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8557
결재일자	2016.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안재동		김성건	10/21 이영기
협조

민선6기「시민공약평가단」운영계획

2016. 10

기획담당관

민선6기「시민공약평가단」운영계획

시민과 소통하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을 조정하고자「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민선6기 공약이행 관리계획」(기획담당관-8538호, 2014.7.28.)

□ 추진 방향

○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시 홈페이지에 시민공약평가단 활동과정, 결과공개로 공약평가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시민공약평가단」구성 개요

○ 목    적 : 시민 소통을 통한 민선6기 공약실적 평가 및 공약 조정

○ 대    상 : 88명(예비 8명 포함)/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 구성방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수의계약)

－ 전국 단위 운영 경험이 많은 해당기관에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일체 의뢰

○ 세부절차 : ARS를 통해 희망자 선발 및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

－ ARS    (1차 선발) : 성·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800여명)

－ 전화면접(2차 선발) :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대상 최종 88명 선발

□「시민공약평가단」기능 및 역할

□ 민선6기 공약이행 실적 총괄 점검 (중요 공약 대상)

○ 민선6기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추진 성과 확인

⇒ 평가단에서 선정한 우리시 중요공약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등 제시

□ 조정·변경 등이 필요한 공약사업 검토 (실·본부·국별 요청 대상)

○ 법적·재정적 제약, 외부기관 반대 등에 따라 원래 목표대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 조정·변경의 대외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변경 승인 여부 판단 검토

□「시민공약평가단」운영방법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과업범위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

○ 계약금액 : 16백만원

○ 계약기간 : 2016. 10월~12월(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총 소요예산 : 29백만원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 : 16백만원

－ 시민공약평가단 모집, 교육진행, 보고서 작성 등

○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참석 실비 지급 및 위촉장 제작 등 : 13백만원

붙임 :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일정 1부.  끝.

붙 임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일정 : 총 3차 회의 개최

□「시민공약평가단」제1차 회의 (평가단 위촉식 행사 진행)

○ 일    시 : ’16.10.27(목) 18:00~22: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정무부시장, 시민공약평가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내    용 :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 분임 구성, 사전교육 등

□「시민공약평가단」제2차 회의

○ 일    시 : ’16.11.9(수) 18:00~22:0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공약 사업 팀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내    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시민공약평가단」제3차 회의

○ 일    시 : ’16.11.21(월) 18:00~22:15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공약 사업 팀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내    용 : 공약이행 실적 총괄 점검 및 공약조정 적정여부 최종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