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767
결재일자	2016.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성동준	최현재	10/20 배선희

입법&정책 제16호 발간계획

2016. 10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입법&정책 제16호 발간 계획

2016년 발간하는 입법&정책 제16호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외부적으로 타 시도의 입법정보지, 내부적으로 법제지원집 및 현장조사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는 입법&정책 제16호를 발간하고자 함

Ⅱ		사 업 개 요

□ 제    호 : 입법&정책 제16호

□ 분    량 : 400권(200p 내외)

□ 발간주기 : 분기별 정기 발간(연 4회, 3·6·9·12월)

□  배포대상 : 서울시의원, 상임위, 사무처 각 부서, 집행부 및 유관기관 등

□ 추가활용 : 의회 홈페이지 E-Book을 통해 일반 시민 공개

□ 소요예산 : 11,000천원

Ⅲ		발 간 계 획

□ 주요 내용

□ 지방자치 논단

- 주 제 : 1. 지방분권시대와 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

□ 필 진

▹ 1순위 :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논문

·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 주 제 : 2. 공동주택관리제도상의 갈등과 해결방안 관련

□ 필 진

▹ 1순위 : 곽도(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 투자전략최고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 논문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 이슈 논단

- 주 제 : 3. 지방정부의 지진 재해 대책 관련

□ 필 진

▹ 1순위 : 김근영(강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논문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난관리정책

- 주 제 : 4. 기본소득제도의 도입가능성과 방향 관련

□ 필 진

▹ 1순위 : 김교성(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논문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교육자치 논단

- 주 제 : 5.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관련

□ 필 진

▹ 1순위 : 배상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논문

·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의의, 성과 및 향후과제

□ 판례평석

- 주 제 : 6.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합헌 판결 관련

- 2016. 7. 28.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 필 진

▹ 1순위 : 정형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논문

·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해외사례

- 주 제 : 7.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핀란드 사례 관련

□ 필 진

▹ 1순위 : 김병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논문

· 핀란드 교육자치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주 제 : 8. 독일 통일과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및 시사점 관련

□ 필 진

▹ 1순위 : 송인호(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논문

·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일 정

□ 기고자 선정	　　　:	’16.  9.  21. ~ 10. 7.

□ 원고 의뢰        :	’16. 10. 10. ~ 10. 14.

□ 원고 마감        :	’16. 11. 23.(수)

□ 원고 수정        :	’16. 11. 24. ~ 11. 28.

□ 교정 및 편집     :	’16. 11. 28. ~ 12. 9.

□ 인쇄 및 발간     :	’16. 12. 12. ~ 12. 15.

□ 소요예산

□ 16년도 예산 : 60,000천원

□ 제16호 세부예산 내역

- 원고료 : 6,000천원

▹ A4 1매당(40,000원) × 20매 × 7편 = 5,600천원

▹ A4 1매당(40,000원) × 10매 × 1편 = 400천원

- 인쇄비 및 편집비 등 발간비용 : 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