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문서번호	인사팀-768		★사원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준영구							03/06
결재일자	2024. 03. 06.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19)호
			실장
			팀장
			사원

	『보수규정 시행 내규』 개정 계획(안)

『보수규정 시행 내규』개정 계획(안)

1		추진근거

□ 경영기획팀-362(2024.02.29.)호 “서울문화재단 제116차 정기 이사회 개최 결과보고”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13762(2023.12.6.)호 “(문화재단) 제도 개선 미이행 사항 시정요구” 내 시정 명령 대상 복리후생제도 반영

2		개정사항

□ 개정 사유

○ 제116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내규 현행화 및 상충되는 내규 조항 정비

□ 개정 내용

○ 수당 지급 관련 조항 명확화 및 삭제

-  일할계산 할 수 없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성문화

-  신분변동 시 부가급여 지급방법 중 전액지급과 일할지급 상충되는 내용 삭제

○ 업무대행수당 적용 범위 정의

- 보수규정의 업무대행수당 적용 범위가 출산, 사산, 유산휴가까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수당명 변경 및 내규 조항 현행화

[참조]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중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발췌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원)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적 용 범 위
업무대행 수당	∘ 월 지급금액=월20만원 ×(1/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30일이상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휴직, 퇴직 등의 신분변동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휴직·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당해 월의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파면 및 해임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휴직, 퇴직 등의 신분변동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00. 00.> ② <삭제 2024. 00. 00.>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수당지급 관련 내용 명확화 및 조항삭제
제13조(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①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규정 [별표 2]의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08. 04.>	제13조(휴직업무대행수당) ① 30일 이상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00. 00.> ② 보수규정 [별표 2]의 휴직업무대행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08. 04> <개정 2024. 00. 00.>	명칭 변경 및 적용범위 추가
부 칙 <2023. 8. 4.>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4.>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0. 00.> 이 내규는 2024년 2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내규 시행일 부칙 기재 (보수규정 개정된 제116차 이사회 승인 날짜 기준)

3		향후일정

□ 보수규정 개정일(제116차 이사회 의결)부터 소급 적용

□ 내규 개정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붙임  보수규정 시행 내규_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