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 관련 질의회신

1. 종로구 건축과-21501(2016.09.28.)호와 관련입니다.

2.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적용과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 공공협약 체결한 사항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을 보호·개선하고자 차량진입금지구간과 연계하여 주차장설치기준완화구역을 지정한바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공공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5년이상 무상임대조건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와 공간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현재에도 지속되는지 여부,  지하1층 또는 지상층에 연면적 100㎡ 이상의 공간을 공공에게 제공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및  당초 건축허가(심의) 과정에서 해당 공간 제공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자료 미제출)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양준모		한옥조성과장	10/2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