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519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우	안종학	한병용		10/20 정유승
협 조

민간건축물 지진성능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및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계획

2016.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건축물 지진성능 향상을 위한

시민홍보 및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계획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를 위하여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건축문화제 등 행사에 지진대책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민관심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이 경주 지역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민, 언론, 유관기관으로부터 관심이 급증되고 있어 현재 제공하는 콘텐츠 다양성 및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함.

1		사업 추진 필요성

□ 최근 지진의 규모와 횟수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 증대

- 2016. 9. 12. 경주 5.8, 5.1 지진, 여진 420여회 발생

- 서울시 진도Ⅱ 감지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책 시민 참여 필요

- 서울시 건축물 전체 63만 동중 55만동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

- 노후 및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책 제공 필요

□ 전국 최초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시민 관심 급증

- 주거 건물의 내진 성능 파악 욕구 상승으로 시스템 방문자 증대

- 내진성능 공개 첫 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시스템 개선 필요

(언론보도 “우리집은 내진설계? 서울시민만 알 수 있어”, ‘16.9.22)

- 사용자 및 운영자 편의성 증대 필요

2		사업 추진 방향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개발 및 홍보관 운영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➀ 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➁ 건축행사 등 홍보관 설치 운영 ➂ 지진대책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➀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반응형 웹 개발 ➁ 기상정 지진현황 실시간 연계 ➂ 피난시설, 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3		민간건축물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 계획

□ 지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배부

○ 사업목적 : 내진성능에 대한 정보와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여 대시민 안전의식 강화

○ 사업기간 : ‘17. 1.~’17. 12. (12개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 (2017년 예산,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2층이하 500㎡ 미만 및 기존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위한 매뉴얼 제작

· 특정관리대상시설 리후렛 배부 (30,000부)

· 재난위험시설 매뉴얼 책자 배부 (1,000부)

- 건축문화제 전시 부스 설치

○ 추진일정

- ‘17. 2. : 세부 계획 수립

- ‘17. 3. :  업체 선정

- ‘17. 4. ~ 9월 : 매뉴얼 제작 및 자문회의 검토

- ‘17.10. : 매뉴얼 완성 및 배부

□ 지진대비 시민참여 홍보관 설치

○ 사업목적 : 건축문하제 등 관련 행사에 시민참여 홍보부스 설치하여

시민참여형 홍보 추진

○ 사업기간 : ‘17. 1.~’17. 12. (12개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 (2017년 예산)

- 전시부스 설치 : 60,000천원 (사무관리비)

- 홍보물 디자인 제작 : 50,000천원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국외 지진사례 및 우리나라 지진사례 정보 제공

- 지진발생시 대응요령 및 건축물 지진능력 향상 방안 제시

- 지진 발생시 건축물 피해 시뮬레이션 영상 홍보

○ 추진일정

- ‘17. 2. : 세부 계획 수립

- ‘17. 3. :  업체 선정

- ‘17. 4~8 : 전시 홍보 콘텐츠 디자인 개발

- ‘17. 9~ : 건축문화제 등 홍보관 설치 및 홍보

4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고도화 세부 계획

○ 사업목적 : 모바일 서비스 개발, 다양한 콘텐츠 제공,

지진 통계 자료 구축

○ 사업기간 : ‘17. 1.~’18. 4. (16개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 (2017년 예산)

○ 추진일정

- 2017. 01 : 발주 세부 계획 수립

- 2017. 02 :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 2017. 04 : 용역 착수

- 2017. 12 :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2018. 04 : 시스템 운영

□ 시스템 기능 향상 내용

○ 사용자(시민) 편의성 제고

1. 반응형 웹(Responsive Web) 개발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

- 건축물 상세정보 입력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로 시스템 접근 필요

-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시 가독성 상향

- 모바일용 디바이스의 화면 사이즈에 따라 내용 배치 등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반응형 웹 개발, 도입

2. 기상청 지진 현황 자료 실시간 연계 및 진도 표출

- 시민의 지진에 대한 관심 증대

- 기상청의 지진 발생 현황 자료 연계 기능 개발

- 지진 발생 현황 DB 구축

- 기상청 지진발생 정보 실시간 연계 및 서울시 진도 분포도 표출

- 서울시 주요 시설물 가속도 계측 정보 연계를 통한 실시간

가속도 정보 제공

- 실시간 정보 연계 자료를 이용한 자치구별 진도 분포도 제공

3. 지진 시 피난 방안 등 제공

- 경주 지진 발생 시 피난 방법을 알지 못해 논란

- 국민안전처 등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난요령 게시

- 서울시 각 지역의 지진 발생 시 피난처 게시

- 주거 지역 근처 피난처, 병원, 비상연락망 제공, DB 구축

- 검색 요청 주소 입력 시 최단거리 및 차순위에 위치한 지진

피난처, 병원 정보 제공, 경찰, 소방서 등 비상연락망 제공

○ 관리자(시청, 시스템 운영자) 편의성 제고

1. 통계기능 강화

- 현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통계 기능은 서울시의 건물 관리,

변형 자료요구 사항에 대응하기에 부족

- 다양한 기준에 통계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 개선

2. 건축물 대장 조회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스템 내에서 건축물 대장의 정보

표출 및 검색 필요

- 자가점검 시스템에서 건축물 대장의 각종 정보를 검색하고,

건축물 대장을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 개발

□ 시스템 운영 실적 (지진 이후 방문자 급증)

구분	지진 이전 (2012. 5~2016. 8)		지진 이후 (2016.9.12.~25일)
	일일 평균	연간 평균	일일 최대 (21일)	9.12. ~ 현재
방문객	약 20명	19,000명	27,153명	약 110,000명

□ 기대효과

○ 내진성능, 지진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불안감 최소화

- 건축물 내진성능은 물론 지진 발생 현황, 대피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 민간 건축물 지진정보 제공 우수 사례로 확산 벤치마킹

-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내진성능 공개의 방향 제시

○ 시스템의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 제고

- UI 개선으로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성 개선

- 각종 통계 기능 개선으로 서울시의 건축 관련 사업,

국회 대응 업무 지원

5		행정사항

□ 2017년 예산 편성 협조

○ 민간건축물 내진대책 매뉴얼 제작 및 홍보 ------  200백만원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  200백만원

□ 2017년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