금 비상임위원들을 보강해서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형식으로 가는 대안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때는 사실 비상임위원 중에서 보호관협의회의 대표를 권위 있고 명망 있는 분으로 모셔서 옴부즈만의 권위를 보강하는 방안이 중심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상임시민인권보호관으로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희가 어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의 (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안)이 무엇일까, 특히 권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개정(안)을 봤을 때 사실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가 이원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합의제라든가 권위 있는 대표를 모심으로써 현재 취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현재 인권위원회가 명망 있는 대표를 못 모시고 있고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하니까 사실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다 해도 이 위원회와 비슷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저는 운영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그 안에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중 한 명이 인권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는 만약에 그렇다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모두 인권위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험해볼 수 있는 과도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권위원회에 같이 결합해서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사실 결정한다면 옴부즈만 제도의 위상을 강화한다든지 결의방식을 합의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달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온전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꼼꼼하게 다 검토하지는 못했고 이런 (안)들도 좀 더 안에서 논의되거나 같이 검토되어 볼 수 있는 (안)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인권보호관들의 의견을 오늘 구두로 하신 것을 약간의 형식을 갖춰서 의견서를 하나 주시면 우리가 제도소위에서 이것을 정리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 네

□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우선 보호관 제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질문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하기 전에 인권담당관실의 전반적인 세세한 분야에 대한 의견도 같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의사진행발언인데 오늘 시간을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받는 수당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길어도 6시 전후에서는 끝나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는 의견들도 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요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실무부서에서 얘기해서 시간범위 내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부족하더라도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7조의 1 서울시인권정책협의회인데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조직원리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책협의회라는 말을 쓸 때는 대등한 행정기관 사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보좌기관들과 함께 나머지는 다 보좌기관입니다. 인권위원회만 빼고서,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조정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둬야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명칭 자체도 서울시인권정책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서울시인권정책심의회든지 아니면 조정회의든지 하는 정도로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시장이 의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장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부시장급이 조정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실무부서를 통합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실무부서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더라도 현재도 인권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 부시장단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부시장단 회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화, 규정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보과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7조의 1은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의장은 부시장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인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18조의 1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나 비고란에 제 의견하고는 본질적으로 문제의식은 비슷합니다. 다만, 18조는 현재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임보호관을 위촉해서 그것을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현재의 독임제 시민인권보호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상임보호관 제도는 별로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 사실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을 안 받으면 일을 열심히 못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시민인권보호관실에서 여러 가지를 빨리 빨리 정해야 하는 문제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무슨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게 상근이라고 하면 모르지요. 상근이라면 보호관들이 금방 모여서 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비상임이 들어가 있는 이런 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만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돈 안들이고 예산은 별로 안들이면서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적당히 독임제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대단히 미약한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안)을 낸 것입니다. 저의 (안)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급 정도로 해서 말 그대로 내부적인 인권옴부즈만을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옴부즈만 밑에 현재의 인권보호관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권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해서 스피드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외부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자문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인권보호관의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사전적 점검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훨씬 독임제 기관으로써의 폐단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외적으로도 권위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4급 짜리 하나 놓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와 같은 조직에서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제대로 만들겠다는데 4급 정도 사실 4급 정도도 약한데 적어도 국장급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더 권위를 갖고 일하기도 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4급이기 때문에 4급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시장님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정도의 조직을 서울시가 못 만들 이유도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재 개정(안)으로 준비한 것보다는 본격적인 옴부즈만에 가까운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네,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가장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권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현재 문제를 개선하고 위상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 인권정책협의회는 형식상은 위원장과 이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장이 이 회의의 위원이 된다는 것이 이 안에서 제일 골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다, 그리고 점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인지 그래서 ***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 위원님 또, 오랫동안 관여하시고 제도소위부터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셔서 우선 관련 제도소위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질문이 있는데 사실 개정의 범위에 대해서 물론 논의하셨을 텐데 연구용역 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서울시 인권헌장에 나와 있었던 실제적인 내용들을 인권조례에 담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9조에 관한 조례인데 실제적인 내용, 여러 가지 권리들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방식 그렇게 되면 가까울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혹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 위원

- 서울시 인권정책협의회 신설이 큰 개정안의 하나인데 지금 과에서 낸 것이 부시장단 회의가 소위 간부진 회의가 있다고 하신 것은 거기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1차 모니터하기 위해서 관련 실국장님하고 얘기해보면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기존에 있는 간부회의나 부시장단 회의가 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하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존의 구조를 통해서는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는지 그리고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상임보호관을 두는 것하고 비상임보호관을 함께 하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현재 시민인권보호관이 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보호관이 없는 현재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주십시오.

