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
		서울문화재단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및 '열린 윤리경영실' 운영 안내

1. 대표이사 방침 제41(2024.1.24.)호 ‘2024년 서울문화재단 감사업무 기본계획’ 및 「일상감사내규」 제15조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와 ‘열린 윤리경영실’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1) 개념 : 불명확한 법령․지침 해석 및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거나 서울시 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는 것

2) 신청대상

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의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나)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라)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사전컨설팅 의뢰 (추진부서의 부서장)		⇨	윤리경영실 (검토·종결 처리, 필요시 윤리경영실장 의견 첨부하여 서울시 의뢰)	⇨	서울시 컨설팅 접수 (市 감사담당관 검토, 종결 처리)	⇨	감사원 컨설팅 신청 (필요시, 市 감사담당관에서 의뢰)
➡
	윤리경영실에서 1차 관련 법령, 현지 확인 등 거쳐 1차 처리. 단, 윤리경영실 자체 해결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市 감사부서로 신청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검토 및 종결 처리하되, 서울시 감사담당관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감사원으로 사전컨설팅 신청

※ 처리기간 : 서울시 컨설팅 의뢰 시 30일 이내 회신(단,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4) 효과

가) 서울시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사적 이해관계 존재 등)이 없으면 서울시 감사․자체감사에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나) 윤리경영실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에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서울시 감사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

5) 제외대상, 신청양식 등 : 붙임1_일상감사내규 참조

나. ‘열린 윤리경영실’ 안내

1) 운영목적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예방감사 기능 강화

2) 운영대상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단순하거나 긴급한 사안

3) 운영내용 : 복잡한 절차 없이 윤리경영실 전화․방문을 통해 사안의 위법성 여부 판단, 대안 마련 등 수시․적시 상담 실시

4) 신청절차

방문일자 협의 (담당 : 윤리경영실 이은미)	⇨	관련자료 송부 (상담 전일 11:00까지)	⇨	방문(전화) 상담 (윤리경영실장, 의뢰 부서장 필수 참석)

※ 상담 전 관련 법률 등 상담 의뢰부서 사전 검토 선행 필수

5) 효과 : 윤리경영실 상담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일상감사내규 1부.  끝.

	윤리경영실장
수신자	미래전략팀장, 제휴협력팀장, 홍보마케팅팀장, 경영기획팀장, 인사팀장, 재무회계팀장, 시설안전1팀장, 시설안전2팀장, 정보관리팀장, 예술지원정책팀장, 예술지원1팀장, 예술지원2팀장, 융합예술팀장, 청년예술팀장, 예술청팀장, 공연기획팀장, 무대기술팀장, 서울연극창작센터팀장, 서울연극센터팀장, 무대기자재공유센터 매니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신당창작아케이드 매니저, 연희문학창작촌 매니저, 서울무용센터 매니저,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문화향유팀장, 지역문화팀장, 노들섬운영팀장, 노들섬사업팀장, 축제기획1팀장, 축제기획2팀장,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매니저, 예술교육정책팀장,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장,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장,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장,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팀장,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은평팀장
★사원			실장	전결 03/05
협조자
시행	윤리경영실-297	(	2024. 03. 05.	)	접수		(		)
우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전화	02-3290-7154	/전송	02589	/	blessemlee@sfac.or.kr	/	공개