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29984		주무관	문화산업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주현	김하성		이진우		전결 10/21 박철수
등록일자	2016.10.21.
결재일자	2016.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계획

추진 배경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와 상이하여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요금 조정(안)

(단위 : 원)

구 분	시간 (5분당)	일일 주차	월정기 주차
			주간	야간	전일	주휴간	야휴간
현행(규칙)	250	20,000	125,000	50,000	175,000	137,500	55,000
부서 조정(안)	300	30,000	165,000	65,000	230,000	폐지	폐지
조정률(%)	20	50	32	30	31.4
문화재단 조정(안)	300	30,000	200,000	80,000	250,000	폐지	폐지

행정 사항

총무과 –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변경

2016.  10.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역삼푸른솔도서관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도서관이용 구민 및 관계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구 자체 사업임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계획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요금 체계와 상이하여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Ⅱ		현 황

역삼푸른솔도서관청사

- 위    치 :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 준공일자 : 2006. 10. 29.

층 별	면 적	입주 시설
5층	138.69㎡	(사)강남문화원(사무실), 통신기계실
4층	568.28㎡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3층	595.28㎡	(사)강남문화원(사무실 및 강의실)
2층	595.28㎡	(사)해냄복지재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층	182.23㎡	로비, 주차장(15면),
	14.27㎡	휴게음식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34.20㎡	노유자시설 ※2014.7.31 증축
지하1층	998.46㎡	주차장(20면), 창고
지하2층	874.35㎡	주차장(15면), 기계실
옥탑1층	77.45㎡	ELEV기계실(연면적 제외)
옥탑2층	47.65㎡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구분	시간주차 (5분당)	일일 주차	월정기 주차
			주간	야간	전일	주휴간	야휴간
요금(원)	250	20,000	125,000	50,000	175,000	137,500	55,000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강남문화원 이용고객은 최초 180분 무료,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은 120분 무료, 초과주차 시 5분마다 250원씩 가산징수한다.(일일주차의 경우 20,000원)

◌ 2016년도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및 이용자 수

(2016.1.1. ~ 2016.9.30.)

구분	계	시간주차	일일주차	월정기 주차	비고
건수	3,678	3,216	8	460	이자
금액(원)	76,687,370	13,072,200	160,000	63,450,000	5,170

인근 역삼1동문화센터 공영노외주차장(1급지) 운영 현황

(단위:원)

구분	시간주차 (5분당)	일일주차	월정기주차
			주간	야간	전일
현행요금	400	30,000	165,000	65,000	230,000
조례 상 요금	400	35,000	250,000	100,000

[조례 별표 1]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1 급지 : 강남대로·올림픽대로·도산대로·삼성로·봉은사로·영동대로·테헤란로·도곡동

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

ex) 도곡로 421, 도산대로25길 32, 도곡로21길 7, 역삼1동문화센터, 도곡로 327,

삼성1동문화센터, 치매지원센터, 압구정 428, 역삼문화공원 주차장

Ⅲ		주차요금 조정안

(단위 : 원)

구 분	시간 (5분당)	일일 주차	월정기 주차
			주간	야간	전일	주휴간	야휴간
현행(규칙)	250	20,000	125,000	50,000	175,000	137,500	55,000
부서 조정(안)	300	30,000	165,000	65,000	230,000	폐지	폐지
조정률(%)	20	50	32	30	31.4
문화재단 조정(안)	300	30,000	200,000	80,000	250,000	폐지	폐지

※ 공공시설 이용(강습) 고객

강남문화원 이용고객은 최초 180분 무료, 도서관․장애인복지시설은 120분 무료, 초과주차 시 5분마다 (200원→)300원씩 가산징수한다.

(일일주차의 경우 (20,000원→)30,000원)

- 시간주차의 경우, 이용자 수가 많아 인상율을 비교적 낮게 편성함.

- 위치상 테헤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공영노외주차장 1급지의 실제 주차요금을 준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Ⅳ		행정사항

총 무 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변경

문화체육과

- 역삼푸른솔도서관 부설주차장 이용자 안내(안내문 부착 및 홍보)

- 주차요금 조정에 따른 민원 해소.

붙 임 : 1. 역삼푸른솔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 제출 공문(강남문화재단)

2. 역삼푸른솔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강남문화재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