□ *******

- 말씀하신 것 중에 인권정책협의회든 뭐든 추진은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행상황을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여기 부시장단 회의는 모든 안건이 1분 안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토론하거나 결정적인 의견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토론할 수가 없는 정도의 안건으로 실효성은 의심스럽고요.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연도계획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정도의 회의체가 있으면 저는 사실 모든 인권관련 실국장님이 다 들어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거의 부시장단 이렇게 될 것 같고, 주요과제에 관한 부서장이든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사실 점검했을 때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보통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다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과 조직과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이 1부시장 정도나 기조실장 이런 정도가 주재하는 정도에서 만들어지면 어떨까 합니다.

□ *** 위원장

- 여기에 관계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실국장이 아니고 관계부서 했을 때 해당이 안될까요?

□ *** 위원

-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적대로 시장님이 협의회 의장이 되는 것은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조례로 그것을 시장더러 하라는 것이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국장님이 협의회 의장이 되어서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실국장님들이 얘기를 안 들을 테니까 정무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명칭은 정책협의회라고 고집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모니터링이나 검토위원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 위원

- 만약에 부시장으로 바뀌면 시장이 협의회 위원들을 임명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 *** 위원

-  사실은 시장님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지시를 여러 번 하느냐에 따라서.

□ *** 위원*

- 제1정무부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된다는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으로 하는 것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시장단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이 숨어있는 것이 인권위원장이 여기에 위원이 된다가 제일 핵심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저는 인권위원장님 격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으면 기존의 부시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1분 만에 정리가 되니까 내용을 모르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근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을 위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만, 이것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론은 시에 있는 내부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정도로만도 아마 대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인권정책협의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무부시장님이 서울정책기획관의 관할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시장님이 참여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가 움직이는 것이 사실 시장님이 지시하면 바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님이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사업으로 직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년에 두 번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관심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시장님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님이 말했듯이 인권위원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회라는 명칭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게 힘들면 조정회의라는 명칭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리하다면 정무부시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내려오기까지는 비효율적인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 *** 위원

- 실무쪽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

- 시장님이 아무래도 회의를 주재하시면 집행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 사실 시장님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못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단위의 시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잡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마을위원회나 이런 데에 가서 인사하고 가서나 이렇게 되어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차라리 아까 부시장이 연간 연초와 연말에 한다는 정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 국장님, 의결에서 빠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상하지는 않습니까? 위원 중에 어쨌든 같은 인권위원인데 한 명은 의결에서 빠진다는 것이 약간 어색한데요.

□ *******

- 당연직 위원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다 권고를 하는 것이니까.

□ *** 위원*

- 다른 질문이나 제안이 없으시면 주무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드는 생각인데 회의를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가령 시의회에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우르는 협의체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들하고 해서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시 내에 늘 있는 회의를 따로 정해서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는 경우는 사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회의가 이런 협의체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진행점검 회의까지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회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회의를 줄이는 계획서까지 만든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까지 집어넣어서 회의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여지는 있고요. 실제로 이런 회의에 대한 근거 없이 1차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적시해놨지만 시장님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회의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위원분들이 시장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한번 기본계획 하는데 시장님 한번 조정회의라든지 주재해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그 다음에 국장님이 참여해서 당연직 위원이 권고할 때는 뭐 이런 것은 위원으로 아예 선임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동일한 위원인데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의도냐, 국장님이 우리가 내부적인 회의에서 이 사안은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합시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한다거나 해서 연명을 하니까 거기에서 빠지면 되지만 아예 조문으로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존치해도, 그런데 국장님이 불편해 할까봐 알아서 빼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직 위원은 안된다 이렇게 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회의가 많아서 회의를 줄여야 되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회의가 아니고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상시적으로 막 열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박아둬야만 사실은 작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인권담당관

-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정도로 해서 그것은 그 회의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더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름도 협의회 이런 형태보다는 어차피 기능이 제도위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통일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이니까 조정회의 정도로 해서 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네, 큰 것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과장님 하시는 김에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있는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안의 기준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단순사실 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논의할 때는 이게 괜찮은데 실제로 의회에 가거나 기조실하고 협의하거나 하다보면 관련규정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센터를 아예 설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이것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장애인센터도 그렇고 이주민센터도 그렇고 몇 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 인권담당관

- 장애인센터가 그래서 얘기가 많아서 규칙으로 됐다는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그게 이미 진행되어서 가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새로 만든다고 할 때 이런 규정들이 태클의 요인이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 *******

- 그러니까 1번은 인권교육인 것 같고 2번은 정책연구이고 사실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런 쪽으로 조금 워딩을 다듬으면,

□ 인권담당관

-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이것이 어울리게 하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위원

- 사실 충남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충남도가 민간위탁으로 하려다가 의회에서 거부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는 항상 민감하고 어느 거라도 태클을 겁니다.

