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우리시는 공동주택관리법(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서울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지도․감독에 따른 처분권한을 자치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는 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10/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