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74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한경숙	代진태호	조조익	10/20 조욱형
협 조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5번, 김영진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요구번호 2015>

1. 신고포상금제도 소위 파파라치 관련(2013년~현재까지 년도별 통계)

- 광역 기초 지자체별 위반법규(또는 항목별) 분류별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건수 금액

-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금액의 내역

- 지자체별 신고포상금 최대수령자 10인의 건수 금액 적발법규   등에 따른 지급내역

- 관련 규정 및 부과 징수의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재산은닉, 탈루 등 정보를 활용코자 민간인 신고제도 마련,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심사의뢰)	포상금 지급 심의	(결과통보)	포상금 집행
<징수부서 및 기관>		<시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징수부서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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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세무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이춘종
	☎2133-3454 ☎2133-3423	담당자 담당자	한경숙 이순덕
	작 성 일 :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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