□ 인권담당관

- 제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책 등의 개선권고 관련을 보시면, 서울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미리 위원회에 심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항은 사실은 사전통제 하겠다는 것이고 2항은 사후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이 되고 만약에 사전에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서울시의 조례만 해도 수백 개가 되어서 한번 의회할 때마다 엄청나게 통과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되고, 거기에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이라면 각 부서의 정책수립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심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중대하다고 한다지만 그 중대하다는 판단 자체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지 이게 상당히 실제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 ****위원

- 일단 저는 과장님이 저희 논의에 참여하셨는데 마치 오늘 이 의견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의견을 주시는 것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도소위 수차례 열렸고 제가 제도소위 초기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의견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고 이런 내용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제도소위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민간위원들이 여태까지 의견을 냈고 과장님이 처음 보셔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여태까지 제도소위 논의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되는 것은 오늘 그래서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 원래 우리 취지는 제도소위에서 서울시인권담당관하고 제도소위 위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된 (안)을 가지고 와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다 이견을 내주시면 사실 또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향후 일정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 제도소위에 제가 참석해서 하는 역할은 제가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오늘은 왜 의견을 내주십니까?

□ 인권담당관

- 오늘은 저한테 최종 초안이 마련되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이 안된 내용도 많은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제도소위에 세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하시고 제도소위에서,

□ *** 위원

-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의견을 내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소위 때도 얼마든지 의견을 내실 기회가 많이 있었고 이미 내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제 기억만 해도 10번은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 수정해서 언제 개정을 합니까?

□ *** 위원

-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제도소위에 계속 참여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오늘 의견을 주셔서 결론을 못 내게 만들고 다시 일정이 미뤄지게 해서 개정(안)을 의회에 못 올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든지 이런 자세한 의견이나 의견서 형태가 아니더라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무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호관들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회의 때 오셔서 필요한 것을 그런데 갑자기,

□ 인권담당관

-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어떤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통일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 의견을 내야 되고 왜냐 하면 앞으로 기조실이나 의회에 통과하려면 이 내용은 더 정교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그때그때 말씀해주셨어야지요. 그런 얘기 다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는 기조실 가면 퇴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허튼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 인권담당관

- 그게 아니고 가령 어떤 한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한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생각해 봐야 되는 (안)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 *** 위원

- 지금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당연히 의견을 내주시고 서울시 의견 너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런 구체적은 상황에 대한 지적은 소위에서 다루기에 딱 좋은 내용입니다. 15명이 모여서 전체회의에서 이런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다 지적해 주시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소위를 한 것 아닙니까?

□ *** 위원

- 그러면 소위를 할 필요가 없지.

□ *** 위원

- 그래서 제도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만 발라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 인권담당관

-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 *** 위원

- 아니, 중요한 사안이니까 미리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 위원

-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다른 위원들도 처음 보고 저도 의견도 냈는데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 개정(안)이 정리되어서 우리 전체회의 (안)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나왔고 또,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현재 마련된 (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이 이거라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제도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안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조례개정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 위원

- 그렇게 하기에는 원래 일정상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야만 일정을 맞출 수 있는데,

□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제도소위에서 만든 거 전면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의견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도소위가 만든 것을 이렇게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만든 제도소위의 (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 *******

- 행정적으로 이게 개정에 들어가려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제출을 하면 몇 달 정도가 걸립니까?

□ 인권담당관

- 시에서 하려면 조례규칙심의 방침도 받아야 되고 조례규칙심의에 통과되어서 의회에 넘어가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상임위 본회의 가고 본회의에서 다시.

□ *******

- 그러면 의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사전 프로세스 일정이 한두 달 걸립니까?

□ 인권담당관

- 의회가 8월에 있고 11월에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의원발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제가 전체적으로 갖는 느낌은 사실 제도소위가 굉장히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소위의 위원장으로서 이 초안을 하고 이것을 쭉 정리해온 홍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같이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시간이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시의회에서 통과하는 이것까지 봤을 때 시간이 넉넉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도 굉장히 논쟁적이거나 이런 것을 사실 많이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정을 해서 가보자 이렇게 해서 많이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주신 과장님의 의견이 좀 일찍 개진되고 논의가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거의 제도소위에서 한번 다듬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일정이 늦어지는 그리고 행여 이것이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이런 우려를 크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제도소위에서 계속 했던 분들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진작에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당혹스러움이 서로가 없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일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리고 가능하면 인권보호관도 사실 또 다른 의견을 주신 것인데 제도소위가 다시 한 번 (안)을 다듬고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소관과의 동의가 있어야 이것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이 가야되는 공동운명체인데 이것이 서로가 같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보다 약간의 수정과 약간 소심한 우려 이런 것도 보이고, 어쨌든 오늘 의견도 전체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부터 일정을 제대로 맞춰서 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

- 약속을 하나만 하면 다음번에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소위하고 실무진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회의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으로 오늘 약속을 해 주십시오.

