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596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송광남	代송광남		10/20 정유승
협 조

제12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결과보고

2016.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회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6. 10. 7(금) 11:00~16: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참    석 : 우리시 주택건축국장 등 8개 시도 18명 참석

○ 주요내용 : 정부 건의사항 논의 및 채택 등

- 정부 건의안건 : 총 26건 논의후 23건 채택(수정건의 1건 포함)

- 협의회 운영관련 : 차기 개최지 결정(대구)

- 대전건축문화제 참관 등

□ 주요 논의내용

○ 정부 건의안건 논의

- 논의안건 : 총 26건 (서울 4, 부산 4, 인천 2, 광주 1, 대전 6, 울산 2, 경기 7)

- 채택안건 : 총 23건   ※ 수정건의 1건 포함

▶ 수정건의안(1건)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대상 완화 건의’

- 보류안건 : 3건   ※ 사유 : 반대의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 필요

▶ ‘녹색건축 인증대상 연면적 산정방식 개선’, ‘범죄예방 건축기준 경과조치 마련 ’,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자 개선’

○ 협의회 운영관련

- 차기 개최지는 대구광역시로 결정

□ 행정사항

○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명의로 채택 안건 국토부 제출

○ 수도권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건의사항 지속 건의

정부 건의사항 채택결과

연번	건의안건	건의 시도	채택 여부	비고
1	토지임대부 준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주택도시기금 융자	서울	○	원안 채택
2	주택과 복지서비스의 결합, 지원주택공급을 위한 관련지침 개정	서울	○	〃
3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 국고지원 현실화 요청	서울	○	〃
4	UIA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홍보 및 지자체 참여요청	서울	○	〃
5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보전 건의	부산	○	〃
6	장애인편의시설 협의관련 개선	부산	○	〃
7	지역주택조합제도폐지	부산	○	〃
8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기능 개선	부산	○	〃
9	방화지구 내 개구부 방화설비 개선방안 건의	인천	○	〃
10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부지사용료 면제 건의	인천	○	〃
1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주택법 제19조 개정 건의	광주	○	〃
12	녹색건축 인증대상 연면적 산정방식 개선	대전	×	보류
13	범죄예방 건축기준 경과조치 마련	대전	×	보류
14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대상 완화 건의	대전	△	수정안 채택
15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무 선정 제도 개선	대전	○	원안 채택
16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	울산	○	〃
17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실확인 방법 개선	울산	○	〃

연번	건의안건	건의 시도	채택 여부	비고
18	주거복지 통합 전달체계 운영	경기	○	원안 채택
19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 사업, 투자 심사 제외	경기	○	〃
20	뉴스테이 관련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방법 개선	경기	○	〃
21	뉴스테이 관련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여부 결정 절차 개선	경기	○	〃
22	뉴스테이 농지전용 협의절차 개선	경기	○	〃
23	뉴스테이 지구지정 제안 기준 조정	경기	○	〃
24	실내건축 검사방법 개선 및 처벌조항	대전	○	〃
25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자 개선	대전	×	보류
26	주민공동시설 행위허가(용도변경) 기준 마련	경기	○	원안 채택

붙임 : 1. 제12회 8개 시도 건축주택 정책협의회 중앙정부 건의사항 1부

2. 정책협의회 행사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