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292
결재일자	2016.10.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최종규	이우종	10/21 윤보영

공영주차장 IC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

2016.10.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IC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IC카드 단말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신규수탁자가 선정되는 주차장 카드 단말기를 현재 마그네틱에서 IC로 교체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 IC카드 단말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1187, 2016.9.9.)

공영주차장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던 가맹점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 제19조제3항이 적용됨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의 신설(2015.1.2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IC카드 단말기)의 설치 의무화

○ 동법 부칙 제4조<법률 제13068호, 2015.1.20.>에 따라 기존 가맹점은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나, 신규 가맹점의 경우 유예기간 미적용

→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맹점이므로 IC카드 단말기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설치·사용하여야 함

▢  현황

○ 현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주차장은 없고

○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정산단말기 교체 및 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IC카드 단말기를 확보하였으나, 노외주차장은 신규 구매가 필요함

○ 대상 주차장 현황

번호	주차장명	제조사	결제유형	비고
1	당산노외	다래파크텍	사전, 출구정산기	유인/무인
2	동작대교	다래파크텍	요금정산기	유인
3	봉화산 남	다래파크텍	요금정산기	유인
4	보라매상업	다래파크텍	요금정산기	유인
5	일원역	다래파크텍	요금정산기	유인
6	남부여성발전센터	다래파크텍	사전, 출구정산기	무인
7	목동체비지	토마토전자	사전, 출구정산기	무인
8	당고개아래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9	석계역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0	창동역(서)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1	도봉산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2	가양3동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3	방화역(동)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4	방화역(서)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5	영보빌딩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6	구로디지털단지(상)	토마토전자	요금정산기	유인
17	영남주차장	동양산전	출구정산기	무인
총 계				무인4, 유인13

○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KSCC) 카드 단말기 이외 VAN사의 카드 단말기는 선불 교통카드 결제가 불가하고 KSCC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지하철 이용 내역)를 타 VAN사에 제공할 수 없어 자동 환승 할인 불가함

⇒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간 체결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합의서(2013)”에 따라 IC 카드 단말기를 KSCC 단말기로 결정

▢ 문제점

○ KSCC 카드 단말기와 유인 관제시스템의 연동은 12월 중순 이후 가능

○ KSCC 카드 단말기와 무인 정산기와의 연동 일정은 미정

※ 무인정산기, 스마트폰에는 KICC단말기와 연계되어 있어 일반 신용카드만 사용 가능(교통카드 사용불가)

▢ 해결방안

○ 유인 관제시스템

- 카드 단말기와 관제시스템 연동 개발완료(2016년 12월 중순) 까지 카드 단말기와 관제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

→ 주차관리원이 수동으로 카드 결제와 출차 처리

○ 무인 관제시스템

- [토마토전자] 교통카드 사용자는 주차관리소에서 수동처리하고 일반카드 사용자는 무인정산기를 사용토록 안내

- [다래파크텍] 현재 IC카드 결제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지 않아 유인으로만 운영

- [동양산전] 관제시스템 신규구축이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에 IC카드 단말기만 연동시키는 개선비용보다 저렴하여 관제시스템 신규구축 추진

※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신규 구축비(IC카드 연동기능 포함)  : 63,719,000원

동양산전 무인요금정산기 단말기 연동 개발비 : 64,000,000원

▢ 구매방법

○ 카드 단말기 및 유인관제시스템 연동 SW 구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유인, 무인관제시스템 구매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구매

▢ 소요예산 : 144,741,590원(부가가치세, 조달 수수료 포함)

○ 카드 단말기 및 유인 관제시스템 연동 SW 구매 : 72,940,000원(VAT 포함)

	다래	토마토
계	31,800,000원	41,140,000원
IC카드 단말기	1,800,000원(300,000원 X 6EA)	3,300,000원(300,000원 X 11EA)
연동 S/W	30,000,000원(5.000,000원 X 6EA)	37,840,000원(3,440,000원 X 11EA)

○ 유인, 무인관제시스템 구매 : 71,801,590원(VAT, 수수료 포함)

- 대상 주차장 : 영남주차장(무인, 1~5번 구매), 남부여성발전센터(유인, 6번 구매)

연번	품 목	조달규격번호	단위	수량	단 가	수수료	금 액
계			EA	12			71,801,590
1	카드무인정산기	TNF-9007(22176042)	EA	2	14,880,000	80,350	29,920,700
2	주차권발행기	TTD-600-1(20772399)	EA	2	7,029,000	37,950	14,133,900
3	정기권수신기	TRF-900-13(21660820)	EA	2	2,413,000	13,030	4,852,060
4	중앙관리컴퓨터	THC5(20772502)	EA	1	8,751,000	47,250	8,798,250
5	차량게이트	TGT-500-1(20772639)	EA	4	1,581,000	8,530	6,358,120
6	유인정산시스템	DR-MPS-CARDIO7(21075487)	EA	1	7,697,000	41,560	7,738,560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202-401-01)

▢ 향후일정

○ IC카드 단말기 및 유/무인 관제시스템 구매 발주 : 20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