□ *** 위원*

- 다음 주에 회의를 하면 늦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임시회의를 한번쯤 해서.

□ *** 위원

- 그 절차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음번에 내놓을 때는 실무진 쪽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 합의안을 내놓고 전체에서 이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한두 개가 혹시 있으면 정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호관과 관련해서 ***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보면 비상임과 상임의 차이가 업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 위원님이 제시하신 4급을 인권보호관, 5급을 보좌관, 최소 보좌관이라면 2급 밑에 5급 정도 차관 밑에 5급인데 직급차이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 위원님의 의견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인권보호관을 선임인권보호관 나머지 보좌관은 인권보호관 하면 인권보좌관이면 뭐하는 일인지 이름의 직책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관과 선임인권보호관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 *** 위원*

- 하나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 *** 위원

-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임시회를 열 것인지 왜냐 하면 다음 정기회는 8월 중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오늘 결정이 나야 향후 일정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온 것이고, 모든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늦어진다 하더라도 8월 며칟날 다시 결정하는 것은 너무.

□ ****위원

-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인권위원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견수렴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저는 전원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도소위하고 실무진하고 합의하는 (안)을 만들 것을 그것만 우리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메일로 회람을 하고 특별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위원들이 임시회의라도 열어서 다시 한 번 전체가 봐야한다는 상황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이후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려는지, 의원발의해서 8월 의회에 내는 그 프로세스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발의로 하는 것입니까?

□ *******

- 집행부 발의는 어렵고, 의원발의로 합니다.

□ *** 위원

- 의원발의로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안)을 의회에 주는 방식으로,

□ *** 위원

- 사실상 우리가 준비해온 과정은 집행부 발의나 마찬가지 과정으로 준비를 했지요. 의원발의 할 거면 그냥 *** 위원님 만나서 셋이 얘기하면 되지 뭐 하러 이런 회의를 합니까?

□ *******

- 보통 집행부에서 다 준비하는데 절차 때문에 위원님들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 위원

- 사실은 지난 연말에 집행부에서 (안)을 주셨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동안 인권위원회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기를 바라서 제가 * 교수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김에 하려고 제안을 주신 것을 제가 보류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 담는 과정을 해보자고 했고 그 과정을 지금 거친 것입니다.

□ *** 위원*

- 형식은 의회발의라고 할지라도 내용은 전체의 합의로.

□ ****위원

- 위원님들 의원발의 할 때도 인권위원회 전체의 (안)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편하니까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프로세스로 보면 26일부터 의회니까 제도소위를 7월 중에는 열어서 (안)을 합의를 하고 인권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맞춰서 17일 날 어쨌든 안건에서 인권위원회 (안)으로 추인하는 과정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제출해야 되는 의회개시일로부터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하시게 되면 너무 늦어서.

□**** 위원

- 제도소위에서 결정한 (안)을 드리면 미리 내시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 17일 회의 때 해야지 임시회를 이것 때문에 또 열기는 어렵고요.

□ *** 위원*

- 어쨌든 인권위원회 전체의 (안)으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 *** 위원

- 그런데 소관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발의를 할 수 있고 가서 제가 질의․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다룰 때.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여러 가지 자사고 문제하고 몇 건이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라는 지시가 있어서.

□ *** 위원*

- 그러면 오늘 제도소위에서 만든 전체(안) 그리고 모든 일정을 끝까지 책임져야하는 홍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회의를 전체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

- 어쨌든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 임시회를 또 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회에 뭘 넘기기 전에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소위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 전체 회람하는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다음 정기회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제도소위가 사실 너무 많이 열려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정리 작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라도 의견을 이메일로라도 계속 논의사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주셔야지 제도소위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 위원*

- 그리고 인권과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으셨다니까 그것도 다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하나에서 다 검토가 완전히 되고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제일 큰 과제는 조례개정(안) 그리고 인권헌장의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국제회의가 올해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차 NAP를 만들면서 적극적인 우리의 활동의 폭을 그리고 좀 더 공감하는 그런 위원회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학기가 연구학기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동안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8월부터는 인권위원회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몇 달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저를 자를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2월부터는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터넷 시대니까 메일로써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가 계신 기간 동안은 김덕진 인권협력 소위원장 역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 위원

- 하여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이 그렇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회의 때까지 편안하십시오.

□ *** 위원*

- 다음 회의는 8월 17일입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