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93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정준석		정윤홍		10/20 강신재
협 조

밸브 사용승인 검토 결과 보고

2016. 1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밸브 사용승인 검토 결과 보고

수도용 유사 신규자재인 밸브 1건의 사용승인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밸브 사용승인 요청 현황(1건)

○ 상수도용 SMC 볼밸브

- 제품규격 : SMC, D=80~300㎜

- 제품형식 : 수직형

- 생산업체 : ㈜안국밸브

- 제품특징

• 녹, 스케일 및 부식 미발생

• 내마모성 및 내구성 우수

- 인증여부

• KC인증 : KCW-2012-0433(’12.7.12.)

• 적합인증 : 상하수도협회 KWWA-CP-2016-0006호(’16.3.31.)

□ 관련근거

○ 시설관리과-4138호(규제 개혁을 위한 밸브 사용승인 개선계획, ’16.4.27.)

○ 대상 : 유사 신규자재(밸브류)

○ 목적 : 자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성능 검증

○ 심의내용

- 수도법 제1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 여부 : 필수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격 인증 여부 : 필수(택 1)

(KS, 우수단체표준, KWWA, 환경마크, NEP, NET, 환경부장관 고시자재)

□ 검토 결과 : 조건부 승인 1건

○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기준 규격을 만족

○ 수도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생안전기준 KC인증 만족

○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격인증 만족

○ 볼밸브는 일반관로에 설치를 지양하고 적합한 시설에 선택적 사용

‣ 원통형(볼)디스크 제수밸브 적합성 검토 보고, 시설관리과-7462(2015.10.12.)

‣ 검토내용

- 볼밸브류는 일반 제수밸브보다 가격이 고가이며 밸브 조작시 수격현상

유속변화 등으로 적수발생이 우려됨.

- 일반관로에서 설치를 지양하고 긴급히 개•폐를 요하는 곳, 배수지 By-Pass관 밸브, 가압장 인입•송수관 밸브, 부단수 시행 후 매몰을 요하는 분기밸브, 퇴수밸브 등에 선택적 사용

○ 유사 신규자재 사용승인 현황

제 품 명	구경(㎜)	생산업체	검토결과	승인의견
상수도용 SMC 볼밸브	80~300	㈜안국밸브	조건부 승인	일반관로에서 설치를 지양하고 긴급히 개•폐를 요하는 곳, 배수지 By-Pass관의 밸브, 가압장 인입•송수관 밸브, 부단수 시행 후 매몰을 요하는 분기밸브, 퇴수밸브 등에 선택적 사용

□ 향후계획

○ 밸브 사용승인 검토결과 생산업체 통보

○ 사용승인된 밸브 자재관리시스템 코드 등록 및 관리

붙임 : 1. 인증서 각 1부.

2. 신규자재 사용승인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